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청소년들을 위한 교정시설 연구와 비행 예방책으로서 종교교육 : 소년원을 중심으로 = Study about the reformatory facility for the juvenile delinquents and the role of religious education as for the prevention:Focus on Juvenile Training School

국문 초록 (Abstract)

사회구조의 변동과 문화와 환경 등 여러 부정적 영향에 기인한 인격형성에 대한 경험은 청소년 범죄의 발생수준과 범죄양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일반적인 조건을 변화시켜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각종 제도적 장치와 법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형태는 날로 다양화되고 조직화 될 뿐 아니라 비인간화 현상까지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이러한 범죄경향들이 반복된다는 점인데, 본 논문은 이렇게 드러난 사실 앞에서 어려운 현실에 처한 청소년들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으며 이들을 위한 종교적 입장, 특히 가톨릭적 입장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초점을 두고 비행 청소년들을 위한 교정시설들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그들에게 종교교육의 가능성과 그 효과에 대해 다루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소년원생들이 지닌 종교적 심성을 알아보는데 있어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닌다. 그 이유는 전국 소년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아니었고 타종교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종교 교육을 통한 재사회화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소년원이라는 시설을 중심으로 비행 청소년들의 처우시설에 대해 구체적 자료와 통계들을 조사하여 파악하였고 이러한 처우시설의 대안으로 여겨지는 '소년원 학교'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또 종교교육이 갖는 특성들을 살펴보고 특히 비행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종교교육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았다. 특별히 비행(非行) 예방책(豫防策)을 연구하기 위하여 비행의 현황과 이론적 배경으로서의 개념 그리고 비행이론(非行理論), 원인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또 설문을 통해 현재 소년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종교교육이 이들 비행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알아보았는데, 이러한 견지에서 교회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지 밝혀 놓았다.
서울대교구, 광주대교구, 대전교구, 춘천교구 관할 하에 있는 소년원생 153명을 대상으로 10개의 범주로 구성된 35문항의 설문을 비행 청소년들에게 있어 종교교육에 대한 전반적 고찰의 준거(準據)로 삼았으며, 자아 정체감과 도덕성 형성에 대한 종교와의 상관성과 비행예방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기본 자료로 제시해 놓았다.
이러한 비행 청소년에게 종교교육이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 살피고, 그 접근 방법에 있어 이미 검증을 거친 살레시오 수도회의 독특한 교육방법인 '예방교육(豫防敎育)'이 어떻게 마련되고 이해되어야 할지 밝혀 놓았다.
소년원이란 20세 미만의 범죄소년으로 검사에 의하여 소년법원에서 송치가 결정되거나,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觸法少年),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우범소년(虞犯少年) 중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刑罰法令)에 저촉(抵觸)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들을 수용하여 교정 교육을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특수교육기관이다.
연령 분포를 보면 14세에서 17세까지의 비율이 전체 비행소년의 60%를 넘고 있다. 이 연령 범주는 중학교 2~3학년에서 고등학교 1~2학년에 속하는 나이라 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소년원의 교육이 사회교육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중·고등학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며 교육적 접근 역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 선도의 최선책은 올바른 인간성 교육이다. 올바른 인간성 교육으로 종교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이유는 종교교육의 기본원칙 때문이다. 이러한 종교교육의 기본 원칙은 자기가 믿는 종교에 깊은 확신과 열정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인격의 원동력이 될 뿐 아니라 참다운 인간화와 형제애를 도모하게 하는 밑거름이 된다.
소년원생들은 또래집단의 일반 학생들보다 종교에 대한 관심과 갈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학생들과는 달리 폐쇄공간에서 한정된 일과를 보내고 있는 현실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교리교육에 활용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신앙성숙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확신한다.
