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정보통신윤리의식과 사이버 비행과의 관계 연구 = (A) Study on Correlation Between Teenager's Consciousness of Telecommunication Ethics and Cyber-crim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정보통신 윤리의식의 수준과 사이버비행의 수준을 알아보고 정보통신 윤리의식과 사이버비행간의 관계를 밝히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청소년의 정보통신 윤리의식과 사이버비행의 상관관계 및 사이버비행에 영향을 주는 정보통신 윤리의식의 하위요인을 검증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보통신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므로 의식을 정립시켜나가며 나아가 새로운 비행형태의 청소년사이버비행의 위험을 감지하는데 그 연구의 목적을 둔다.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 경기, 경남, 강원에 거주하는 3곳의 인문계열, 1곳의 실업계열에 재학중인 남녀 고등학생으로 서울 140명, 경기120명, 경남120명, 강원120명 총 500명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2003년 4월3일부터 12일까지 10일 동안 이루어졌다.
자료의 처리는 본 연구의 목적과 결과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수집한 자료는 조사대상 특성별로 그 결과를 수량화 집계하여 백분율로 환산하여, 각 문항에 대한 반응 빈도별로 퍼센트(%)를 산출하였으며, 일반 사항별 교차분석과 집단별 평균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검증, 일원변량분석(ANOVA), 카이자승,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특히, 정보통신윤리의식과 사이버비행정도에 대한 평균을 도출하여 각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과 비교하였고, 이러한 차이에 대한 유의수준은 P<0.05, P<0.01 수준에서 해석하였다. 끝으로 통계처리는 컴퓨터 SPSS /WIN PC＋11.0으로 패키지로 처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 정보통신 윤리의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정보통신윤리의식이 높은 수준을 5점 만점을 기준으로 볼 때 3.71%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 윤리의식을 구성하는 하위범주의 평균은 시스템 파괴에 대한 윤리의식이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윤리의식이 3.84%, 불건전 정보유통에 대한 윤리의식이 3.56%, 지적재산 침해에 대한 윤리의식이 3.31%의 순으로 분석이 되어, 청소년들의 정보통신 윤리의식의 수준은 보통보다 높은 수준이나, 상대적으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윤리의식이(3.31%) 다른 하위요인보다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해킹(4.36%)이나 바이러스 유포(4.34%), 그리고 개인의 신상자료 유출(4.20%)과 같은 사이버범죄에는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음란물검색(3.37%),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2.83%)등의 지적재산권 침해나 불건전 정보유통에 대한 윤리의식이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어 이는 특히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청소년들의 불감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수준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 사이버 비행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킹경험(1.47%), 바이러스 유포(1.27%)등의 시스템 파괴행위와 자살 또는 폭탄 제조 등의 반사회적 사이트 접속(1.48%), 정품 소프트웨어의 판매행위(1.44%), 음란물, 게임, 불법복제물의 판매행위(1.35%)등의 사이버 비행의 수준이 낮게 나타난 것이 청소년의 사이버비행수준이 낮은 점수를 나타낸 주요 원인이었다. 그러나 음악파일의 다운로드(4.07%), 다운로드한 음악파일의 공유(3.03%), 소프트웨어 불법복제(2.88%)등의 지적재산권 침해의 사이버비행과 음란, 포르노 사이트 접속(3.07%)등의 음란물 검색의 사이버비행의 점수는 보통(3.00%) 이상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청소년들이 상업용 소프트웨어의 복제/공유, 음란물, 포르노 접속 등에 대하여는 범죄나 비행으로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별에 따른 청소년 정보통신 윤리의식과 사이버비행 수준
검증결과 성별에 따라 청소년의 정보통신 윤리의식 수준과 사이버비행 수준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정보통신 윤리의식 수준은 3.59%, 사이버비행 수준은 2.15%이었으며, 여자의 경우는 정보통신 윤리의식수준이 3.98%, 사이버비행 수준은 1.62%로 나타나 여자가 정보통신 윤리의식수준은 높고, 사이버비행의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 윤리의식의 4개의 하위요인도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시스템파괴행위에 대한 윤리의식 수준이 남자의 경우 4.30%, 여자의 경우 4.46%으로 평균값에서는 여자의 경우가 윤리의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적에 따른 청소년 정보통신 윤리의식과 사이버비행 수준
성적에 따른 청소년 정보통신 윤리의식의 수준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윤리의식을 제외한 3개의 하위요인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사생활 침해에 대한 윤리의식에서 10등 이내 집단 (3.9627%)과 10-30등 이내 집단 간(3.7573%)의 차이가 유의미하며, 10등 이내 집단이 평균이 높게 나타나, 윤리의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시스템파괴행위에 대한 윤리의식, 불건전 정보유통에 대한 윤리의식도 10등 이내의 집단과 10-30등 이내의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며 10등이 내의 집단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에 따른 사이버비행에 대한 차이는 10등 이내의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에 비하여 사이버비행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가족소득에 따른 청소년 정보통신 윤리의식과 사이버비행 수준
