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및 도시정책이 기업입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ffect of industrial and urban policies on firm loc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현행 산업입지 관련정책이 기업입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의문점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산업정책 및 도시정책 가운데 어떠한 정책이 기업입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평가하였다.
분석방법으로 이론연구와 제도분석 및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이론연구에서는 기업의 입지요인이 ‘소프트웨어’ 특성과 ‘하드웨어’ 특성으로 대별된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으며, 입지요인과 연관되는 정책지원수단을 ‘산업정책’ 지원수단과 ‘도시정책’ 지원수단으로 구분하여 분석의 틀로 삼았다. 제도연구에서는 현행 산업정책 지원수단과 도시정책 지원수단의 제도분석과 함께 산업입지정책을 제도분석을 통해 평가하였다. 또한 수도권 지역내 544개 기업체 경영자를 대상으로 통계적 분석방법에 기초하여 정책영향을 실증적으로 평가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도분석 결과 첫째, 현행 산업입지정책 추진체계는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추진체계의 복잡성 문제와 유사 정책수단의 제도화 문제를 극복하기 어려운 체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일부 산업입지 정책수단을 제외하면 다수가 하드웨어 특성의 ‘도시정책’ 지원수단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소프트웨어 특성의 ‘산업정책’ 지원(2.68)과 하드웨어 특성의 ‘도시정책’ 지원(2.88) 모두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의 원인은 기업의 입지요구와 맞지 않는 정책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입지요인은 ‘소프트웨어’ 특성의 입지요인과 ‘하드웨어’ 특성의 입지요인이 중요․만족도 평가 결과 차이 없이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둘째, 세부 입지요인 및 정책지원수단 평가 결과 소프트웨어 특성의 입지요인 가운데 업무금융서비스 요인, 기술시장정보 요인, 거래처 인접성 요인, 전문인력확보 요인 순으로 입지영향이 높았으며, 하드웨어 특성의 입지요인 중에서는 만족도가 높은 순서로 기반시설 요인, 교통여건, 저렴한 임대료 요인, 환경쾌적성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지원 영향평가 결과 조세금융지원과 기반시설확충 지원을 제외하면 보통수준 혹은 그 미만의 불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계획입지형 기업체와 자유입지형 기업체의 정책지원 영향 비교 결과 계획입지형 기업은 하드웨어 특성의 ‘도시정책’ 지원수단에 의존하고 있음을 밝혔다.
넷째, 기업의 산업부문별, 사업확장단계별, 조직기능별 차이에 따른 입지요인 및 정책지원 평가 결과 입지요구 특성과 달리 정보통신산업부문 및 본사기능 중심의 정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지역특성별 입지요인 및 정책지원 평가 결과 업무중심지역과 소기업밀집지역의 입지요구와 정책수요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기업밀집지역의 경우 하드웨어 특성의 입지요인은 만족하고 있으나 소프트웨어 특성의 입지요인에 대하여 불만족하여 소프트웨어 특성의 산업정책 지원이 보완되어야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지원이 지역활성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특성의 ‘산업정책’과 하드웨어 특성의 ‘도시정책’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반시설확충 및 조세금융지원 외에 교통여건, 환경쾌적성 등의 ‘하드웨어’ 입지요인과 전문인력, 기술시장정보 등의 ‘소프트웨어’ 입지요인과 관련된 정책지원을 보완하여야 한다.
둘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입지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조성 중심의 산업입지정책의 경우 ‘도시정책’ 지원과 ‘산업정책’ 지원을 병행하여야 하며, 기업이 밀집하여 집단화를 이루고 있는 지역내 산업입지정책은 소프트웨어 특성의 ‘산업정책’ 지원이 보완되어야 한다.
셋째,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 정부 부처간 경쟁관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이 연구에서는 첫째, 중앙정부 차원의 산업진흥 및 지역개발 목적의 산업입지정책 관련법률의 조정을 제안하며, 둘째, 지방정부차원에서 운영될 수 있는 『경제활동 장려지구』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활동 장려지구』정책수단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산업정책과 도시정책의 실질적인 연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 지방정부내 ‘산업정책’ 주관부서와 ‘도시정책’ 주관부서를 통합한 기관이 『경제활동 장려지구』를 주관할 수 있도록 연관 제도의 정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has sought to evaluate relationship between institutional support and location demand factors in Korea. It is generally believed that existing industrial location policies and institutional support have positive impacts on facilitating economic activities of firms, leading to regional and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the complexity and similarity of laws and regulations stipulating the support and policies might have infringed on effectiveness in attaining the expectation. The study is thus to answer a question on the effectiveness of existing institutional support, by carrying out three different analyses: a literature review on theories of industrial location, a qualitative analysis on types of institutional support, and a survey analysis on location demand priority of firms.
Through reviewing literature on industrial location theories, the study finds that location demand factors are categorized into two groups. One is hardware factors including infrastructure, environmental amenity, chief land, and accessibility. The other is software factors that indicate financing, proximity to related business firms, and convenient access to technology information. The classification is applied to the analysis for the effectiveness of institutional support and industrial location policies.
Second, the study demonstrates that existing industrial location policies depending on individual laws are not very effective, because of the complexity and similarity of the laws in terms of practical processing system and support types. In addition, I find that most of them have focused on providing hardware types among location demand factors.
