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인권 신장을 위한 청소년 자치활동 방안에 관한 연구 : 군포시 청소년을 중심으로 = (A) Study of Youth Self-Governing Activity for Extending Youth Human Right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청소년 인권의 실태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청소년 인권의 현주소를 밝히고, 청소년자치활동과 청소년 인권신장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연관성이 있다면 청소년자치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자료수집방법은 군포지역에 있는 청소년과 교사를 대상으로 청소년 735명, 교사 188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 분석했다. 자료처리방법은 통계프로그램인 SPSS/win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했으며, 결과분석은 빈도분석, 교차분석,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했다. 각 문항마다 응답한 응답자를 100%로 하여 백분율로 정리했다. 또한 구체적인 사례와 대안을 위해 3차례의 청소년 면접조사와 1차례의 교사 면접조사, 청소년을 대상으로 2차례의 길거리 면접조사를 실시해 분석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청소년의 인권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외모, 성격, 성별에 따른 차별,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생활권, 교사체벌에 있어 응답자의 50∼90%의 청소년이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었다.
가정에서는 의사결정권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만족도, 이성교제 등의 간섭, 서열상의 차별 등에 있어 응답자의 40%가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응답자의 80%이상은 부모의 체벌을 경험하고 있었다.
지역사회에서는 청소년 응답자의 72%는 지역에서 청소년 인권 침해시 보호받을 곳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지역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인지도는 9%에 불과했다. 또한 청소년 놀이권과 관련해 응답청소년의 84%는 청소년 공간에 대해 만족하지 않고 있었으며, 10명중 7명은 청소년관련시설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청소년인권점수를 50점 이하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자치활동의 일환으로 응답자 80%이상이 자치단체에 청소년 의견수렴기구 및 청소년 권리기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68%이상은 학생회를 교사의 메신저 역할, 학교와 학생간의 중개자, 필요 없는 집단 등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청소년자치활동과 청소년인권 신장의 연관성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밝히기 위해 청소년자치의 완전한 형태인 에스파냐의 “어린이 공화국 벤포스타”, 일본의 가와사키 현에서 어른과 청소년이 수 차례에 걸쳐 논의를 통해 탄생된 “아동·청소년 인권조례” 제정운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셋째, 청소년 인권 신장을 위한 청소년자치활동의 활성화 방안으로 청소년 개개인의 역량이나 조건에 맞는 역할과 권한이 주어져야 하며, 역할과 권한은 참여정도가 높아질수록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역차원의 “청소년자치활동 지원 Network” 구성과 청소년을 ‘시민’으로 인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자신의 문제해결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로 자신들의 힘을 확산시켜 지역을 재구성하는 활동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status of youth human rights, clear up the present condition of youth human rights, and connection of youth self-government activity and youth human rights extension, and propose any alternative for invigorating youth self-government activity if any.
As data collection method,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and analyzed to 735 adolescents and 188 teachers in Gunpo region. As data processing method, the statistical program SPSS/win 10.0 was used, and as result analysis method, frequency analysis, cross analysis and multi-response analysis were conducted, and each question item was arranged by percentage to 100%. Also concrete case and alternative, youth interviewing was conducted three times, teacher interviewing one time and youth street interviewing survey two times, and those results were analyzed.
The research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looking into through the questionnaire survey, the youth were experiencing extensive human rights infringement over homes, schools, and communities. 50∼90% of the youth respondents were experiencing human rights infringement in appearance, character, sexual difference, physical freedom, expression freedom, privacy, and teachers' physical punishment. At homes, 40%were experiencing human rights infringement in decision making, satisfaction with parents' raising attitude, intervention in sociality with opposite sex, hierarchial difference, over 80% parents' physical punishment. At communities, 72% responded they have nowhere to protect their human rights infringement, and only 9% recognized the community guidance member. Also regarding youth amusement right, 84% were not contented with youth space, and 7 of 10 did never use youth related facilities.
However,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over the majority of the you evaluate the youth human rights score of the community as 50 points or lower. Finally, over 80% of the respondents responded that a youth opinion gathering and human rights organization is necessary as a part of youth self-government activity, an over 68% negatively recognize the students council as messenger role of a teacher, intermediator between the school and students, and unnecessary group.
Second, to clarify the connection of youth self-government activity and youth human rights extension, the paper explored the enactment campaign of "child, youth human rights regulations" born through several discussions among children and youth at Gawasaki, Japan, and the perfect form of youth self-government, "Children's Republic, Venpostar", Spain.
Third, as activating plan of youth self-government for extending youth human rights, a role and authority adapted to individual youth's capability and condition should be given and it is desirable the higher participation degree, the more the role and authority should be expanded.
Also by recognizing the organization of "youth self-government activity support Network" and youth as a citizen, the youth should be led to solve their own problems, extend their power over the society, finally re-organizing the community.

목차 (Table of Contents)

• 감사의 글
• 목차
• 표목차
• 그림목차
• 국문초록
• Ⅰ. 서론 = 1
• A. 문제의 제기 = 1
• B.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4
• C. 연구의 제한점 = 5
• Ⅱ. 이론적 배경 = 6
• A. 청소년 인권에 이론적 고찰 = 6
• B. 청소년자치활동의 이론적 고찰 = 23
• C. 청소년인권과 청소년자치활동과의 상관성 = 26
• D. 선행연구 검토 = 38
• Ⅲ. 연구방법 및 연구절차 = 41
• A. 연구방법 = 41
• B. 연구절차 = 41
• C. 자료 처리 및 분석방법 = 45
• Ⅳ. 연구결과의 분석 및 해석 = 46
• A. 조사대상자의 일반 현황 = 46
• B. 청소년 인권실태 분석 = 47
• C. 심층면접을 통한 청소년자치활동 분석 = 93
• Ⅴ. 청소년자치활동의 활성화 방안 = 103
• A. 청소년자치활동의 사례발굴 = 103
• B. 인권신장을 위한 청소년자치활동 활성화 방안 = 112
• Ⅵ. 요약 및 결론 = 118
• A. 요약 = 118
• B. 결론 = 122
• 참고문헌 = 125
• 부록 1. (교사용) = 128
• 부록 2. (청소년용) = 130
• 부록3. = 134
• 부록4. = 145
• ABSTRACT =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