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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빈곤가구의 빈곤심화요인 연구 : 하한빈곤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overty-deepening factors of poor disabled households : focused on the floor poverty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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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2001년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단에서 실시한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총 2008가구의 빈곤가구, 특히 443가구의 장애빈곤가구를 주분석대상으로 이들의 빈곤실태와 빈곤심화요인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서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기준인 실제현금급여액을 하한빈곤선으로 설정하여 이를 탈피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분석하였다. 하한빈곤선 탈피에 대한 회귀모델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개인체계요인(성별, 연령, 교육수준, 경제활동상태, 혼인상태), 가족체계요인(가구원수, 부양가족유무), 경제활동요인(근로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자활사업참여여부)이다. 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 및 기초법 탈락자와 수급자와의 비교를 통해 차별화된 욕구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개인체계요인 중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가 유의미한 변수로 파악되었다. 즉 가구주의 경제활동이 안정적일수록 하한빈곤선을 탈피할 확률이 높았다.
    둘째, 가족체계요인 중 가구원수가 유의미한 변수로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빈곤선 탈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경제활동요인 중 근로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자활사업참여여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데, 소득이 많을수록, 자활사업에 참여할수록 빈곤선 탈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현재 기초법의 'all or nothing' 구도로 인해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고 기초생활보장에서 배제된 차상위 계층 및 탈락자들은 소득보장 이외에도 의료비, 교육비 등의 지원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
    첫째, 장애인가구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선정 기준의 개선을 통한 공공부조의 확대가 필요하다. 기초법 수급자 중에서도 이전후 소득이 빈곤선에 미치지 못하거나 비수급자 중에서도 실제 소득은 빈곤선에 이르지 못하는 가구가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득인정액 산정시 장애유형별 추가지출비용을 고려하여 보다 많은 장애인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장애로 인해 지출되는 추가비용을 지원해주어야 한다. 장애가구의 경우 빈곤선 대비 공적이전의 빈곤감소효과가 77.61%에 그치고 있으며, 경증장애인은 추가비용을 전혀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1, 2급 중증장애인(중복 3급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포함)에게 제한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장애수당을 지급대상과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하면 장애인의 실질적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중증장애인 전체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계획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단계별 확대방안의 마련 및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가구들의 빈곤실태와 특성에 알맞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들은 특히 생계보장 외에도 의료보장 강화 및 교육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빈곤층에 대해서는 의료 및 교육 등의 현물급여를 차별적 욕구에 알맞게 제공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장애인이 특성이 반영된 자활사업의 개발이 필요하다. 자활사업참여가 빈곤선 탈피에 유의미한 변수이며, 또한 근로활동이 어려운 장애의 특성상 이들의 자활사업 참여율은 현저히 낮으나 장애가구주 대부분이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일반수급권자로 분류되어 있어도 장애인 수급권자가 희망할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자활사업을 개발해야 한다.
    다섯째, 장애인의 고용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와 근로소득이 빈곤선 탈피에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의 경제활동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근로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취업이 가능한 장애인을 위해 고용 및 인센티브 확대,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강화 등 다양한 고용지원책을 실시해야 한다.
    번역하기

    본 연구는 2001년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단에서 실시한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총 2008가구의 빈곤가구, 특히 443가구의 장애빈곤가구를 주분석대상으로 이들의 빈곤실태와 빈...

    본 연구는 2001년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단에서 실시한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총 2008가구의 빈곤가구, 특히 443가구의 장애빈곤가구를 주분석대상으로 이들의 빈곤실태와 빈곤심화요인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서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기준인 실제현금급여액을 하한빈곤선으로 설정하여 이를 탈피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분석하였다. 하한빈곤선 탈피에 대한 회귀모델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개인체계요인(성별, 연령, 교육수준, 경제활동상태, 혼인상태), 가족체계요인(가구원수, 부양가족유무), 경제활동요인(근로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자활사업참여여부)이다. 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 및 기초법 탈락자와 수급자와의 비교를 통해 차별화된 욕구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개인체계요인 중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가 유의미한 변수로 파악되었다. 즉 가구주의 경제활동이 안정적일수록 하한빈곤선을 탈피할 확률이 높았다.