그 이유로 첫째, 우선 이들은 종교에 대해 대단히 호의적(好意的)이라는 사실이다. 둘째, 종교에 대해 호의적일 뿐 아니라 관심까지 갖고 있고 셋째, 소년원 내에서 교리교육을 하게되면 최소한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게다가 이들은 종교지도 위원들을 비롯하여 봉사자들과 긴밀한 유대관계(紐帶關係)를 맺고 있고 우호적(友好的)이다. 이러한 인간관계(人間關係)는 이들이 종교에 대해 느끼는 친밀도를 높이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변화를 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들이 돌아가게 될 삶의 자리가 반드시 종교적 가능성의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다. 좌절을 맛본 이들에게 또 다른 좌절은 포기로 이어지고 이러한 포기는 계속되는 악순환의 연결 고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도움은 절실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도움은 결국 인간의 삶을 바꿔놓기 때문에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한 인간을 회개시키는 일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만큼이나 중요할 뿐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단 한 사람까지도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바라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종교적으로 변화 가능한 이들, 변화를 바라는 이들, 그리고 그러한 준비에 목말라하는 이들에게 종교교육을 통해 변화 가능성을 열어주고 구원의 길로 초대하는 일은 교회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소년원이 사법적 기능보다는 교육적 기능을 중시하여 비행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기보다 국가가 소년들의 보호자가 되어 인성교육 등 생활지도와 특성화교육·교과교육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왜곡된 성격과 행동을 교정하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인격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결국 사회에서 우범소년(虞犯少年)이나 촉법소년(觸法少年)들에 대해 어떠한 시각으로 교육해야 하는가 하는 점은 대단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중요도에 입각해서 볼 때 사회화 과정에 대한 종교적 배려에 있어서도 재비행 방지에 적극 개입해야 함은 지극히 마땅한 일이며, 교회는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가정·학교·사회와 긴밀한 연관을 맺고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비행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결국 소년원의 처우는 소년교정의 시작에 불과할 뿐 그 해결책은 되지 못하다.
본 논문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년원 시설에 대한 민간 참여를 적극 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교화교육으로서의 종교를 통해 비행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가치관의 전환을 가져오려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주말 종교집회를 정규 교과시간 안에 흡수하여 교육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그리스도교적 원칙들을 중요시하고 화해의 성사인 고백성사를 더욱 깊이 받아들이게 된다는 사실에 미루어 가톨릭 입장에서의 종교교육은 더 절실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 결국 미래 지향적 사고의 틀 안에서 생각할 때 소년원과 같은 집단처우 시설 내에 상주(常住)하는 사제(司祭)가 있어야 바람직하겠다.
넷째, 이들에게 일정기간 재사회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장소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시설의 선행조건(先行條件) 하에서 종교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한 주장이겠지만 그 운영은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다섯째, 소년원 봉사자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역교회에 인도하고 동반하며 지역 담당 사목자에게 알려 지속적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교회는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야 한다. 길 잃지 않은 아흔 아홉 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더 기뻐하게(마태오 18,13)될 뿐 아니라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다시 공동체에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정의이며 사랑이기 때문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experience that is maliciously affected on the youth individuality formation by frequent social restructuring and cultural environmental changes meet certain point of general conditions that could result in juvenile's misbehavior chances and type variations, while the misbehavior pattern gets worse day by day even more organized despite of all legal actions to prevent the youth's misbehavior that might merely result in inhumanity.
It is not surprising to notice that these crimes are circulating and this paper is describing how to practically assist those youth who are in need, specially from perspective of Catholic church focusing on how to help them out through study of reformatory facility for them and the possibility and its effect of religious education to these young folks.
However, this paper has several limitations dealing with religious mentality of these youth. The reason for that is the survey didn't reach to the nation-wide research nor to come along with the parallel analysis of other religions. Also, it does not cover the further study on the process of re-socialization by religious education.
This paper covers juvenile treatment at juvenile training school and contains the statistical data. It also describes 'special juvenile training school' that can be regarded as alternative for the reformatory center and also focuses on religious education's role on them, specially how the education program is working on them. The paper also covers prevention of delinquency, current status and theoretical background for further study and finally covers up the root reason of delinquency.
