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hortening in the Working Hours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노동시장에서 가장 혁명적인 변화는 장기실업의 증가와 노동시간의 단축이다. 보통 주당 근로시간은 1950년대에 48시간에서 1990년대에 35시간으로 감소하였다. 우리나라 전산업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2001년에 47시간으로 국제적으로 보아 장기간 근로가 행해지고 있다.
1997년의 경제적 위기는 실업자를 빠른 속도로 증가시켰다. 노동자들은 고용을 진척시키고 유지하기 위하여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주장했다. 정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이행하기 시작하였다. 1998년 2월 6일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다루기 위한 근로시간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이래 근로시간 단축문제는 노사정간에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은 노사정간에 합의되지 못하고 있고, 2002년 6월 각 단위사업장별로 단체협약을 통해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있다.
노동계는 주당 40시간의 노동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더 많은 여가시간을 주는 동시에 한국의 국가적인 이미지를 높여 개인과 한국 전체에 유익함을 가져다 준다고 주장한다. 노동자들은 더 많은 여가시간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자리나누기를 통한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실증적으로 분석해본 바에 의하면, 현행 근로조건에서의 의무근로시간과 개정되는 법제의 의무근로시간의 변화는 미미하여 당초의 삶의 질 향상과 고용 창출이라는 성과는 찾아 볼 수가 없었다. 그 사례들을 실증적인 방법을 통해 이미 도입 실시중인 우리나라 기업들의 예를 살펴보았고 이들 기업들이 대부분은 법률 제59조의2의 연차 사용 촉진을 의무화 하지 않고 노사간 타협을 통해 일정부분 연가보상비로 인정해 주고 있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은 당초에 내세운 실근로시간 단축을 깨뜨리는 문제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이미 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고, 구체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하였다.
제1장에서는 실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대전제 속에서 선진각국의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우리 노동시장 현실에 적합한 근로시간 단축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을 밝히고, 주40시간을 중심으로 연구범위를 제한함을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국제기준으로서의 ILO 협약 및 권고상의 기준을 살펴보고, 유럽 각국과 일본, 미국의 근로시간관련 법제와 단축사례를 살펴보았다. 각국의 삶의 질 또는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였으며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앞서 노사정간 논의를 거쳐, 그 결과를 기초로 정부가 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었으며, 법정근로시간 단축시 유예기간을 두어 단계적으로 시행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근로시간 관련 법제의 내용과 그 운용실태를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 실증적 분석 대상으로서 대한적십자사를 살펴보았다.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실증적으로 분석해본 바에 의하면, 현행 근로조건에서의 의무근로시간과 개정안의 의무근로시간을 비교 고찰해 보았으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과 고용 창출 면에서도 별다른 효과를 볼 수가 없었다. 다만, 대전제조건으로 개정안의 연차휴가 사용을 100% 가정했을 경우의 효과에 대해서 연구 해 본 결과 실 근로시간 단축과 고용 창출의 근본적인 효과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연차휴가 사용시 연월차보상비의 보전방법이 상실됨으로 기존의 평균임금이 보전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 법제 기본방향과도 배치되어 향후 큰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끝으로 제5장의 결론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robably, the most revolutionary change in the labor market of today is the increase in the long-term unemployment and reduction of working hours, particularly in the developed countries. The average weekly working hours in 1950s was 48 hours but it was reduced to 35 hours in 1990s. In 2001, the weekly working hours of the common industrial workers in Korea was 47 hours, which can be said to be longer than many other countries.
From the economic crisis in 1997, Korean government asked for a loan from International Monetary Fund(IMF). At that time, the number of the unemployed increased greatly. The laborer class asked for the reduction of the working hours in order to accelerate employment and maintain it. And government tried to apply the actual working hours to legal working hours.
The matter of the reduction of working hours has been discussed since the agreement of constitution of Labor Hour Committee was established in the Tripartite commission of Laborer, Employer, and Government on 6th February in 1998. However by June 2002, the matter has not yet reached an agreement among the government, laborers and employers. And in the meantime, the issue such as the adoption of five working day a week has been suggested continuously from a collective agreement of individual business places.
The laborer class have resolutely insisted on the adoption of 40 working hours a week. And they say that it can increase the leisure time and elevate national dignity of Korea, as a result, it would provide much benefit not only to the people but also to the nation. Many laborers can have more leisure time and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The primary object of the insistence of the reduction of working time is for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through the reduction of working time and the acceleration of employment through sharing jobs. But when I looked into the draft of the revised law of Labor Standard, it didn't seem to give a outcome of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and the acceleration of the employment because there is little difference of the working time between the revised law and the existing law.