    둘째, 가족체계요인 중 가구원수가 유의미한 변수로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빈곤선 탈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경제활동요인 중 근로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자활사업참여여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데, 소득이 많을수록, 자활사업에 참여할수록 빈곤선 탈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현재 기초법의 'all or nothing' 구도로 인해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고 기초생활보장에서 배제된 차상위 계층 및 탈락자들은 소득보장 이외에도 의료비, 교육비 등의 지원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
    첫째, 장애인가구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선정 기준의 개선을 통한 공공부조의 확대가 필요하다. 기초법 수급자 중에서도 이전후 소득이 빈곤선에 미치지 못하거나 비수급자 중에서도 실제 소득은 빈곤선에 이르지 못하는 가구가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득인정액 산정시 장애유형별 추가지출비용을 고려하여 보다 많은 장애인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장애로 인해 지출되는 추가비용을 지원해주어야 한다. 장애가구의 경우 빈곤선 대비 공적이전의 빈곤감소효과가 77.61%에 그치고 있으며, 경증장애인은 추가비용을 전혀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1, 2급 중증장애인(중복 3급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포함)에게 제한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장애수당을 지급대상과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하면 장애인의 실질적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중증장애인 전체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계획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단계별 확대방안의 마련 및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가구들의 빈곤실태와 특성에 알맞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들은 특히 생계보장 외에도 의료보장 강화 및 교육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빈곤층에 대해서는 의료 및 교육 등의 현물급여를 차별적 욕구에 알맞게 제공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장애인이 특성이 반영된 자활사업의 개발이 필요하다. 자활사업참여가 빈곤선 탈피에 유의미한 변수이며, 또한 근로활동이 어려운 장애의 특성상 이들의 자활사업 참여율은 현저히 낮으나 장애가구주 대부분이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일반수급권자로 분류되어 있어도 장애인 수급권자가 희망할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자활사업을 개발해야 한다.
    다섯째, 장애인의 고용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와 근로소득이 빈곤선 탈피에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의 경제활동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근로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취업이 가능한 장애인을 위해 고용 및 인센티브 확대,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강화 등 다양한 고용지원책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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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2001년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단에서 실시한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총 2008가구의 빈곤가구, 특히 443가구의 장애빈곤가구를 주분석대상으로 이들의 빈곤실태와 빈곤심화요인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서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기준인 실제현금급여액을 하한빈곤선으로 설정하여 이를 탈피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분석하였다. 하한빈곤선 탈피에 대한 회귀모델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개인체계요인(성별, 연령, 교육수준, 경제활동상태, 혼인상태), 가족체계요인(가구원수, 부양가족유무), 경제활동요인(근로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자활사업참여여부)이다. 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 및 기초법 탈락자와 수급자와의 비교를 통해 차별화된 욕구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개인체계요인 중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가 유의미한 변수로 파악되었다. 즉 가구주의 경제활동이 안정적일수록 하한빈곤선을 탈피할 확률이 높았다.
    둘째, 가족체계요인 중 가구원수가 유의미한 변수로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빈곤선 탈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경제활동요인 중 근로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자활사업참여여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데, 소득이 많을수록, 자활사업에 참여할수록 빈곤선 탈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현재 기초법의 'all or nothing' 구도로 인해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고 기초생활보장에서 배제된 차상위 계층 및 탈락자들은 소득보장 이외에도 의료비, 교육비 등의 지원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
    This study is on the poverty deepening factors and the poverty conditions of poor disabled households using the data survey made by the National Minimum Livlihood Assistance(NMLA) assessment team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Welfare of 443 poor disabled households and 2008 poor households in total.
    To do this, this study placed the actual cash benefit amount of the NMLA, which is the base living benefit, as the floor poverty line and analyzed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escape from this level. The independent variable included in the regression model which sees the escape from the floor poverty line, are personal system factors(sex, age, education level, economic activity status, marital status), family system factors(number of household members, existence of dependant family), and economic activity factors(work income, public transfer, private transfer, self-support participation). The near poor group and group excluded from the NMLA and the beneficiaries of the NMLA was compared to see the difference in their needs.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below.
    First, the economic activity of the householder of the personal system factor turned out to be a significant variable. In other words, if the economic activity of the householder is secure the better the chance of escaping from the floor poverty line.
    Second, from the family system factor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turned out to be of significance and fewer the household member the better the chance of escape.
    Third, from the economic activity factor, work income, public transfer, private transfer, self-support participation all turned out to have significant influence, and the higher the work income and participation in self-support programs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 escape from poverty.
    Also the near poor and NWLA excluded groups, who do not receive any support whatsoever because of the 'all or nothing' composition of the current NWLA, were found to be in of great need of medical fee support, educational fee support in addition to income security.
