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職腐敗 防止를 위한 制度改善에 관한 硏究 = (A)study on systemic improvements to prevent corruption of public official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했지만, 그 이면에 잠재적으로 내재된 각종 모순들, 특히 사회 전반에 만연된 부정부패로 말미암아 IMF 사태라고 하는 총체적 위기를 불러왔다.
부패는 우리사회에 관행화되어 온 정경유착, 투기와 특혜, 불로소득의 확대 등 악순환을 반복하게 하여 종국에는 국가경쟁력을 상실하게 만든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부패추방은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라기보다 무한 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져야 한다.
미국은 1978년의 정부윤리법 제정 이후, 특별검사, 공직자윤리, 선거운동과 정치자금의 규제, 내부고발자 보호, 로비활동공개 등에 관한 다양한 부패 방지 제도가 정착되었다.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도 부패방지에 관한 제도가 강화되는 추세이며, 일본은 부패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은 존재하지 않으나, 검찰 특히 특별수사부의 활약으로 공직사회가 상당히 깨끗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 홍콩 등 동남아제국은 선진국의 식민지배를 경험하면서 부정부패가 생활의 일부라고 할 정도로 만연되어 있었으나, 20세기 이후 강력한 부패통제기구를 설치하고, 부패방지법을 제정하여 부패방지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행법상 다양한 부패방지 관계 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역대 정권의 부패방지운동이 정권유지 또는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잘못 운용되는 등 순수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부패의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다.
그동안에 이루어진 부패에 대한 국민의식의 조사결과와 공무원 범죄의 추세를 종합하여 보면, 우리나라 부패의 실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즉, 소규모의 개인적 부패를 넘어 조직부패와 체제부패로 구조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정치, 행정, 민간분야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적으로 편재된 총체적 부패의 양상을 띠고 있으며, 지연, 학연, 혈연 등 연고주의와 정의적 인간관계 등 사익지향적 가치관의 지배로 공익우선의 가치관이 근저에서 붕괴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공범적 네트워크의 은밀성과 은폐성으로 인하여 적발과 유죄입증이 매우 어렵고, 일반 국민의 문제의식이 매우 낮으며, 적발되어도 관용적 처리가 이루어지는 등 처벌의 강도가 매우 낮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개선방안으로서 부패방지기구의 독자성과 수사의 효율성, 정치자금의 규제, 부패공직자에 대한 처벌의 확실성, 반부패 환경의 조성 등 네가지 사항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부패방지기구의 독자성과 수사의 효율성에 관하여 본다.
선진제국은 물론 동남아제국에서도 부패범죄 수사기구를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킴으로써 부패범죄를 성공적으로 통제한 예들이 있다.
대체로 수사권이 경찰에 있는 국가들은 별도의 독립적 부패수사기관을 설치하였고, 주로 검찰이 수사를 주도하는 국가들은 검찰의 독자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처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검찰이 부패범죄 수사업무를 주도하고 있으나, 그 독립성 내지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하게 보장되지 못하여 정치적 사건에 있어서는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부패방지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 검찰과는 별도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신설하는 방안, 상설적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방안은 기능의 중복, 위헌적 소지, 현실적인 부작용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최선의 방책은 무엇보다도 검찰의 독자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검찰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찰인사와 업무의 독립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검찰총장의 임명은 부패수사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다.
부패사범은 사건의 은밀성과 조직적 세력의 통제로 첩보입수 또는 증거 확보가 어렵고, 공정성과 형평성의 시비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그러므로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부패사범 적발을 위해 일본의 수사공조체제와 미국의 앱스캠(Abscam)식 수사방법과 같은 비밀수사기법의 도입이 필요하며, 법관의 영장에 의하여서만 금융정보의 취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법상의 규정을 개정하여 검찰에도 부패사범에 관한 계좌추적권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그 외에 중요 참고인에 대한 구인제도와 수사기관에서의 허위진술죄 신설, 유죄협상제도의 도입,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의 확대, 감사원의 권한과 기능 강화 등의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치자금의 규제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자금은 정상적인 정당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정치자금의 수수 및 사용에 따르는 정치적 부패를 차단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기업이나 노동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는 금지되어야 하며, 정치자금 기부는 개인 본위로 이루어지게 함이 타당하다.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반함은 물론, 구성원 개개인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며, 정경 유착을 가져와 자유로운 경쟁질서라는 헌법상의 경제원리에도 반하기 때문이다.