It can be verified by investigation of the instance in the business places where the draft of the law is introduced and practiced. In the business places, the obligation of application of the paid holiday in Article 59 Clause 2 of the Law is not attained and instead the supplementary pay for the holiday is supplied which is based on the compromise between laborer and employer.
Therefor, it cannot but pointed out that this present condition would be the obstacle for the reduction of the working time.
This study is based on the understanding that there is a consensus about the fact that the reduction of working time improve the quality of lives of laborers and their family members. And the way how the reduction of the working time is carried out is discussed as following.
In Chapter One, it was illustrated tha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an appropriate method of the reduction of the working time for the actual condition of labor market of South Korea by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ontent of the reduction of working time in many other advanced countries on the major premise of the reduction the actual working time. And the scope of this research is limited to analysis of 40 working hours.
In Chapter Two, as a international standard, the ILO agreement and standard of a recommendation were analyzed. And the instance of the reduction of working time in Europe, USA, and Japan were investigated. It seemed that in the countries, the reduction of the working time was drove with the object of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and acceleration of employment and in general, the government submitted the draft of the related law which was made from the consultation between laborers, employers, and government to the congress and the reduction of the legal working time was executed step-by-step establishing a period of grace.
In Chapter Three, the contents of the law and regulations related with working time in Korea and the actual situation of their application was investigated.
In Chapter Four, the basic policy and main content of the draft of the revised law of Labor Standard of Korea was examined and the instance of Korean Red Cross was analyzed for the verification. When the draft of the revised law of Labor Standard by government was investigated positively, the outcome of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and acceleration of employment from the reduction of working time could not be found by comparing the revised regular working hour with present regular working hour. But basic effect of the reduction of the actual working time and acceleration of employment could be found when it was assumed that the application of the paid holiday is accomplished completely.
But because the fact that the supplementary pay for the holiday is not supplied when the application of the paid holiday is accomplished completely is against the basic policy of the revision of the law, it will remain disputable. And, the deficiency of the draft of the revised law of Labor Standard was investigated and the reform measure was considered.
Finally, in Chapter Five, all of the discussions of the previous chapters were summarized and the conclusion was mad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 목차 = ⅳ
• 제1장 서 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 제2장 국제기준 및 외국의 입법례 = 6
• 제1절 국제기준으로 ILO 협약 및 권고상의 기준 = -6
• 1. 근로시간에 관한 협약 및 권고상의 기준 = 6
• 2. 주휴제에 관한 협약 및 권고기준 = 9
• 3.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제132호 협약 = 10
• 제2절 외국의 입법례 = 12
• 1. 프랑스 = 13
• 2. 독일 = 16
• 3. 영국 = 19
• 4. 미국 = 20
• 5. 일본 = 21
• 6. 기타 = 23
• 7.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24
• 제3장 근로시간 운영 실태 = 27
• 제1절 근로시간 분석 = 27
• 1. 실근로시간 추이 = 27
• 2. 의무근로시간의 국제비교 = 28
• 제2절 근로시간 단축 실시 현황 = 31
• 1. 주40시간을 통한 주5일 근무 실태 = 31
• 2. 주40시간을 통한 주6일 근무 실태 = 34
• 제3절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의식조사 = 36
• 1. 주5일 근무와 주5일 수업제에 대한 인식 = 36
• 2. 근로시간 단축의 기대효과에 대한 인식 = 37
• 제4장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개선방안 = 42
• 제1절 개정안의 내용 = 42
• 1. 기본 방향 = 42
• 2. 주요내용 = 45
• 3. 개정안에 대한 노사의 시각과 쟁점 = 58
• 제2절 실증적 분석 = 65
• 1. 분석대상으로서의 대한적십자사 = 65
• 2. 의무근로시간 증감분석 = 66
• 3. 연차휴가 사용촉진 강제 할 경우 = 68
• 4.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과 문제점 = 70
• 제3절 개선방안 = 74
• 1. 법정근로시간의 단축 = 74
• 2. 연차가산휴가 조정 및 월차휴가폐지 = 76
• 3.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의무화 = 76
• 4. 임금보전 법제화 = 79
• 제5장 결론 = 81
• 참고문헌 = 83
• 표목차 = 90
• 부록 = 91
• ABSTRACT =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