    Below are some policy suggestions based on this study.
    First, social assistance needs to be expanded by improving the standards the NWLA benificiaries are choosen which now does not consider the differences of the disabled housholds. Many NWLA beneficiaries did not reach the poverty line even after the income transfer and a high percentage of non-NWLA beneficiaries' income did not reach the poverty line. So, when calculating the approved income, the additional cost depending on the type of disability needs to be considered so that many disabled households can recieve NWLA.
    Second, assistance of the extra cost needed because of disability is needed. For the disabled households the poverty deduce rate of the public assistance compared to the poverty line is only 77.61%, and the mildly disabled do not receive any extra assistance. The disabled assistance given limited to the class 1 and 2 heavily disabled of the NWLA beneficiaries needed to be expanded to maintain the extra cost from disability. Currently the second 5 eyar plan for the development of the welfare of the disabled calls for a scheme to give out disabled assistance to the NWLA beneficiaries and to the disabled near poor and in the long run to all the heavily disabled for their income maintenance. For this plan to be carried out smoothly, an appropriate phase by phase expansion plan and a plan to guarantee of government budget is needed.
    Third, an appropriate policy is needed to take in the disabled households who are excluded. These subjects are in need of medical security and educational fee assistance as well as income security. So to heighten the effectiveness of welfare policies different assistance like medical and educational assistance should be given according to different needs.
    Fourth, self-support programs which reflects the traits of the disabled are in need. Particiapation in self-support program was a significant variable in escaping poverty and although the participation rate of self-support programs are low almost all the disabled householder wants to participate. So a policy should be made so that even if catorgorized as a regular beneficiary of a disabled beneficiary wants to participate in a self-support program he can and more self-support programs for the disabled should be developed.
    Fifth,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should be secured. The economic activity of the householder and the work income showed to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in poverty escape. So to increase their work income their economic activities needs to maintain security. For this diverse employment assistance policies like expanding work and incentives and employment training programs for the disabled who can work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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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2001년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단에서 실시한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총 2008가구의 빈곤가구, 특히 443가구의 장애빈곤가구를 주분석대상으로 이들의 빈곤실태와 빈...

    본 연구는 2001년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단에서 실시한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총 2008가구의 빈곤가구, 특히 443가구의 장애빈곤가구를 주분석대상으로 이들의 빈곤실태와 빈곤심화요인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서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기준인 실제현금급여액을 하한빈곤선으로 설정하여 이를 탈피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분석하였다. 하한빈곤선 탈피에 대한 회귀모델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개인체계요인(성별, 연령, 교육수준, 경제활동상태, 혼인상태), 가족체계요인(가구원수, 부양가족유무), 경제활동요인(근로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자활사업참여여부)이다. 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 및 기초법 탈락자와 수급자와의 비교를 통해 차별화된 욕구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개인체계요인 중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가 유의미한 변수로 파악되었다. 즉 가구주의 경제활동이 안정적일수록 하한빈곤선을 탈피할 확률이 높았다.
    둘째, 가족체계요인 중 가구원수가 유의미한 변수로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빈곤선 탈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경제활동요인 중 근로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자활사업참여여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데, 소득이 많을수록, 자활사업에 참여할수록 빈곤선 탈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현재 기초법의 'all or nothing' 구도로 인해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고 기초생활보장에서 배제된 차상위 계층 및 탈락자들은 소득보장 이외에도 의료비, 교육비 등의 지원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
    This study is on the poverty deepening factors and the poverty conditions of poor disabled households using the data survey made by the National Minimum Livlihood Assistance(NMLA) assessment team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Welfare of 443 poor disabled households and 2008 poor households in total.
    To do this, this study placed the actual cash benefit amount of the NMLA, which is the base living benefit, as the floor poverty line and analyzed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escape from this level. The independent variable included in the regression model which sees the escape from the floor poverty line, are personal system factors(sex, age, education level, economic activity status, marital status), family system factors(number of household members, existence of dependant family), and economic activity factors(work income, public transfer, private transfer, self-support participation). The near poor group and group excluded from the NMLA and the beneficiaries of the NMLA was compared to see the difference in their needs.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below.
    First, the economic activity of the householder of the personal system factor turned out to be a significant variable. In other words, if the economic activity of the householder is secure the better the chance of escaping from the floor poverty line.
    Second, from the family system factor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turned out to be of significance and fewer the household member the better the chance of escape.