가족소득에 따라 정보통신 윤리의식 수준은 월수입이 200만원 이하의 가정의 청소년은 3.73%, 200-400만원의 가정의 청소년은 3.75%, 400만원 이상의 가정의 청소년의 경우는 3.56%로 가정의 월수입이 높을수록 윤리의식이 낮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이버비행 수준에 있어서는 월수입이 200만원 이하의 가정의 청소년은 1.86%, 200-400만원의 가정의 청소년은 2.03%, 400만원 이상의 가정의 청소년의 경우는 2.19%로 가정의 월수입이 높을수록 사이버비행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의 소득이 높을수록 사이버 환경(PC,캠코더나 디지털카메라, 스캐너 등의 멀티미디어 도구, 소프트웨어, 유료의 음란싸이트 접속 등)에 접근이 수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청소년 정보통신 윤리의식과 사이버비행과의 관계를 상관관계 분석 한 결과 청소년 정보통신 윤리의식은 사이버비행과 -.481%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개의 하위 요인들은 불건전 정보유통 윤리의식 수준이 사이버비행과 -.574%로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냈고, 시스템 파괴에 대한 윤리의식 수준이 -.283%, 지적침해에 대한 윤리의식 수준이 -.241%, 사생활 침해에 대한 윤리의식 수준이 -.228%의 순으로 나타났다. 4개의 하위 요인들은 모두 유의확률 0.01%에서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정보통신 윤리의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사이버 비행의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정보통신 윤리의식 중에서도 특히 불건전한 정보유통에 대한 윤리의식의 수준이 사이버 비행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윤리의식이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윤리의식이 개인 신상정보의 유출, 기업비밀의 유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청소년들이 경험하기 힘든 상황으로 사이버비행 수준을 측정하는 설문문항에 포함되지 못한 것이 가장 낮은 상관으로 나타났다.
4) 청소년의 정보통신 윤리의식이 사이버 비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정보통신 윤리의식의 하위요인은 불건전 정보유통에 대한 윤리의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생활 침해에 대한 윤리의식은 사이버비행과의 상관관계에서는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였지만 사생활 침해의 윤리의식이 사이버비행에 영향을 준다는 인과관계를 나타내지는 않고 있다. 이는 상관관계분석에서도 언급했듯이 사생활 침해에 대한 윤리의식이 개인 신상정보의 유출, 기업비밀의 유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청소년들이 경험하기 힘든 상황으로 사이버비행 수준을 측정하는 설문문항에 포함되지 못해서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문항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levels of telecommunication Ethics and investigate correlation between telecommunication Ethics and cyber-crimes of the younger generation.
Furthermore, the aim of exam interrelation and subordinate factors between telecommunication Ethics and cyber-crimes is in order to prevent teenagers from cyber-crimes by providing telecommunication Ethics education programs for the younger generation.
This study surveyed total 500 male and female high school students 140 students in Seoul, 120 students in Kyunggi, 120 students in Kyungnam, and 120 students in Kangwon - in four cities including Seoul, Kyunggi, Kyungnam, and Kangwon for 10 days from 2003. 4. 1 to 2003. 4. 12.
To conclude survey results, this study calculated datas as percentage from each answer responded from each question, and used T-test, ANOVA, χ²,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to examinate Crosstabs and differences of the average of the group. Specially, this study explored the average between telecommunication Ethics and cyber-crimes and compared them to each category, interpretation matters to be attended to levels P<0.05, P<0.01. Finally, calculating results used a package of the computer SPSS/WIN PC+ 11.0.
There are summaries of this study.
First, the level of telecommunication Ethics of teenagers indicates the higher level, 3.71% based on 5 points of total scores. Telecommunication Ethics of teenagers is higher than the average standard comparing to ethnics of intellectual property(3.31%) which is lower than other subordinate factors. This results represent that teenagers have high levels of telecommunication Ethics for cyber-crimes such as hacking(4.36%), spreading virus(4.34%), flowing personal information(4.20%). However they are insensible to piracy and illegal information exchanges including surfing the sex sites and illegal copying the software(2.83%).