정치자금 실명제와 선거공영제를 실시함으로써 선거비용 조달을 둘러싼 부패행위를 막아야 한다.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구조를 개선하여 검은 돈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야 한다. 즉, 후보자의 공천에 있어서 개방식 예비선거를 도입하고, 의원총회 중심의 정당 운영으로 소수의 당내 실력자의 전횡을 배제하여야 하며, 중앙당을 축소하고 지구당체제로 전환하는 등 정당조직을 개선하여야 한다. 그 외에 입후보 예정자와 지방선거후보자를 포함한 공직선거 전반에 대한 후원회 설치를 허용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실사권을 강화하며, 당선 무효에 이르는 선거범죄와 불법정치자금범죄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이른바, 로비행위를 제도화 하되, 엄격한 요건과 행위규정을 설정하여 더 이상 검은 돈의 조달창구로 작용하지 못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본다.
셋째, 부패공직자에 대한 처벌의 확실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부패행위자로 적발되더라도 법관의 가벼운 양형으로 자격이 유지되는가하면, 형이 확정되더라도 사면을 통하여 처벌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불법수익의 추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다.
사면제도는 더 이상 국왕의 은전과 같은 자의적 권력남용의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부패사범에 대한 무제한적인 사면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절차와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사면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부패범죄에 대한 처벌의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형기준법의 도입을 제안한다. 그동안 법원의 실무관행을 보면, 부패공직자에 대하여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부패방지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부패로 인한 수익의 환수, 예컨대 뇌물의 추징은 부패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상당한 의미를 가지지만, 현실적으로 그 집행률은 2002년도의 경우 금액 대비 2.2%에 불과하다. 부패범죄에 있어서 추징금 미납시 환형유치가 가능하도록 법제화하거나, 몰수·추징 대신 이득액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부과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리라고 보며, 추징미납자에 대하여는 특별사면을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헌법상의 권리이기는 하나, 민주주의가 보편화 된 현재에 있어서 부패한 의원에게는 적절한 사법통제가 필요한 것인만큼 대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 외에 선거직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퇴출방안으로 국민소환제, 집중심리제와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궐석재판, 선거관련 소송의 2심제 도입 등의 입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반부패환경의 조성이 중요하다.
부패척결의 목표는 행정의 공정성을 통한 효율적인 정부의 창출이며, 부패척결의 최대무기는 투명성이다. 행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담당자의 재량권을 축소하고 투명행정과 책임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행정법규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고,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와 복잡한 절차를 축소하고 간소화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제도를 확대하고, 서울시의 OPEN시스템과 같이 전자정부를 강력히 추진하여야 한다.
인사, 세무, 인허가, 건축·건설, 경찰 등 각 행정분야에 걸쳐서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을 목표로 하는 세부적인 제도의 개선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부패의 소지는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다.
부패의 주 공급원인 기업의 투명성도 제고되어야 한다. 기업회계의 공개, 내부감사와 사외이사제도의 확대, 집단소송제 등 주주권한의 강화, 기업윤리규범의 제정 등 기업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강구하지 아니하고는 정경유착의 부패관행을 근절하기 어렵다.
법조계는 부패의 치료자로서 강한 윤리의식으로 무장되어야 한다. 전관예우와 사건브로커의 고용, 재조(판검사)·재야(변호사)의 유착과 급행료 등 구습을 타파하여야 한다.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와 임금수준을 향상시켜서 부패의 유인을 축소할 필요가 있으며, 부패에 대한 국민의식의 개혁을 위하여 반부패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언론의 비판기능을 강화하고, 건전한 시민단체의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언론은 부패방지의 마지막 보루이고, 시민단체는 가장 자유스러운 부패의 감시자이다.
이제 부패문제는 단순한 국내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1977년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제정 이후, 경제개발협력기구 등 국제기구의 부패방지활동이 구체화되어 강제력을 얻고 있고, 국제투명성기구를 중심으로 한 비정부기구의 활동도 전례 없이 힘을 얻고 있다.