    Third, from the economic activity factor, work income, public transfer, private transfer, self-support participation all turned out to have significant influence, and the higher the work income and participation in self-support programs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 escape from poverty.
    Also the near poor and NWLA excluded groups, who do not receive any support whatsoever because of the 'all or nothing' composition of the current NWLA, were found to be in of great need of medical fee support, educational fee support in addition to income security.
    Below are some policy suggestions based on this study.
    First, social assistance needs to be expanded by improving the standards the NWLA benificiaries are choosen which now does not consider the differences of the disabled housholds. Many NWLA beneficiaries did not reach the poverty line even after the income transfer and a high percentage of non-NWLA beneficiaries' income did not reach the poverty line. So, when calculating the approved income, the additional cost depending on the type of disability needs to be considered so that many disabled households can recieve NWLA.
    Second, assistance of the extra cost needed because of disability is needed. For the disabled households the poverty deduce rate of the public assistance compared to the poverty line is only 77.61%, and the mildly disabled do not receive any extra assistance. The disabled assistance given limited to the class 1 and 2 heavily disabled of the NWLA beneficiaries needed to be expanded to maintain the extra cost from disability. Currently the second 5 eyar plan for the development of the welfare of the disabled calls for a scheme to give out disabled assistance to the NWLA beneficiaries and to the disabled near poor and in the long run to all the heavily disabled for their income maintenance. For this plan to be carried out smoothly, an appropriate phase by phase expansion plan and a plan to guarantee of government budget is needed.
    Third, an appropriate policy is needed to take in the disabled households who are excluded. These subjects are in need of medical security and educational fee assistance as well as income security. So to heighten the effectiveness of welfare policies different assistance like medical and educational assistance should be given according to different needs.
    Fourth, self-support programs which reflects the traits of the disabled are in need. Particiapation in self-support program was a significant variable in escaping poverty and although the participation rate of self-support programs are low almost all the disabled householder wants to participate. So a policy should be made so that even if catorgorized as a regular beneficiary of a disabled beneficiary wants to participate in a self-support program he can and more self-support programs for the disabled should be developed.
    Fifth,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should be secured. The economic activity of the householder and the work income showed to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in poverty escape. So to increase their work income their economic activities needs to maintain security. For this diverse employment assistance policies like expanding work and incentives and employment training programs for the disabled who can work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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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ⅴ
    • 제1장 서론 = 1
    •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 1
    • 제 2절 연구의 목적 = 4
    • 제2장 장애와 빈곤 = 5
    • 국문요약 = ⅴ
    • 제1장 서론 = 1
    •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 1
    • 제 2절 연구의 목적 = 4
    • 제2장 장애와 빈곤 = 5
    • 제 1절 장애와 빈곤 현실 = 5
    • 1. 장애와 빈곤 = 6
    • 2. 장애가구와 공공부조 = 8
    • 3. 소득보장의 사각지대와 빈곤 = 9
    • 제 2절 장애인 소득보장실태 = 12
    • 1. 경제적 지원시책 = 12
    • 2. 경제적 부담경감시책 = 14
    • 제3장 이론적 배경 = 17
    • 제 1절 빈곤의 정의 = 17
    • 제 2절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19
    • 1. 빈곤의 원인에 관한 연구 = 19
    • 2. 빈곤의 원인에 관한 실증분석 연구 = 22
    • 제 3절 빈곤선의 정의 = 26
    • 1. 빈곤선의 정의 = 26
    • 2. 빈곤수준의 단계 = 29
    • 제4장 연구방법 = 31
    • 제 1절 연구자료 = 31
    • 제 2절 변수의 측정 = 32
    • 1. 종속변수 = 32
    • 2. 독립변수 = 36
    • 3. 연구모형 및 가설 = 42
    • 제5장 연구결과 = 44
    • 제 1절 연구의 한계 = 44
    • 제 2절 연구결과 = 45
    • 1. 인구사회학적 특성 = 45
    • 2. 소득특성 = 48
    • 3. 취업실태 및 주요활동 = 55
    • 4. 소득보장 사각지대 = 58
    • 5. 소득보장 이외의 욕구 = 60
    • 제 3절 장애빈곤가구의 빈곤심화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분석 = 65
    • 제6장 결론 및 제언 = 73
    • 제 1절 연구내용의 요약 = 73
    • 제 2절 연구결과의 정책적 함의 및 제언 = 76
    • 참고문헌 = 78
    • Abstract =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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