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選擧法 改正의 爭點에 관한 分析硏究 : 公職選擧 및 選擧不正防止法 制定 以後를 中心으로 = (A) research on the issue of the amendment of Korean election law : based on the amendment of election for public office and election malpractice prevention act

국문 초록 (Abstract)

선거는 민주정치 과정의 핵심을 이룬다. 따라서, 선거의 절차를 규율하는 선거법은 오늘날 민주주의 선거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가 선거를 통해 왜곡됨이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정 및 개정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본 논문은 한국 선거법 개정의 쟁점에 관한 분석연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정 이후 그 동안 13차례의 개정이 어떤 관점에서 시도되고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 개정되었는지, 헌법과 선거법의 정신에 충실하였는지, 바람직한 제도개선을 위한 각계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되었는지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헌법과 선거법 정신에 충실한 개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한국 선거법의 변천과정을 살펴본 다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제정배경 및 주요골자와 개정연혁을 그 순서에 따라 개략적으로 정리하고, 제3장에서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정 이후 개정의 주요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진행과정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3장 선거법의 개정과정 분석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몇 가지 범주로 유형화하여 정리하였다.
제5장 선거법 개정과정 충실화를 위한 제언에서는 첫째, 중립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치제도 연구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정을 담보할 수 있는 정치제도 상설연구소 개설. 둘째, 입법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개선. 셋째, 선거법 개정 시한을 법정화하여 선거일에 임박한 졸속 개정 및 혼란을 방지하고, 법정시한을 넘겨 선거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선거에는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 넷째,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정 민주화를 통해 국회의원이 정당의 이익을 초월하여 국민과 국가를 위한 소신을 가지고 입법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안이 마련된다고 해도 선거법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상적인 외침에 불과하다. 따라서, 선거법위반행위자에게는 성역 없이 엄중한 처벌이 주어지도록 선거사범 재판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election is the core in process of democracy. Thus the election law that regulates the procedure of the election should reflect the intention of the nation for reflecting the political idea of the nation without the distortion in the process of an enactment and an amendment.
This treatise is a research on the amendment of the Korean election law.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at 13 times amendments was for what, that they were amended by what kind of the procedure of discussion, whether they were faithful to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and the election law, and whether opinions from every field were reflected for a desirable improvement of the system based on issue of the amendment and to devise a plan for a fair amendment in compliance with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and the election law after the enactment of the new law, Election for Public Office and Election Malpractice Prevention Act.
The purpose and the extent or methods of the research were presented in the first chapter. The background of the enactment of the new law, Election for Public Office and Election Malpractice Prevention Act, the major point of it and the chronology of 13 times amendments were organized according to priority after examining the changing process of the Korean election law in the second chapter. And the process based on the major points at issue of the amendment after the enactment of the law, Election for Public Office and Election Malpractice Prevention Act, was analyzed in the third chapter. The problems above were stereotyped by a few categories in the fourth chapter.
The four propositions for being faithfulness of the process of an amendment of the election law were in the fifth chapter. Those propositions are following. First, setting up the permanent institute, which could put up the objective and fair amendment as security, of the political system through a research of neutral and consistent political system. Second,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for effectively reflecting the various opinions of the nation in the process of the legislation. Third, preventing the rough-and-ready amendment and the confusion at the last moment of election day as enacting a period of the amendment of the election law into law and excluding an application of the amended law in the case of amending the election law passed over the legal term. The last, the plan of making situation for National Assembly members to do an establishment activity for the nation and a nation without demanding any profit of parties through democratizing the process of recommending candidates from each parties.
However well prepared those plans were, if the election law isn't abided by, it will be nothing but a sentence. So, a method of improving the system, that can exclude the political influence when judging behaviors of the election irregularities, should be considered.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 제2장 한국 선거법의 변천상황 = 5
• 제1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정 전의 선거법 = 5
• 제2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정배경·주요골자 = 12
• 제3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연혁 = 17
• 제3장 선거법 개정의 쟁점 분석 = 30
• 제1절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 = 30
• 제2절 선거일 = 42
• 제3절 정당의 후보자 추천 = 44
• 제4절 후보자 정보공개 = 49
• 제5절 각종 제한·금지규정 = 52
• 제6절 선거구제 변경 및 의원정수 축소조정 = 73
• 제7절 공소시효 완화 및 연좌제 폐지 = 85
• 제4장 선거법 개정과정의 문제점 = 89
• 제1절 선거법 개정협상의 비민주성 = 89
• 제2절 강력한 기득권 유지성향 = 91
• 제3절 편의주의적 선거법 개정 = 93
• 제4절 선거일에 임박한 개정 = 99
• 제5절 적극적 입법의지 결여 = 102
• 제5장 선거법 개정과정의 충실화를 위한 제언 = 105
• 제1절 중립적인 정치제도 상설연구소 개설 = 106
• 제2절 입법과정의 제도개선 = 107
• 제3절 선거법 개정시한 법정화 = 116
• 제4절 정당의 민주적 후보추천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 117
• 제6장 요약 및 결론 = 120
• 참고문헌 = 128
• ABSTRACT =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