우리정부도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부패문제에 관한 한 세계는 이미 "다른 문화,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하나의 연합체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무리 완벽한 제도를 갖추고 있더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를 왜곡시키면 제도는 지배자의 논리로 전락한 채 유명무실하게 된다. 진실로 부패척결의 길을 가려면 번듯한 이론이나 말의 성찬이 아니라 신념에 찬 실천의지가 중요하다. 권력상층부와 지도층이 법치주의의 이념과 시스템 위주의 사고로 사심을 버리고 청렴한 생활로 언행일치의 모범을 보인다면, 부패 없는 나라의 건설이 그리 요원한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50 years that have elapsed since the end of World War Ⅱ, Korea has managed to achieve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successful democratization. However, rampant political and public corruption touched off the so-called "IMF Crisis" beginning of 1997-98. This corruption, which eventually led to national bankruptcy, was rooted in political-economic collusion, speculation in real estate and the expansion of unearned income. The eradication of corruption, therefore, is not simply a matter of ethics but also a necessary component of survival in the globalized information-oriented 21st century society, and must be dealt with in depth.
Following the enactment of the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the U.S. government established various mechanisms for preventing corruption such as the independent counsel system, the public servant's ethics standard, the control of electoral campaign and political funds, the institutionalized protection of whistle-blowers, greater transparency in lobbying activity, and so forth. A corruption preventing system has also been reinforced in England, Germany, and France. For its part, Japan does not have an independent corruption investigation organization, yet is known to have a fairly clean civil service due to the supervision of its prosecutors by the special investigation sector. Some Southeast Asian countries such as Singapore and Hong Kong SAR established powerful corruption control organizations and enacted anti-corruption acts in the 20th century to prevent corruption that had permeated deeply into its system during their colonial periods. Corruption in Korea, however, is still strong despite the enactment of various anti-corruption legislation, which lost their legitimacy when they were manipulated by previous regimes in order to reinforce political power and oppress opponents.
According to surveys on civil consciousness and statistics on crimes committed by public servants, corruption in Korea can be summed up as follows: Corruption is increasingly organized and systematic, growing from low-scale individual corruption into that of organizations and government. It now may be found in many aspects of our society ranging from politics to administration, to the civil service. Koreans' emphasis on the primacy of personal relations and their favoring of men from the same region, school, or family has become detrimental to the public interests. Corruption is difficult to detect because of its secrecy and concealment in a network of complicity. Moreover, corruption in Korea is not frequently enough the focus of public attention and is not adequately punished even when it is exposed.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I have concluded that the following four elements are necessary to prevent corruption in Korea: 1) separating all organizations charged with the investigation of corruption from political influence in order to guarantee effective investigations; 2) controlling political funds; 3) establishing greater certainty of punishment of public officials found corrupt; and 4) creating an environment that is inhospitable to corruption.
First, the independence of corruption control organizations has to be ensured to maintain the effectiveness of investigations. There are examples, not only in the developed countries but also in Southeast Asian countries, of successful corruption controlling organizations that are independent from political influence. As a general rule, countries where the police have the authority to investigate establish independent corruption controlling organizations. Other countries where prosecutors have the authority to investigate coped with it by reinforcing the independence of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In Korea,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is responsible for investigating allegations of corruption. However, there has been a constant stream of criticism that politics influences the investigation of political cases because of the Prosecutors' Office's lack of independence and political neutrality.
There have been various proposals on how to solve this problem, such as transferring the investigation authority to the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establishing a new bureau specializing in the investigation of high-ranking officials' corruption, and introducing a permanent independent counsel system. These measures, however, have imminent problems as well as practical side effects including functional overlap and constitutional infringement. Securing the prosecutor's independence from the political power structure, therefore, is the only fundamental solution to the problem. In order to secure the independence of prosecutors, the Prosecutors' Office should have control of its own personnel management. In this connection, the appointment of a Prosecutor General, for instanc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teps that need to be taken.
It is difficult to obtain information and evidence regarding the prevalence of corruption, and easy to contest the fairness of its investigation because of secrecy and possibly the involvement of influential power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devise proper measures to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f any investigations. In order to detect crimes of corruption in Korea, secret investigation techniques such as the mutual investigation assistance system in Japan and Abscam in the US must be introduced. The present law which allows the acquisition of financial intelligence only after an issuance of a warrant must be revised to permit the prosecutor's right to trace the accounts of persons potentially involved in crimes of corruption. In addition, measures such as compulsory witness summon system, false statement (perjury) crime provision, plea bargaining system, expansion of whistle-blower protection and strengthening of the power and capacit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should be positively reviewed.