Also, survey shows how religious education program at juvenile training school was accepted to them and it also shows what catholic church should be prepared for that.
The statistical data is gathered from Seoul, KwangJu, DeaJeon and ChuCheon parish and the total number of interviewed inmates were 153 on 10 categorized items and 35 sub-items specially related on religious education necessity for the inmates. This can be used for basic data to replace the alternate option for self-identity, correlation about the religion on ethical development phase for the youth and prevention for the mischief. Also, Describing the role of religious education and introducing one method - unique and proven method by Salesian educational program 'Preventive System'is introduced and described how to adapt.
The juvenile training school is to accommodate less than 20 years old who are convicted by the prosecutor at the youth court or to accommodate more than 12 and less than 14 years pre-matured youth who are suspected to commit the crime based upon their living condition and environmental condition. This center is run by the government organization by ministry of Law, dedicated to educate the youth for reformation.
More than 60% of inmates are around 14 to 17. This age in Korea is middle school 2nd or 3rd grade to high school 1st or 2nd grade students. This shows that juvenile training school program should take it into consideration that program at the center should be correlated to the regular school program for re-socialization.
The best solution for leading the youth right way is the right humane education. As for best solution for this, religious education is mentioned because this lies on the principle of humane, the basic rule. This eventually leads one to positive religious practice on what they deeply trust and believe. It then will finally contribute to characterize the right personality and to realize the real human-beings and to enhance the brethren.
Inmates show stronger interests on religion than normal youth. This seems that the closed environment is only provided for them and that is the reason. However, applying this scheme into the practical world, the output of the program is expected to go higher.
One of supporting answer for that is they are very friendly to the religion. Second, not only friendly, they are 'interested'. Third, the continuity of religious education can be lasted as long as they wish, furthermore they are very friendly to priest and those who are serving this activity. This results in their religious curiosity higher and this will eventually be triggered to change them based upon this good relationship.
But, their chance to return their own lives is not only sitting on religious possibility. Another ruin on their lives those who have already ruined will lead them 'abandon' and this will circulate again and again. Therefore, they are desperately in-needs and it can not over-emphasize more than anything to assist them because this assist will change one's life.
It is worth thing to repent someone more than changing the world. Because, our father does not want to exclude single on our salvation. Therefore, it is church's duly role to provide them the possible way to be changed when they are thirsty to be so, though religious education for those who show possible alteration and those who wish to be changed.
After all, the society should realize how to properly treat those who already committed the crime or prone-to-commit the crime is very important and urgent for the real world when the youth juvenile training school center is focusing on educational function as the government plays the parents role for them by teaching them the better skills and educating them regular program, enhancing the personality and specializing the field of interest, rather than only for reformatory function merely to fix their distort lives.
Therefore, active engagement of religious support on preventing re-delinquency and re-socialization is right thing to do and the church should also duly ally home, school and society to prevent the crime by the juvenile. After all, it has found that juvenile training school program can not be an ultimate solution for them, but for the beginning.
Throughout this paper, viable options and suggestions for these problems are listed as below.
First, more public side involvement on facilitating juvenile training school shall be initiated
Second, having not only religious education program over weekend, also suggest that Religious education program be running parallel with regular reformatory program to provide them a better view point toward the society.
Third, it would be recommended to accommodate a catholic priest inside of the juvenile training school facility from having perspective of future-oriented mind, based upon the fact that Catholic confession which resides on higher priority in the church and also happens to be the essence of conformity is much more emphasized on these juvenile
Forth, it is highly acclaimed to properly facilitate them to be re-socialized. Under condition of this circumstances, religious organization shall actively play an important role.
Fifth, it is also required to lead them to local church with help of voluntarily serving people for juvenile training school and this should be delivered to church leader so that more attention can be gathered.
