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育基本權에 관한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1980년대 중반이후 敎育法 紛爭이 속출함으로써 敎育과 法과의 관계가 法理論的으로 정립될 것이 요청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敎育의 본질에 비추어 人權으로서의 敎育의 의미를 밝히고 敎育法關係의 기준이 되어야할 敎育에 관한 基本的人權을 단순히 헌법 제31조의 「敎育을 받을 權利」라는 한 條文의 형식적 해석을 넘어 전체적인 헌법체계와 교육에 관한 條理에 입각하여 헌법상의 敎育基本權으로 정립하고 나아가 그 具體的保障을 위하여 敎育關聯 當事者들의 權利關係 내지 法律關係의 기준과 敎育關係法令의 立法論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第2章에서는 근대 市民社會의 초기에 시민 개개인의 私的責任에 속하였던 敎育이 人權思想의 발전에 따라 權利로서의 敎育 즉, 人權으로 고양되고 특권계층을 위한 私敎育에서 일반국민을 위한 公敎育에로의 전환이 이루어져 오늘날의 基本的人權으로 보편화된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近代敎育의 도입은 日帝植民地下에서 國家主義 敎育法制로 이루어졌고 해방후에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의 空洞化 현상과 함께 특히 敎育의 權利는 上位立法에 전혀 반영되지 못한채 독재권력의 권위주의적 관료행정에 의한 敎育支配가 심화되어왔다. 그리하여 야기된 심각한 교육모순은 敎育民主化運動과 敎育法改正運動을 일으켰다.
第3章에서는 敎育權 개념의 역사적 고찰과 학설 판례를 고찰하고 敎育基本權과의 관계와 基本的人權의 체계적 해석을 통한 敎育基本權論의 定立을 시도하였다.
교육의 목적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의 實現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모든 기본권과 有機的인 關聯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단순한 敎育機會 均等의 의미가 아니라 모든 人間의 「學習의 自由와 權利」를 전제로하여 權力으로 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敎育의 自由」와 교육상의 소극적인 차별금지와 적극적인 교육기회의 보장을 내포하는 「敎育의 平等」이 동시에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敎育基本權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로 부터 도출되는 學習權(人間的 成長發達權)을 중핵으로 하고 個別基本權으로서 「學問의 自由(제22조)」와 「敎育을 받을 權利」(제31조)를 포괄하는 「綜合的 基本權」으로서 정립되어야 한다.
또한 그것은 自由權性과 生存權性을 동시에 갖는 것이어야 하며 행복추구권, 정신적 자유권, 경제적 자유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노동기본권, 정치적 권리등과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第4章에서는 교육기본권의 구체적 보장을 위해 헌법 제31조의 체계적 해석을 통하여 헌법상의 制度保障과 關聯當事者들의 權利關係를 살펴보았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制度保障의 첫째는 「敎育機會의 保障」을 위한 무상의무교육제의 제도보장(제31조 ②③)으로 그것은 無償範圍의 擴大 公敎育費의 公的負擔化와 국민의 敎育條件 整備請求權으로 나아가게 된다. 둘째로 敎育의 自主性·專門性·政治的 中立性 및 大學의 自律性의 보장(제31조 ④)을 통하여 교육내용의 보장을 위한 敎育自治制의 제도보장이 이루어지고 그것은 地域自治와 學校自治로이어진다.
헌법상의 敎育制度法定主義 (제31조 ⑥)는 국가교육권의 근거보다는 日帝下의 敎育勅令主義의 극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교육제도의 법적기준을 의미할 뿐 敎育基本權의 制限根據가 될 수는 없다. 국가의 권한은 교육의 外的事項에 대한 條件整備權으로서의 감독권만으로 인정되고 敎育內容과 같은 內的事項에 대해서는 指導助言權만 가지며 특히 敎育課程과 敎科用圖書에 관한 行政權은 제한되어야 한다.
아울러 學生의 學習權, 父母의 敎育請求權, 學校選擇權, 學校參加權 등이 보장되어야 하고 敎員의 교육의 자유와 專門職으로서의 權利 및 勞動基本權등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들 권리상호간의 충돌가능성에 대해서는 학생의 利益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第5章 敎育基本權의 制限에서는 國家의 敎育權力에 의한 制限과 敎師와 親權者에 의한 制限으로 制限의 모습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onistition of the Repulilic of Korea Article 31.
§1. All citizens shall have the right to receive an equal education corresponding to their abilities.
§2. All citizens who have children to support shall be responsible at least for their elementary education and other education as provided by law.
§3. Compulsory education shall be free.
§4.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and prolitical impartiality of education shall be guarante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law.
§5. The state shall promote lifelong education.
§6. Fundamintal matters pertaining to the educational system, including in-school and lifelong education, administration, finance and the status of teachers shall be determined by law.
Everyone has the naturnal and inalienable 「right to education」.