Second, the giving of political donations should be regulated. Although political funds are essential to a political party's activities, it is important to come up with a measure stemming political corruption with regards to acquisition and usage of political funds. In this connection, political donations should come only from individuals, and should be prohibited from corporations and unions. Specifically, a corporation's donation of political funds, which causes collusion between political and economic power, has to be rooted out since it goes against the doctrine of democratic sovereignty, individuals' basic political rights, and the constitutional economic doctrine of free competition.
Furthermore, the corruption of election funds should be prevented through enacting public election management and real name political funds donation systems. The flow of illicit money into politics should be filtered out by improving the high-cost, yet low-efficiency system of political parties, introducing open primary elections, excluding a few influential persons' undue influence through the supervision of the in-house general meeting of each part and converting to the district party system by reducing the scale of headquarters.
In addition, an aid association for public official election candidates must be permitted, the inspection power of the Election Commission should be reinforced and the legislation dealing with election crimes and illegal political fund crimes by which the prevailing candidate can be nullified should be expanded. Further, so-called lobbying activity should be regulated with strict rules so that it cannot be used as a window for gathering illicit money.
Third, the certainty of corrupt public officials being punished should be increased. Some public servants have been able to maintain their positions even after the exposure of their corruption due to a judge's lenient treatment of their offense. Others, even after an irrevocable judgment, have recovered their qualifications through special pardons. Pardons, in particular, have been over-issued lately, yet they should not be handed out as a king's special grace any longer. Thus, it is necessary to tighten the rules and procedures of the Pardon Law.
The standards of penalty decisions should be legislated in order to bring uniformity and certainty into the punishment of corruption crimes. To date, the courts have shown too much leniency in deciding penalties for public corruption and have failed to set a strict example in preventing it.
The disgorging of profits from crimes of corruption, such as forfeiture of bribery,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countermeasures that may be employed against corruption. Realistically, however, the successful rate of disgorgement of ill-gained benefits is estimated at 2.25% of the total amount of corrupt proceeds in 2002.
Allowing for imprisonment in case of failure to pay the disgorgement of illicit funds should be strongly considered, and under no circumstances a special pardon should be granted to an official who fails to comply with disgorgement.
Although members of parliament enjoy a constitutional non-apprehension privilege, a clear method for bringing the any corrupt member of parliament under judicial control should be devised. In addition, there are several other measures that can be considered: introduction and enactment of a public recall system for corrupt elected government officials, concentrated hearings and judgment by default, shortening of the procedure for election related crimes to two stages, etc.
Fourth, an environment inhospitable to corruption must be established. The main object in this war against corruption is to create a fair and efficient government, and the ultimate weapon to employ towards this end is government transparency. To improve the government's fairness, it is important to set up a transparent and responsible administration by reducing the discretionary power of administrators. In order to reduce the scope of the discretion, first, the administrative rules should be clear and precise, and excessive and unnecessary regulations as well as its complicated procedures should be shortened and simplified. The government's information opening system should be enlarged, and the digital information system such as the city of Seoul's OPEN(Online Procedures Enhancement for Civil Application) should be strongly supported. The system's improvements in each respective administration department, such as personnel management, tax affairs, construction, police, confirmation and licensing, under the goals of fairness, transparency, and responsibility would eventually lead to a decrease of incidents of corruption. The transparency of private corporations, one of the main sources of corruption in Korea, should be enhanced. It is impossible to eradicate the customary practice of corruption caused by political-economic collusion unless the transparency of business is secured through the expansion of the open accounting system, internal audit and outside director systems, confirmation of stockholders' rights by introduction of class action, and enactment of business ethics standards.
The legal profession should be fortified with strong ethics as a remedy for corruption. Old customs such as privileges to ex-colleagues among judges and prosecutors, the hiring of case brokers, coalitions between attorneys and judicial officers and express charges should be broken down. It is also necessary to increase the level of wages and welfare of public servants in order to reduce their motivations to commit crimes of corruption. Anti-corruption education and public information activities should also be reinforced.