The church shall search for lost sheep. The true thing and the true love that almighty Father wants is to search and accept them to live in harmony "not only for one can be happier when to find the lost sheep than to host ninety-nine sheep!" (Matthew 18,13)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
• 2. 연구방법 = 3
• II. 본론
• 제1장 비행 청소년들을 위한 처우시설 (소년원을 중심으로)
• 1. 소년원의 개념
• 1) 교정교육 = 5
• 2) 교정교육의 목표 = 6
• 3) 교정교육으로서의 소년원 = 6
• 2. 소년원의 역사
• 1) 소년원의 시작 = 7
• 2) 한국 소년원 연혁 = 8
• 3) 한국 소년원 현황 = 9
• 3. 소년원 내 교육자와 피교육자 현황
• 1) 소년원 학생 현황 = 11
• 2) 소년원 교사 현황 = 12
• 3) 소년원 교정 프로그램의 유형 = 14
• 4. 소년원 교정교육의 운영실태
• 1) 소년원 교육의 이론적 배경과 여건 = 19
• 2) 교육 여건 = 21
• 3) 소년원생의 일반적 특성 = 21
• 4) 학교기능으로서 소년원 = 26
• 5. 소년원 내 생활지도의 운영실태
• 1) 생활지도의 목적과 의의 = 35
• 2) 생활지도의 종류와 내용 = 36
• 제2장 교화(敎化) 교육으로서의 종교
• 1. 종교교육
• 1) 종교교육 이론 = 45
• 2. 청소년 인격형성에 있어서 종교교육
• 1) 인간의 본성과 종교 = 45
• 2) 청소년 교육과 종교 = 47
• 3. 비행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종교교육
• 1) 비행이론(非行理論) = 48
• 2) 비행(非行) 예방책(豫防策)으로서 종교교육 = 61
• 3) 종교교육을 통한 윤리적 도덕적 형성 = 64
• 제3장 소년원생들의 종교 이해 (설문분석을 중심으로)
• 1. 소년원 내 종교교육
• 1) 종교집회 = 68
• 2) 설문조사 방법 및 그 유형 분석 = 69
• 3) 조사 범위의 한계와 신뢰도의 문제 = 69
• 2. 소년원생들의 종교적 심성
• 1) 종교관 = 71
• 2) 종교 환경 = 71
• 3) 종교 소속감 = 72
• 4) 종교 경험 = 73
• 5) 종교 영향 = 73
• 6) 신앙관 = 74
• 7) 죄의식 = 74
• 8) 소년원에서의 종교집회 (천주교반 운영을 중심으로) = 75
• 9) 소년원 내 생활 = 76
• 10) 소년원 퇴원 후의 문제 = 77
• 3. 설문에 따른 종합적 판단
• 제4장 비행 청소년에게 있어서 종교교육의 예방교육적 접근
• 1. 예방교육의 개념
• 1) 성 요한 보스코의 예방교육 = 85
• 2) 예방교육 체제 = 86
• 3) 예방교육의 방법론적 원칙 = 87
• 2. 예방교육으로서 종교교육
• 1) 예방교육의 목적 = 89
• 2) 종교적 예방교육의 특징적 요소 = 90
• 3) 종교교육을 통한 변화 = 91
• 3. 재비행 선도 방안으로서 교정교육(矯正敎育)
• 1) 사회복귀 교육 = 93
• 2) 무의탁 원생 보호 = 95
• 3) 성공적인 사회복귀 실현을 위한 노력 = 98
• 4. 재비행 선도 방안으로서 종교교육
• 1) 종교적 배려 = 102
• 2) 청소년들의 종교적 경향과 심리적 경향 = 105
• 5. 비행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종교교육의 문제점
• 1) 소년원 내에서의 문제 = 106
• 2) 소년원 퇴원 후의 문제 = 107
• III. 결론
• 1. 교정교육의 문제점과 그 대안
• 1) 문제점 = 109
• 2) 대안 = 110
• 2. 예방교육적 접근
• <참고문헌> = 114
• <별첨 : 설문지> = 119
• ABSTRACT =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