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內入養 실태와 事後管理 活性化 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전통적인 가족구조가 해체되고 핵가족화 하면서 가족의 유대관계가 약화되고 성윤리 및 가치관의 급격한 변화 혹은 빈곤 등으로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부모들이 증가하여 안정된 가정에서 성장하여야 할 많은 아동들이 위기 상태에 놓여진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보조가 필요하다. 이러한 원조의 일환으로 입양은 아동복지측면에서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아동들에게 영원한 가정을 제공해 줌으로써 건전한 성장발달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출산이 불가능하거나 출산을 통하지 않고 자녀를 갖고 싶어하는 성인에게는 의도적으로 친자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즉 가정복지측면에서 바람직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정상적인 가정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한 아동들에게 사회와 가정은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을 제공해 주고 그 아동은 제공받은 가정을 통해 경제적, 정서적 안정 상태를 맛볼 수 있게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입양은 아동의 입장에서 아동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입양은 입양부모들의 불임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문제로 간주하는 혼외 출산의 사생아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입양은 가정이 없는 아동에게 가정을 제공해주는 아동 중심적이 아닌, 아동이 없는 가정에 아동을 제공해 주는 입양부모 중심적인 입양실무가 되어왔으며 사생아인 입양아동과(혼외출산의 당사자인)친생 부모들의 권익은 무시되어 왔다.
이로인해 입양아동들이 새 가정에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가운데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양부모와 아동간의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입양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어 입양인, 입양가족 및 친부모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후관리는 그동안 국외입양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국내입양의 경우 입양이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러 제도적 문제들과 기관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거의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국내입양의 과정과 현황, 사후관리 실태를 분석하여 앞으로 국내입양의 사후관리가 활성화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 목적 = 1
• 제2절 연구 방법 및 제한 = 4
• 제2장 국내입양의 사회적 과정
• 제1절 요보호아동의 발생 = 5
• 제2절 입양의 기본원리 = 8
• 제3절 입양의 구성요소
• 1. 입양아동 = 11
• 2. 입양부모 = 12
• 3. 친부모 = 15
• 4. 입양기관 = 16
• 제4절 국내입양상담 및 수속 절차 = 18
• 제5절 사후관리 = 21
• 제6절 입양의 사회심리적인 문제들 = 24
• 제3장 국내입양의 실태 및 사후관리 문제점 분석
• 제1철 국내입양의 실태 = 30
• 제2절 사례를 통해서 본 사후관리 상담 = 36
• 제3절 사후관리의 현황
• 1. 미국의 입양 사후서비스 = 42
• 2. 덴마크의 입양 사후서비스 = 45
• 3. 한국의 입양 사후서비스 = 46
• 제4절 사후관리의 문제점
• 1. 국민의식의 부족 = 53
• 2. 제도적 문제 = 54
• 3. 입양기관의 소극적인 자세 = 55
• 4. 사후관리 관련연구와 자료부족 = 57
• 5. 입양정보관리의 낙후성 = 57
• 제4장 사후관리의 활성화 방안
• 제1절 국가의 정책적 보완
• 1. 호적입적 제도강화 = 59
• 2.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보완 = 60
• 3. 국고보조 내용의 확대 = 61
• 제2절 공개입양으로의 방향 모색 = 62
• 제3절 입양기관의 역할 확대
• 1. 인력과 예산의 확보 = 63
• 2. 입양기관의 사후관리에 대한 인식 강화 = 64
• 3. 사후관리 상담원의 전문성 강화 = 65
• 4. 입양기관 상담실무자의 정보교환 = 66
• 제4절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 = 66
• 제5절 입양 정보센터의 활성화 = 67
• 제5장 결론 = 69
• 참고문헌 = 72
• 부록 완전개방 입양사례 =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