The critical power of journalism should be strengthened, and the activities of Non-Government Organizations (NGO) should be supported. The media is the last stronghold of anti-corruption, and the NGO is the most impartial watchdog.
Nowadays, corruption has become an international issue, as well as a domestic one. After the US's enactment of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in 1977, the anti-corruption activities of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such as the OECD are becoming more concrete, ensuring the compelling power of such organizations. At the same time, the activities of NGOs, with Transparency International as their central figure, are becoming more powerful than they have ever been.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actively cooperate in international measure against corrupti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lready coalesced around the motto "Different Cultures, Common Values" with regards to the anti-corruption issue.
A perfect system can be nullified and changed by a ruler's edict, if its operators manipulate it. In achieving a society free of corruption, a strong will is more important than a fine theory or speech. A corruption -free nation cannot be established unless the leaders of the country set an example by meeting the standards of their words, keeping clean hands, and following the rule of law over their private interest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국문초록 = Ⅰ
• 제1장 머리말 = 1
• 1. 연구의 목적 = 1
• 2. 연구의 범위 = 4
• 3. 연구의 방법 = 6
• 제2장 부패의 개념과 실태 분석 = 8
• Ⅰ. 부패의 개념과 원인 = 8
• 1. 부패의 정의 = 8
• 2. 부패의 유형 = 18
• 3. 부패의 원인 = 23
• Ⅱ. 공직부패의 실태와 특성 = 32
• 1. 부패에 관한 국민의 의식구조 = 32
• 2. 공무원 직무범죄의 추세와 동향 = 36
• 3. 우리나라 공직부패의 특성 = 46
• Ⅲ. 부패방지의 원리와 기본원칙 = 51
• 1. 수익·비용 측면에서 본 부패방지의 원리 = 51
• 2. 공직자의 대리인적 지위와 부패방지의 원리 = 56
• 3. 부패방지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본 원칙 = 57
• 제3장 부패방지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 65
• Ⅰ. 부패 범죄 수사기구 = 66
• 1. 미국 = 66
• 2. 독일 = 82
• 3. 프랑스 = 84
• 4. 영국 = 87
• 5. 일본 = 91
• 6. 싱가포르 = 94
• 7. 홍콩 = 97
• 8. 각국 제도의 분석 = 99
• Ⅱ. 수사의 효율성 보장제도 = 101
• 1. 미국 = 101
• 2. 독일 = 114
• 3. 프랑스 = 116
• 4. 영국 = 119
• 5. 일본 = 124
• Ⅲ. 정치자금의 규제 = 128
• 1. 미국 = 128
• 2. 독일 = 137
• 3. 프랑스 = 139
• 4. 영국 = 142
• 5. 일본 = 145
• 6. 각국 제도의 분석 = 147
• Ⅳ. 부패범죄 처벌법규 = 147
• 1. 미국 = 148
• 2. 독일 = 150
• 3. 프랑스 = 151
• 4. 영국 = 152
• 5. 일본 = 156
• 6. 싱가포르 = 158
• 제4장 부패방지기구의 독자성과 효율성 = 163
• Ⅰ. 현행법상 부패방지기구와 문제점 = 163
• 1. 검찰청 = 163
• 2. 감사원 = 164
• 3. 부패방지위원회 = 165
• 4. 특별검사 = 166
• Ⅱ. 독립적 부패 수사기구의 도입여부 검토 = 166
• 1. 부패방지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 = 167