It is one of the natural laws that everyone has the right to learn the truth according to his ability throughout his whole lif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new our understanding of the education part, Article 31 of the constitution of the affirmation of the 「right to learn」 from perspective of law theory.
To begin with, chapter 2, studies the historical process how the access to the primary, and then, to the higher education, has gradually become guaranteed to the korean people, and finally how the right to education is unequivocally recognized as a fundamental right.
Chapter 3, 4, theorizes the right to education and the fundamental human right to education.
The right to learn is the very foundation on which a seris of human rights could be formulated to attain the ultimate goal of human happiness and dignity.
The content of the fundamental human right to education verified to be consisted of the rights to learn and to teach, and the equal access for the education.
There are two aspects to the right to learn in the theory of law.
The first is called the 「freedom to learn」 from the view point of the right to freedom and the second is called the 「right to be taught」from the view point of the right to live.
The latter was settled as the social right in the education law of the constitution.
For the purpose of practical protection of the right to education, the formal institutional guarantee of the equal opportunity for the access to the education, that is, the mandatory, free education on the level of the primary education, stipulated by the provision of the sections 2 and 3 of the article 31, of the constitution, and a few principles and institutional systems related to the autonomy of, the expertise nature of the education, stipulated by the provision of the section 4 of the article 31 of the constitution, which is, the first step to materialize the personal and social momentum toward the growth and the development, and also the principle and institution of the educational autonomy, are fully discussed.
We will have to study further what a real equal education according to one's abiliy is from the view point of the right to learn.
Furthermore, we will have to better understand the duty to learn and the duty to teach from the perspective of contrasting two concepts, the children's right to learn and the government and parent's duty to teach them.
Chapter 5, the patterns and the kinds of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education are noted and the ways and means for the relief for the infringement are suggested.
As the existing educational system is the official educational system, it is inevitable for the government to intervene in the education.
But the government must devote its energy to consolidate the external circumstances and must minimize the interference of the educational methods and contents.
The educational rights of the government, teachers, and students's parents are restricted regularly because they all are the supporting rights, which secure the learning rights of student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目的 = 1
• 弟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 5
• 第2章 敎育基本權의 沿革的 考察 = 8
• 第1節 敎育의 槪念과 目的 = 8
• 第2節 敎育法制의 形成 = 12
• 1. 敎育과 法 = 12
• 2. 私敎育法制와 敎育의 自由 = 13
• 3. 公敎育法制의 確立과 敎育權 = 14
• 4. 國家主義 敎育思想과 國家敎育法制 = 16
• 第3節 敎育基本權의 成立과 發展 = 20
• 1. 敎育基本權의 成立 = 20
• 2. 公敎育 法制의 發展과 敎育基本權의 具體化 = 24
• 3. 敎育基本權의 國際的 保障 = 26
• 4. 韓國에서의 敎育法制와 敎育權思想 = 33
• 第3章 敎育基本權의 主體와 內容 = 44
• 第1節 敎育基本權의 槪念 = 44
• 1. 定義 = 44
• 2. 敎育權 槪念과 敎育基本權 = 45
• 3. 敎育基本權의 根據 = 59
• 4. 敎育基本權의 法的 性格 = 65
• 第2節 敎育基本權의 主體 = 79
• 1. 國民 = 79
• 2. 外國人 = 81
• 第3節 敎育基本權의 內容 = 83
• 1. 學習權 = 83
• 2. 敎育의 自由 = 90
• 3. 敎育의 平等 = 100
• 第4章 敎育基本權의 保障 = 119
• 第1節 憲法上 敎育條項의 意味 = 119
• 第2節 無償義務 敎育制 = 120
• 1. 義務敎育制度 = 120
• 2. 無償敎育制度 = 126
• 3. 私學造成과 平生敎育의 振興 = 129
• 第3節 敎育自治制 = 135
• 1. 敎育의 自主性·專門性·政治的 中立性과 敎育自治 = 135
• 2. 地方敎育自治 = 142
• 3. 大學自治 = 146
• 第4節 敎育當事者로서의 學生·父母·敎員의 權利保障 = 151
• 1. 學生의 權利 = 151
• 2. 父母의 敎育權 = 157
• 3. 敎員의 敎育權 = 163
• 4. 父母의 敎育權과 敎員의 敎育權과의 關係 = 168
• 第5章 敎育基本權의 制限 = 171
• 第 1 節 國家의 敎育 權力에 의한 制限 = 171
• 1. 國家 敎育權論의 意義 = 171
• 2. 國家의 敎育內容에 대한 制限 = 172
• 第2節 敎師와 親權者에 의한 制限 = 181
• 1. 敎師의 敎育의 自由에 의한 制限 = 181
• 2. 親權者의 親權에 의한 制限 = 183
• 第6章 結論 = 185
• 參考文獻 = 188
• ABSTRACT =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