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범죄의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성차별적 선택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exist Selectivity in the Rape Trial Cas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강간재판과정에 나타나는 성차별적 선택성을 현행 강간죄에 대한 규정 및 사회구조적 변수와의 관련 속에서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강간재판과정에서는 강간범죄에 대한 통제를 위해 강간범죄, 피해자, 피고인에 대해 각기 어떤 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각 신문초점들을 통해 강간재판과정에 나타나는 성차별적 선택성을 밝힐 수 있다면, 그것은 현행 강간죄에 대한 규정 및 남성중심적 성문화와는 어떤 관련이 있고 또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본 연구를 위해 서울의 한 지방법원에서 실시하는 강간재판에 대한 참여관찰과 이전에 실시된 강간재판의 기록을 조사하는 두가지 방법을 병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강간범죄의 측면에서 본 신문초점은 성충동에 의한 범죄, 정조를 침해한 범죄, 피해자와 피고인간의 관계 및 이전의 성관계 여부, 피해자와 피고인의 합의 등 네가지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측면에서 본 신문초점은 피해자의 유발, 반항, 고소제기과정, 평판, 성력, 피고인의 성기삽입시 피해자의 경험 등 여섯가지로 나타났다. 피고인의 측면에서 본 신문초점은 피고인의 범의, 피고인의 정상참작적인 상황 등 두가지로 나타났다.
둘째, 강간재판과정에 나타나는 신문초점들은 현행 강간죄에 대한 규정과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나 강간범죄를 다루는 법적 행위자들의 관점과 태도 때문에 이 신문초점들에는 여러가지 성차별적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을 신문하는 재판에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신문이 집중된다.
세째, 강간재판과정에 나타나는 신문초점을 통해 강간재판과정의 성차별적 선택성이 남성중심적 성문화와 긴밀한 연관성 속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법적 행위자들이 남성성기중심적 성문화, 여성의 성행태가 수동적이라는 고정관념, 그리고 이중적인 성규범에 근거하여 강간범죄를 다룬다는 점에서 나타난다.
네째, 강간재판과정을 통해 실현되는 실제보호법익이 구체적으로는 여성의 순결과 정절의 보호이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남성중심적 성문화와 남성의 소유물로서 존재하는 여성의 위치를 공적인 차원에서 보존하는 것이다.
다섯째, 강간재판과정이 우리 사회에 숨은 강간의 비율과 강간 발생수의 증가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여성에 대한 사회적 통제에 기여하고 남성중심적 성문화를 유지하는 결과를 남길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강간범죄가 공식적 차원에서 조차도 성차별적으로 처리된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으며 강간범죄가 근본적인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통제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점을 제기해 주었다. 그리고 현행 강간죄에 대한 법률의 개정과 사법관행의 변화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sex-discriminatory selectivity in the rape trial cases in connection with existing rape laws and variables of social structure.
For doing so, the following questions were posed.
What aspects were emphasized on the crime of rape, victims and the defendants respectively in the processes of rape courts? If the sexist selectivity in the judicial process can be brought to light, what relations can be found between existing rape laws and male centered sex culture and what impacts will he given on our society?
As research methods, the participation observation on rape courts by a local court in Seoul was adopted along with the survey on their previous records and docum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be summed up as follows :
Firstly, the tria were focused on four problems in terms of a crime, rape as a crime caused by sexual drive, a crime violated feminine virtue(chastity), relationship between the victim and the defendant, and whether previous sexual relations and victim's accusation were cancelled or not, etc.
The interrogations on the part of the victim were concentrated on the next six points : precipitation by the victim, resistance, accusation by the victim, reputation(rumour), sex history, and the experience of the victim when the accused forced to insert his penis, etc.
On the other hand, the interrogations on the part of the defendant were focused on his criminal intent and his circumstances to be taken into neutralization and so on.
Secondly, the interragations focuses of the rape trial cases were found to have a uniforried connection with the existing rape laws. However, owing to the standpoints of legal executors treating rape cases and their attitudes, those major interrogations includes various sex-discriminatory items, which appears a tendency to stress the interrogations on the victim rather than the accused during the trials on rape cases.
Thirdly, through the major interrogations emphasized in the rape courts, the sexist selectivity of the process can be assumed that it exists in the close relation with male-centered sex culture. This fact becomes clearer by the notion of phallic sex culture of judicial officers and their streotyped concepts of women's passivity in sexual behavior, and by the fact that rape cases are dealt with on the basis of dual sex norms.
Fourthly, although real (practical) protective and beneficial intentions of the law existing within the cases are to protect women's purity or chastity, it is only to preserve women's submissive position as a men's belonging under the male-centered social structure.
Fifthly, the existing judicial procedures on rapes have the possibility to increase the occurence of the crime. Furthermore, they will serve to maintaining social control for women as well as male-centered sex culture.
The above-mentioned results are to show the fact the rape cases are treated in our country highly sex-discriminatorily at official level. Also it raised a problem whether rape cases are satisfactorily controlled or not at fundamental level. Finally, this paper suggests the necessities of revision of laws related to rape cases and changes of established judicial practice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논문개요 = ⅴ
• Ⅰ. 서론 = 1
• A.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
• B. 연구방법 및 자료 = 6
• C. 공식통계에 나타난 강간범죄 = 8
• Ⅱ. 분석의 시각 및 틀 = 19
• A. 분석시각 : 성문화와 강간 = 19
• B. 분석틀 : 범죄통제의 선택성이론 = 28
• Ⅲ. 강간에 대한 법규정 분석 = 34
• Ⅳ. 강간재판과정의 분석 = 42
• A. 사례의 일반적 특성 = 42
• 1. 강간범죄의 특성 = 42
• 2. 강간범의 특성 = 44
• 3. 강간피해자의 특성 = 45
• B. 강간재판과정에 나타나는 신문초점 = 47
• 1. 강간범죄의 측면에서 본 신문초점 = 48
• 가. 성충동에 의한 범죄 = 49
• 나. 정조를 침해한 범죄 = 51
• 다. 피해자와 피고인간의 관계 및 이전의 성관계 여부 = 52
• 라. 피해자와 피고인의 합의 = 54
• 2. 피해자의 측면에서 본 신문초점 = 55
• 가. 피해자의 유발 = 55
• 나. 피해자의 반항 = 59
• 다. 피해자의 고소제기과정 = 61
• 라. 피해자의 평판 = 63
• 마. 피해자의 성력(性歷) = 65
• 바. 피고인의 성기삽입시 피해자의 경험 = 67
• 3. 피고인의 측면에서 본 신문초점 = 68
• 가. 피고인의 범의 = 68
• 나. 피고인의 정상참작적인 상황 = 69
• C. 분석결과의 요약 및 논의 = 72
• Ⅴ. 결론 = 78
• 참고문헌 = 82
• Abstract =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