• 2.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 = 169
• 3. 특별검사 제도의 도입 검토 = 174
• 4. 특별수사검찰청의 설치 검토 = 181
• Ⅲ. 검찰의 중립성 확보 = 184
• 1. 필요성 = 184
• 2. 검찰 인사의 독립 = 184
• 3. 검찰 업무의 독립 = 199
• 4. 내부비리에 대한 감찰의 강화 = 207
• Ⅳ. 부패수사의 효율성 제고 = 210
• 1. 부패수사의 문제점 = 210
• 2. 수사공조체제의 구축 = 214
• 3. 비밀수사기법의 도입 = 219
• 4. 금융거래 추적 수사 역량의 강화 = 221
• 5. 참고인 수사제도의 정비 = 230
• 6.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의 확충 = 239
• 7. 수사상 협상제도의 도입 = 244
• 8. 긴급체포 요건의 재검토 = 245
• 9. 수사중 국정조사의 문제 = 248
• Ⅴ. 감사원의 기능 강화 = 254
• 1. 감사원의 위상 = 254
• 2. 감사원의 권한 강화 = 255
• 3. 예방감사의 강화 = 259
• 4.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직무감찰의 강화 = 261
• 5. 자체감사기구와 연계한 감사체제 확립 = 262
• 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강화 = 265
• 7.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 = 267
• 8. 공공감사의 투명성 제고 = 269
• 제5장 정치자금의 규제 = 271
• Ⅰ. 현행제도의 문제점 = 271
• Ⅱ.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의 법리적 검토 = 273
• 1. 논의의 소재 = 273
• 2. 헌법원리와의 관계 = 275
• 3.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당부 = 278
• 4. 개선방안 = 281
• Ⅲ. 정치자금실명제의 도입 = 283
• 1. 논의의 소재 = 283
• 2. 실명화의 관점에서 본 현재의 조달방식에 대한 평가 = 284
• 3. 정치자금 실명제의 내용(안) = 284
• Ⅳ. 선거공영제의 확대 = 286
• 1. 논의의 소재 = 287
• 2. 현행제도에 대한 재검토 = 287
• 3. 개선방안 = 295
• Ⅴ. 정치구조의 민주화 = 300
• 1. 공천의 민주화 = 300
• 2. 정당구조의 민주화 = 305
• 3. 선거제도의 민주화 = 307
• Ⅵ. 정치자금규제위반의 제재 강화 = 313
• 1. 선거관리위원회의 실사권 강화 = 313
• 2. 공천헌금범죄의 처벌 강화 = 314
• 3.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자에 대한 제재 강화 = 316
• 4. 당선무효에 이르는 선거범죄의 범위 조정 = 316
• Ⅶ. 로비활동의 입법적 규제 = 317
• 1. 논의의 소재 = 317
• 2. 로비제도의 문제점 = 320
• 3. 개선방안 - 로비활동공개법의 입법방향 = 322
• 제6장 부패공직자에 대한 처벌의 확실성 제고 = 325
• Ⅰ. 현행제도의 문제점 = 325
• Ⅱ. 사면제도의 재검토 = 325
• 1. 논의의 소재 = 325
• 2. 사면제도 개관 = 327
• 3. 현행 사면권 행사의 실태와 문제점 = 329
• 4. 사면권 남용의 통제방안 = 339
• 5. 결론 = 343
• Ⅲ. 사법부의 역할 = 344
• 1. 논의의 소재 = 344
• 2. 양형의 적정화 = 346
• 3. 부패관련 재판의 신속성 확보 = 353
• Ⅳ. 부패수익의 환수 - 뇌물의 추징제도를 중심으로 = 360
• 1. 추징의 의의와 집행실태 = 360
• 2. 추징금 강제집행의 개선방안 = 361
• 3. 추징금 미납시 환형유치제도의 도입 = 363
• 4. 몰수·추징의 벌금형 전환 = 367
• 5. 기타 추징금 집행의 철저를 위한 방안 = 369
• Ⅴ. 선거직공무원에 대한 퇴출방안 = 371
• 1.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재검토 = 371
• 2. 국민소환제 = 376
• 3. 직무집행정지 = 379
• 제7장 반부패환경의 조성 = 383
• Ⅰ.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 383
• 1. 논의의 소재 = 383
• 2. 행정규제의 정비 = 384
• 3. 행정의 공개 = 391
• 4. 행정분야별 개선방안 = 399
• Ⅱ. 공직환경의 개선 = 426
• 1. 공직자윤리규정의 정비 = 426
• 2. 법조계의 정화 = 437
• 3. 공직자 우대제도 = 450
• Ⅲ. 부패방지를 위한 사회적 기반구축 = 463
• 1. 민간기업의 투명성 제고 = 463
• 2. 반부패 교육과 홍보의 강화 = 475
• 3. 언론의 비판기능 강화 = 485
• 4. 시민단체(NGO)의 활동 = 501
• 제8장 맺는말 = 512
• 참고문헌 = 517
• ABSTRACT = 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