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서비스공급 민영화의 전제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地方自治時代를 맞이한 우리나라는 이제 행정전반에서 提起되는 새로운 局面에 對處해야만 할 것이다. 그 동안의 經濟成長은 都市住民의 욕구변화에 영향을 주었고, 그들의 市民意識에도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도시주민의 도시정부에 대한 요구사항도 갈수록 많아지고, 보다 다양화되고 있다. 도시정부는 이러한 시민의 욕구에 어떤 형태로든 對應해야하며, 또 보다 發展的인 對應政策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하는 데는 필수적으로 財政的 財源의 문제가 야기된다. 시민들은 도시정부로부터 보다 많고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하면서 가능한한 적은 비용부담을 원하고 있다.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은 中央政府와 地方政府間의 資源配分問題, 地方財源 擴充方案 등에 관한 硏究가 최근들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중에서 도시서비스供給의 民營化方案은 1980년대에 크게 주목받아왔다. 이는 정부제도의 硬直性과 非能率性이 비판되면서 시작되었고, 西歐에서의 보수당집권으로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겨졌다.
民營化는 본질적으로 정부에 책임이 있고, 보다 능률적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市場機制에 익숙한 民間領域을 하나의 政策的 道具로서 이용하는 일련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또한 民營化의 實踐方法은 정부자산의 매각, 契約을 통한 서비스제공, 사용료부담제, 보증서발행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民營化의 현실적인 理由와 方法이 어떻든 간에, 民營化의 이론적 논거는 '市場機制를 이용한 서비스 공급이 정부관료제에 의한 것 보다 더 能率的이고, 더 反應的일 것이다'는 것이다. 도시서비스는 도시지역이라는 地域性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市場이 형성될 수 있고, 이와같은 시장을 정책적으로 잘 이용하면 所期의 目的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본 論文에서는 첫째, 도시서비스공급 民營化의 槪念的 틀을 문헌고찰을 통해 構成하고, 둘째, 도시서비스供紛 民營化의 論據에 含蓄된 前提條伴들을 究明하고, 구체격인 사례를 통하여 이들 前提條件들의 充足程度와 市場機制的인 制度裝置의 結果들을 비교함으로써 그 政策的 含意를 찾아 提示하였다.
이들을 연구하기 위해 전국 51개 도시에 대한 해당 정부통계를 이용하고 서울특별시 쓰레기수거정책을 事例로 분석하였다.
도시서비스공급 민영화의 논거에 함축된 前制들은 첫째, 市場機測的인 制度裝置는 競爭을 誘發할 것이라는 것이고, 둘째, 都市住民의 서비스/租稅의 連繫에 의한 자유로운 移動性이라는 前提이다.
조사분석의 결과는 이와 같은 民營化의 前制條件이 충족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 이런 條件에서 民營化의 期待置, 즉 能率性과 反應性도 制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는 실제적인 民營化 政策過程이 理論에 맞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즉 民營化 政策에서 요구된 環境的, 過程的 前提條件들은 非市場的이었다. 구체적으로는 市民의 서비스/租稅 連繫意識의 不足, 官僚들의 慣例化된 意愚決定樣態, 非價格競爭의 存在, 民營化 對象 서비스의 環境的 要因, 그리고 우리나라의 政府-民間 間의 특별한 關係樣式 등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앞으로 도시서비스 공급의 民營化 政策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民營化 政策의 環境的, 過程的 前提들에 대한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보다 성공적인 民營化政策이 되기 위해서는 民營化政策의 理論的 前提들에 충실한 政策過程을 企劃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rivatization has various meanings and can be defined as reducing the government provision and the finance, and the deregulation. The forces behind the privatization movement are recognilion on big government, fiscal stress, low productivity in public sector, and political, cultural factors. The sale of publicly owned assets and the contracting out with private sector are important privatization strategies.
The privatization of municipal service delivery have a number of goals. Generally, they are related to two values; efficiency and responsiveness. In terms of pratical aspects, the privatization is suggested as an altenative strategy to mitigate the municipal fiscal stress. But there are many competing explanations of the effectivenless of privatization.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1) to corlstruct a conceptual framework of privatization, (2) to verify the behavioral and enviromental premises in privatization policy, (3) to investgate the factors to constrain competition as the premise of privatizatioll, and (4) to sugest policy implications.
To accomplish these purposes, the literature review, and telephone and interview survey were used.
The conceptual framework and analytic model of privatization policy is as follows;
<Analytic framewort of Privatization>
◁그림 삽입▷(원문을 참조하세요)
The premises of privatization are as follows;
1. The institutional rearrangrments into market mechanism must encourge competition between municipal service providers. As a result, the efficiency and the responsiveness in service delivery are improved.
2. Municipal residents must be migrated in accordance with economic valuation of tax/service bundle. This exit mechanism will be created competition as in private market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exit mechanism of municipal residents by economic valuation of tax/service bundle is not significant for the privatization policy of municipal service delivery.
2. The institutional rearrangrments into market mechanism do not result in competition.
3. Under these conditions, the municipal service provision by contracting out with private sectors do not improve efficiency and responsiveness.
The reson following these results is that the specific actions are impertinent to the premises of required actions in privatization policy. Specifically, these are as follows: insufficieny of recongnition as a tax-payer; rutinized decision-making pattern of bureaucrats; the existence of non-price competition; envirnmental factor of target service of privatizaton; and particular relationship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 in our country, etc.
For successful privatization policy, therefore, the procedual actions required privatization process should be emaphasized in the future.

목차 (Table of Contents)

• <抄錄> = 1
• 第1章 序論 = 3
• 第1節 硏究의 目的 = 3
•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 8
• 第2章 都市서비스供給의 市場模型과 民營化 = 13
• 第1節 都市서비스와 供給代案 = 13
• 1. 都市서비스의 槪念과 特徵 = 13
• 2. 都市서비스供給에 관한 統合的 接近 = 16
• 3. 統合的 接近의 批判으로서 政府失敗理論 =20
• 4. 都市서비스供給의 市場模型 = 27
• 第2節 都市서비스供給의 民營化 = 34
• 1. 都市서비스供給 民營化의 背景 = 34
• 2. 都市서비스供給 民營化의 意味 = 38
• 3. 民營化의 槪念的 틀과 戰略 = 41
• 第3章 都市서비스供給 民營化의 前提와 分析摸型 = 44
• 第1節 民營化에 있어서 主要爭點과 前提 = 44
• 第2節 移動性의 前提 = 51
• 第3節 競爭誘發性의 前提 = 59
• 第4節 民營化의 前提와 分析模型 = 65
• 1. 都市住民의 移動性 = 67
• 2. 制度的裝置와 競爭誘發性 = 69
• 3. 制度的裝置와 能率性·反應性 = 71·
• 第4章 民營化 前提의 實證的 分析과 論議 = 77
• 第1節 서비스/租稅의 比率과 移動性의 關係分析 = 77
• 1. 移動性의 分析結果 = 78
• 2. 競爭의 前提인 移動性의 影響要因 論議 = 80
• 第2節 制度的裝置와 競爭誘發性의 關係分析 = 82
• 1. 競爭狀況의 分析結果 = 84
• 2. 制度的裝置의 競爭誘發要因 論議 = 87
• 第3節 制度的裝置와 能率性·反應性기 關係分析 = 94
• 1. 能率性의 分析結果 = 94
• 2. 反應性의 分析結果 = 102
• 3. 能率性과 反應性 提高를 위한 前提條件과 政策的 含意 = 114
• 第5章 結論 = 121
• 參考文獻 = 124
• ABSTRACT = 139
• 附錄 =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