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Victim in the Criminal Procedur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지위와 보호방안에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을 살펴보았다. 그 동안 우리의 실정을 통해보면 피의자, 피고인, 수형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이에 비해 피해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아직 초보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일부 법에서는 피해자가 받는 인권침해나 피해에 대하여 개정하고 보완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미흡한 면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 영국, 캐나다 중심의 영미법계와 독일이나 일본, 중국 등지의 대륙법계에서는 이미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체계적으로 입법화하였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개선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을 제도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은 피해자 보호와 권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특히 형사사법기관의 무책임한 태도가 사라지고 사회에 만연하여 있는 형식적인 태도를 바꾸어 말로만 평등권을 인정하고 인격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나 피해자에게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도록 하여 범죄자 중심의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또한 수사절차상이나 공판절차상에서의 피해자 보호방안이 각각 강구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수사절차상에 있어서는 범죄 피해자를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비밀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수사방법의 개선이나 피해자에게 수사정보 및 진행경과의 통보, 언론보도로부터의 보호, 범죄인으로부터의 신변보호 등의 안전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공판절차에 있어서도 공판절차 및 재판결과의 통지나 권리를 고지 받도록 하며 증인신문절차를 개선하도록 하고 변호인으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보다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적절히 행사하고 또다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며 범죄 피해자를 위해 규정된 제도들이 제대로 홍보되고 활용되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소송계속중인 기록에 대해서는 관람·등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와 함께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피해자의 원상회복을 위한 부분인데 이는 선진국의 제도들을 우리 실정에 맞게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향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정책적 방안 모색은 매우 중요한 작업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러한 개선방안들을 형법, 형사소송법 등을 중심으로 입법화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피해자보호에 관한 규정들을 통합하여 단일 법제화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의 효율성을 높여야한다. 이외에도 우리에게는 사인소추제도나 1차 공판 이후 화해절차의 도입, 피해자에게 상소권을 부여하거나 양형절차에 대한 피해자 의견진술의 기회제공, 가석방 절차에의 피해자 참여, 어린이·노인 등의 피해자 보호방안에 대해서도 더 많은 논의와 방안들을 강구해야만 한다.
이러한 사항들을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주의할 것은 범죄자와 피해자의 권리를 동등하게 인정하고 보장하여 형평성을 유지함으로서 사회정의와 실체적 진실발견을 할 수 있는 기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study, the problems of victim's position and the protection in Criminal Procedure and the solutions have been discussed. Looking at the reality of our country, there has been constant effort to protect the suspects', defendants' or the convicts' rights but compared to that the effort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victim is still at elementary stage. There are some amendments and supplementary parts of the law which state about the disturbance of victim's human rights but they are nut sufficient enough.
In this aspect we must look upon the fact that in the Anglo-American law system of America, England and Canada and the Continental law system of Germany, Japan and China, there are various legalizations on victim protection. The alternatives we need to improve the problems of victim protection and to secure the victim's rights in our current criminal procedures are as follows.
First, the transition in the recognition of victim's protection and rights is necessary, especially the irresponsible attitude of criminal law judicial authorities should be abolished. And the formal attitude towards victims, insisting their rights such as equal rights, and personal rights only with words should change into admitting the same rights with the criminal so that the court room is no longer a place of criminal centered trial.
To achieve this purpose, the victim protecting methods in the course of investigation and the process of the trial are demanded, for example, in the course of investigation, when standing as a witness or a reference it is important to preserve the victims personal rights and privacy so that it is not trespassed unjustly, and for that purpose improvements in investigation methods are needed and the victim should be informed of the investigation information and the process, and should be protected from the press, and protected also from the criminal.
Also in the process of public hearing victims should be let known the procedure, the result and their rights. Furthermore we should improve the process of witness inquiry and strengthen the rights of victims to be aided by attorneys. Victims should be allowed to execute their rights suitably in the process of the public hearing and should be protected from further damage. There is need for advertisement and application of legal systems of victim protection.
Also the right to view and copy the records in trial process should be given so that victims can participate in securing their own rights actively. Along with that, the important part is the restoration of the original state of the victim, which is a part that needs applying methods the systems of advanced countries according to our reality.
Therefore the search for legislating and policy making ways for the protection of victims in the future has essential importance. Therefore in the future we must work on the ways of legalizing these new methods in the criminal law and criminal suit law and must integrate and unify the regulations on victim protection raising victim protection efficiency.
Other than that cause of death prosecution system, introduction of reconciliation procedure after 1st trial, granting the victim the right to appeal to a higher court, giving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procedure of weighing the offence, participation in the procedure of temporary discharge, and more ways of protecting children and elderly victims must be discussed.
In the process of applying these articles, it is advisable to accept and guarantee the rights of the victim and the criminal equally and keep up the balance between the two to form a basis in search of the social justice and realistic truth.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ⅲ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 3
• 제2장 피해자와 피해자보호의 정당성과 한계 = 4
• 제1절 피해자의 의의 = 4
• 1. 피해자의 개념 = 4
• 2. 피해자의 특성 = 6
• 3. 범죄피해자의 유형 = 9
• 제2절 피해자 보호의 정당성과 한계 = 10
• 1. 피해자 보호의 정당성 = 10
• 2. 범죄 피해자 보호의 한계 = 11
• 제3장 피해자 보호에 관한 외국 입법례 = 14
• 제1절 개요 = 14
• 제2절 대륙법계 국가의 입법례 = 15
• 1. 독일의 보호제도 = 15
• 2. 프랑스의 보호제도 = 23
• 3. 스위스의 보호제도 = 27
• 4. 일본의 보호제도 = 29
• 5. 중국의 보호제도 = 37
• 제3절 영미법계 국가의 입법례 = 44
• 1. 미국의 보호제도 = 44
• 2. 영국의 보호제도 = 57
• 3. 캐나다의 보호제도 = 66
• 제4장 현행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보호 및 강화방안 = 70
• 제1절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지위 = 70
• 1. 피해자의 소극적,방어적 지위 (피해자에 대한 보호) = 71
• 2. 피해자의 적극적,공격적 지위 (피해자의 절차참여) = 71
• 제2절 형사절차상 피해자 지위와 보호 = 72
• 1. 피해자보호관계법 = 73
• 2.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 지위와 보호 = 76
• 3. 공판단계에서의 피해자 지위와 보호 = 83
• 4. 배상명령 절차에서의 피해자 지위와 보호 = 87
• 제3절 피해자의 지위와 보호강화 방안 = 90
• 1. 피해자 보호와 권리에 대한 인식의 전환 = 90
• 2. 수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개선방안 = 90
• 3. 공판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 94
• 4. 피해자 보호관계 현행법의 개선 = 97
• 5. 피해자의 원상회복을 위한 고찰 = 99
• 6.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행사를 통한 피해자 보호 = 101
• 7. 피해자 보호를 위한 향후 논의 과제 = 103
• 제5장 결론 = 107
• 참고문헌 = 111
• ABSTRACT =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