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 및 운영 활성화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Role of the School Committee and the Activation of Its Ope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교육의 주민자치를 구현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의 확대로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학교운영위원회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일선 국·공립학교에 전면 실시되었다. 그러나 처음 취지와 다르게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봄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의 빠른 정착을 통해 과거 규격화 및 경직된 교육행정의 틀에서 벗어나 21세기의 환경변화에 유연성을 갖춘 학교체제에 적절한 방향을 탐색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포함한 문헌연구를 통해 현재 일선에서 실시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해 대표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회의일시 조정과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학교 발전을 위해 좋은 제안을 하는 교원위원들에게 근무평정시에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지역위원 선출시 사업가뿐 아니라 지역기관장 등과 같은 지역인사 영입에 학교장 및 학부모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표성 강화 차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들은 본인의 역할에 책임의식을 갖아야 한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내용은 대부분 학생들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학생들을 학교운영위원회에 포함시켜 운영하므로 이해집단 간의 의견수렴 폭을 넓혀야 한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를 좀더 활발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수 강화를 통해 각 위원별 전문성을 확립하여 의안제출 및 심의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제시되도록 하여 진정한 자율적 자치 및 학교공동체가 형성되어야 한다. 또한 연수방법의 다양화로 실질적인 연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단위학교 중심의 홍보를 강화하여 학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유도하고, 다양한 홍보 및 홍보 방법으로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알리므로 다양한 계층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유입하여 진정한 지방교육자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학교운영위원회의 제도상 규범의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한다. 소위원회 구성으로 학교 내 교무분야의 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산하의 소위원회간에 견해의 충돌이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소위원회의 구성요건을 강화하고 특정 사항의 경우에만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연직 간사를 지정함에 있어 간사를 조례에 규정하지 말고 학교의 규정으로서 그 학교의 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chool committee was introduced into all national and public schools to embody the inhabitants' autonomy of education and maximize the effect of school education by expanding the autonomy of a school unit from 1995 to 1998. However, it has many problems which do not agree with the original inten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 proper direction in a school system flexible to changes in environment in the 21st century to slough off the past standardization and the rigid formula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rough earlier settlement of the school committee by devising its reform measure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problems and reform measures of the school committee which is in force in the field by researching literature including previous studies. To sum up,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chool committee should secure representativeness through its organization. Hence, a meeting date should be adjusted, active publicity should be given, and a teacher member who offers good proposals should be given additional marks in a work performance appraisal. Besides, when a local member is selected, a principal and parents should strive to take businessman or the head of local organization into the committee. Members of the school committee should have a sense of responsibility for their role in the light of buildup of representativeness. Because the matters reviewed by the committee are mostly related to students, the committee in secondary school should include students in operation and it will lead to broaden the collection of opinion between interest groups.
Second, to operate the committee more actively and substantially, its specialization should be considered. Accordingly, in-service training should be enhanced. As it will contribute to establishment of specialization of each member to suggest the opinions of various interest parties in introducing bill and consideration, true autonomy and the school community must be formed. Also, a substantial in-service training should be achieved through diversification of its method. The focus of publicity should be on school unit to induce people to concern and affection for school. Various classes should be flowed for true local educational autonomy since different ways will allow field-centered publicity with related matter to overall school operation.
Finally, the normative problems of the school committee should be improved. Forming a small committee could bring about collision between committee of school affairs in school and small committee under the control of the school committee. Thus,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forming a small committee should become sterner and the provision about when a small committee shall be formed should be made. A compulsory secretary should be left to the school regulation to meet the true circumstances of school, not optionally provided by rules.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1
• A.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 1
• B. 연구의 문제 = 2
• C. 연구의 방법 = 3
• D. 연구의 제한점 = 3
• II.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이론적 고찰 = 5
• A.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의 = 5
• B.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배경 및 발전과정 = 9
• C.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 12
• D.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 18
• E.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 = 19
• F. 요약 = 26
• III. 외국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 28
• A. 영국 = 28
• B. 미국 = 31
• C. 독일 = 33
• D. 영국, 미국, 독일의 운영위원회 비교 = 34
• E. 주요국이 주는 시사점 = 36
• F. 분석의 틀 = 36
• IV.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39
• A. 우리나라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점 = 39
• B. 우리나라 학교운영위원회의 개선방향 = 43
• C. 우리나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공적 정착 전략 탐색 = 46
• V. 결론 = 56
• A. 요약 = 56
• B. 결론 = 58
• C. 제언 = 59
• 참고문헌 = 61
• Abstract =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