Finally, the study finds that while considering both software and hardware of location demand factors with equal importance, Chief Executive Officers (CEOs) are dissatisfied with the institutional support for both of them. In other words, it indicates that existing industrial location policies have failed to influence the location decision of establishments, which is an important performance measure to evaluate their effectiveness. It is based on the results of a survey, which is applied to 544 Chief Executive Officers of firms in the Capital region, to investigate the important location factors and satisfaction of institutional support that they consider.
The following result of the survey is that types of institutional support should be differentiated, depending on high priority of establishments for location demand factors. For example, the CEOs, in the industrial district that many small firms locate, tend to express their satisfaction with the hardware support, but dissatisfaction with the software support. In the district, institutional support must have focused on hardware, among location demand factors, such as provision of chief land and physical facilities, while they have failed to emphasize software types such as provision of information for management, education, and trade. On the other hand, institutional support for firms in planned industrial districts should deal with both software and hardware types.
Based on findings of the three sequential analyses, the study reaches several conclusions and policy implication on institutional support to promote economic activities of firms. First, institutional support should handle both hardware and software of location demand factors equally to be effective in attaining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Second, the types of institutional support should be differentiated considering location characteristics of firms when it is intended to promote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Third, the complexity and similarity of related institutions impede on their effectiveness in that they have made the governmental agencies related compete each other.
In relation to institutional improvement, I suggest the merger and abolition of related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at the level of central government. At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 I propose introduction to 　“economic activity support district”　 which should be planned, practiced and supported by local governments. Furthermore, its success depends on close connection between departments dealing with industrial and spatial policies. I suggest integration of them into one department at the level of municipal government to make the new institution be effectiv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1. 연구배경 1
• 2. 연구목적 2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3
• 1. 연구범위 3
• 2. 연구방법 4
• 3. 연구내용 구성 5
•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 틀 9
• 제1절 산업입지론의 발전 9
• 1. 전통산업입지론 9
• 2. 행태주의 입지론 11
• 3. 기업지리학 12
• 4. 구조적 접근 13
• 5. 신산업입지론 15
• 6. 산업입지론 특성 비교 17
• 제2절 입지요인 및 입지특성 19
• 1. 기업 입지요인 19
• 2. 입지요인 관련 국내 선행연구 고찰 22
• 제3절 집적입지의 경쟁요인 및 혁신조건 26
• 1. 집적입지의 경쟁우위 요인 26
• 2. 집적입지의 혁신조건 29
• 제4절 분석 틀 31
• 1. 입지요인 및 정책유형 31
• 2. 제도분석과 경험분석의 구분 33
• 3. 입지요인 및 정책수단의 조작적 정의 35
• 4. 입지요인 및 정책지원 평가기준 37
• 5. 기업 및 입지공간의 구분 39
• 제 3 장 산업입지정책 제도분석 43
• 제1절 산업정책 제도현황 43
• 1. 산업정책 제도개요 43
• 2. 산업정책 지원수단별 제도현황 47
• 제2절 도시정책 제도현황 58
• 1. 도시정책 개요 58
• 2. 도시정책 지원수단별 제도현황 59
• 제3절 산업입지정책 제도현황 63
• 1. 산업입지정책 제도개요 63
• 2. 산업입지법 및 공업배치법에 의한 산업입지 정책수단 67
• 3. 산업활성화 관련법률에 의한 산업입지 정책수단 69
• 4. 지역활성화 관련법률에 의한 산업입지 정책수단 81
• 제4절 산업입지정책 제도 평가 85
• 1. 산업입지 정책수단 추진현황 86
• 2. 산업입지정책 추진체계 평가 90
• 3. 산업입지정책 지원수단 평가 94
• 제5절 요 약 105
• 제 4 장 산업정책 및 도시정책 영향 분석 107
• 제1절 설문조사개요 107
• 1. 조사개요 107
• 2. 응답기업체 특성 109
• 제2절 산업정책 및 도시정책 영향 평가 117
• 1. 소프트웨어 입지요인과 하드웨어 입지요인 영향 비교 평가 117
• 2. 산업정책지원과 도시정책지원 영향 비교 평가 119
• 제3절 세부 정책지원수단별 영향 평가 122
• 1. 입지요인 평가 122
• 2. 정책지원 영향 평가 126
• 제4절 입지형태별 입지요인 및 정책지원 영향 평가 129
• 1. 입지형태별 입지요인 평가 129
• 2. 입지형태별 정책지원 평가 132
• 3. 시설형태별 입지요인 135
• 4. 시설형태별 정책지원 평가 138
• 제5절 기업특성별 입지요인 및 정책지원 영향 평가 140
• 1. 산업부문별 입지요인 및 정책영향 비교 분석 140
• 2. 사업확장단계별 입지요인 및 정책영향 비교 분석 145
• 3. 조직기능별 입지요인 및 정책영향 비교 분석 150
• 제6절 지역특성별 입지요인 및 정책지원 영향 평가 154
• 1. 업무지역 특성별 입지요인 및 정책지원 영향 비교 분석 154
• 2. 공장지역 특성별 입지요인 및 정책지원 영향 비교 분석 158
• 제 5 장 요약 및 결론 161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61
•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64
• 참 고 문 헌 166
• 부록 : 설문지 양식 174
• Abstract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