納稅者의 稅制認知度가 租稅回避에 미치는 影響 = (An) Effect to Tax Avoidance for the Recognition of Taxpayer's Taxation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납세자들의 세제인지도가 조세회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가를 실증분석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경험적으로 파악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조사의 적법성에 대한 세제인지도는 조세회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세무조사가 납세자들의 조세회피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제공되며, 조세회피를 억제하는 정책수단으로서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과세당국의 강력한 세무조사가 조세회피를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무거운 과태료, 벌금부과 등도 조세회피를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 징세권자인 국가가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도 세무조사를 좀 더 강력하게 실시하는 것이 조세회피에 대한 욕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의 하나로 생각되어 진다.
둘째, 정부지출의 신뢰성에 대한 세제인지도는 조세회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정부재정의 올바른 지출은 납세자들로 하여금 조세회피의 욕구를 억제하여 성실하게 납세를 할 수 있도록 요인을 제공하는 효과를 갖는다.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정부의 각종 투자나 활동에 대하여 납세자들이 신뢰를 하고 국민에게 골고루 공정하게 혜택이 주어지게 한다면, 그리고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납세자들이 만족해한다면 조세회피를 억제하는 행위를 유발하게 할 것이다.
셋째, 세제의 공평성에 대한 세제인지도는 조세회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의 공평성에 대한 세제인지도에서는 동일한 소득수준의 납세자들과의 공평성이 적어지고 조세특례의 적용이 납세자간에 불균등하게 작용할 경우 납세자는 조세회피를 하려는 욕구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직적공평성과 수평적공평성 두 가지 조건을 능력에 맞게 부담시키는 것이 조세회피를 억제하게 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synthetically examined how the degree of recognition of the taxation system affected the tax avoidance of taxpayers through an empirical analysis. Here are the results, grasped experientially in the process of the study:
First, the degree of recognition of the tax system on the legality of tax audit had a great effect on the avoidance of tax.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ax audit is offered as a factor to control the tax avoidance of taxpayers, and it can also have effect as a policy means to check it. Thus strong tax audit implemented by tax authorities can be a means to check tax avoidance. In addition, strict regulation, a heavy penalty and amercement also may control it. Possibly, it is one of the effective ways to cut off their desire for the avoidance of tax in advance that the nation, the tax authorities in collecting taxes, should carry out more powerful tax audit work.
Second, perceptions of the tax system on the reliability of government expenditure had a great effect on tax avoidance.
As the results of conducting an empirical analysis here, the right expenditure of government finance has the effect to offer the factor making taxpayers control their desire for the avoidance of tax and to pay their taxes sincerely. If taxpayers trust various investments and activities of government whose financial resources are national taxes, all people are enabled to receive benefits equally and justly, and taxpayers are satisfied with government's social welfare policy, right conduct to check tax avoidance will be aroused.
Third, perceptions about the equity of the tax system had a great effect on tax avoidance.
In the recognition degree of the equity of the taxation system, taxpayers tended to have desire for avoiding their responsibility to pay taxes as the equity between taxpayers at the same level of revenue became lower and the application of tex preference worked on them unevenly. Therefore, to burden both vertical equity and horizontal equity to people in confirmity with the ability of each person will check tax avoidance su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 Ⅰ
• 第 1 章 序論 = 1
• 第 1 節 硏究의 目的 = 1
• 第 2 節 硏究의 方法과 範圍 = 3
• 第 2 章 理論的 考察 = 5
• 第 1 節 租稅回避의 本質 = 5
• 1. 租稅回避의 槪念 = 5
• 2. 租稅回避의 類型 = 6
• 3. 租稅回避의 問題點 = 8
• 第 2 節 租稅制度와 租稅回避 = 9
• 1. 租稅回避와 納稅意識 = 9
• 2. 租稅制度와 租稅回避 = 10
• 3. 租稅回避의 現況 = 15
• 第 3 節 先行硏究의 考察 = 20
• 1. 國外硏究 = 20
• 2. 國內硏究 = 30
• 第 3 章 硏究의 設計 = 37
• 第 1 節 硏究設計의 理論的 背景 = 37
• 第 2 節 硏究模型의 構築 = 38
• 第 3 節 變數의 操作的 定義 = 39
• 1. 納稅者의 特性 = 39
• 2. 稅制認知度 = 43
• 3. 租稅回避 = 47
• 第 4 節 硏究假設의 設定 = 47
• 1. 假說1의 設定 = 47
• 2. 假說2의 設定 = 48
• 3. 假說3의 設定 = 48
• 第 5 節 設問의 構成 및 標本의 選定 = 49
• 1. 設問의 構成 = 49
• 2. 標本의 選定 및 資料收集 = 52
• 第 4 章 實證分析 = 54
• 第 1 節 納稅者 特性의 基礎統計量 分析 = 54
• 第 2 節 妥當性 및 信賴度 分析 = 61
• 第 3 節 納稅者의 特性에 따른 稅制認知度 分析 = 64
• 1. 性別에 따른 稅制認知度 分析 = 64
• 2. 年齡에따른 稅制認知度 分析 = 65
• 3. 敎育水準에 따른 稅制認知度 分析 = 66
• 4. 所得水準에 따른 稅制認知度 分析 = 67
• 5. 所得源泉에 따른 稅制認知度 分析 = 69
• 第 4 節 稅制認知度가 租稅回避에 미치는 影響 分析 = 70
• 第 5 節 納稅者의 特性에 따른 稅制認知度가 租稅回避에 미치는 影響 分析 = 71
• 1. 性別에 따른 租稅回避 影響 分析 = 71
• 2. 年齡에 따른 租稅回避 影響 分析 = 72
• 3. 敎育水準에 따른 租稅回避 影響 分析 = 73
• 4. 所得水準에 따른 租稅回避 影響 分析 = 75
• 5. 所得源泉에 따른 租稅回避 影響 分析 = 76
• 第 6 節 分析結果의 要約 및 提案 = 77
• 第 5 章 結論 = 80
• 참고문헌 = 84
• ABSTRACT = 89
• 附錄 設問紙 =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