Second, cyber-crimes of teenagers indicate low levels because the survey of computer related crime actions gained low points including hacking(1.47%), spreading virus(1.48%), accessing anti-society sites(1.48%), selling the original software(1.44%), selling sexual products lechery, games, illegal copying products (1.35%). However, teenagers do not cognize cyber behavior as crimes including downloading music files(4.07%), sharing music files(3.03%), piracy the software(2.88%) and accessing lechery and pornography(3.07%). According to this finding, these cyber-crimes pointed the average of 3.00% so teenagers do not recognize illegal copying and sharing the software and accessing pornographies as serious cyber-crimes.
- Telecommunication Ethics and cyber-crimes of teenagers based on gender.
This survey results investigate significant differences of teenagers between telecommunication Ethics and cyber -crimes depending on genders. Male students indicate telecommunication Ethics(3.59%) and cyber-crimes(2.15%), but female student show higher telecommunication Ethics(3.98%) and lower cyber-crimes(1.62%) than male students.
- telecommunication Ethics and cyber-crimes of teenagers based on educational achievements.
Telecommunication Ethics based on educational achievements of teenagers indicate significant results from three subordinate elements except ethic of the invas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 group of 10 high rankings appears higher cyber-crimes acts than other groups.
- telecommunication Ethics and cyber-crimes of teenagers based on family incomes
Based on family incomes, the more family incomes are high, the more cyber-crimes are consequentially happened. This result seems to be the more family incomes are high, the more teenagers are easily able to access on the cyber environments including PC, camcoder, digital camera, scanner, software, and sex sites with service charge.
Third, the correlation between telecommunication Ethics and cyber-crimes is critical results(-.481%), and other four subordinate factors of ethics of illegal information flows severe relations with cyber-crimes(-.574%). Four subordinate factors indicate important correlations in Probability 0.01%.
The more teenagers have high levels of telecommunication Ethics, the less they have cyber-crimes specially from illegal information flows among telecommunication Ethics. In addition, ethnic of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shows the lowest correlation from the ethnics because of limited questionnaires only containing illegal ways of accessing personal information and company information which are quite difficult to be manipulated by teenagers.
Fourth, the most severe telecommunication Ethics factors from information technology ethnics influencing on cyber-crimes is ethnic of illegal information circulation. Although the interrelation between ethnic of accessing on the personal information and cyber-crimes revels the relations, the ethnics of accessing personal information do not cause cyber-crimes. This findings are depended on limited questionnaire which asked only about personal and company information which might be hard to be managed by teenagers as already mentioned the previous paragraph.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제기 = 1
•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 = 5
• 제2장 이론적 배경 = 6
• 제1절 청소년과 정보통신윤리 = 6
• 1. 정보통신윤리의 개념 = 6
• 2. 정보통신윤리 교육의 필요성 = 9
• 3. 정보통신윤리 교육의 목표 = 10
• 제2절 청소년 사이버비행의 개념 및 유형 = 12
• 1. 청소년 사이버비행의 개념 = 12
• 2. 청소년 사이버 비행의 유형 = 15
• 제3절 청소년 사이버비행의 특징 = 32
• 1. 사회적 관점 = 32
• 2. 심리적 관점 = 35
• 3. 형사 사법적 관점 = 37
• 4. 원인별 특성 = 39
• 5. 범죄자별 특성 = 40
• 6. 장소·시간·방법상의 특성 = 40
• 7. 사이버 청소년비행 증가 = 43
• 제3장 연구방법 = 44
• 제1절 연구분석의 틀 = 44
• 제2절 용어의 정의 = 45
• 제3절 조사도구와 측정 = 49
• 제4절 조사대상 표집 = 52
• 제5절 자료수집과 분석 = 52
• 제4장 조사결과 = 54
• 제1절 조사대상자의 일반특성 = 54
• 제2절 청소년 정보통신윤리의식 및 사이버비행의 수준 = 58
• 제3절 인구사회학적특성에 따른 청소년정보통신윤리의식수준 및 사이버 비행수준 = 61
• 제4절 청소년 정보통신 윤리의식이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 = 64
• 제5장 결론 및 제언 = 68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68
• 제2절 연구결과의 사회복지적 함의 = 73
• 참고문헌 = 75
• 청소년의 정보통신윤리의식과 사이버비행에 관한 연구 = 83
• ABSTRACT =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