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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租稅行政訴訟의 審理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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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論文에서는 통상의 行政訴訟과 구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조세행정소송에 있어서의 審理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다루고 각 學說 및 判例의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았다.
    租稅行政訴訟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세무행정청과 납세의무자 사이에 분쟁이 생긴 경우에 그 당사자 일방이 訴訟을 제기함으로써 국가기관인 法院이 그 쟁송을 심리·판단하는 재판절차를 말한다.
    조세행정소송은 行政訴訟의 범주에 속하는 이상 行政訴訟法의 일반이론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통상의 행정소송과는 달리 조세행정소송의 경우 조세법률관계의 성립과 확정에 있어서의 특성 및 그 소송형식에 있어서 形式的으로는 形成訴訟에 속하나 實質에 있어서는 債務不存在確認訴訟에 속하는 특징 등 그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이성에서 파생하는 문제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세행정소송의 訴訟物은 일반적으로 처분의 위법성 전반이라고 하나, 소송물을 실체적으로 정당세액의 존부를 다투는 경우와 그 처분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경우로 나누어 고찰하는 二元的인 입장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審理의 범위에 있어서는 爭點主義는 당해 과세처분에 붙인 理由에 의하여 특정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자체가 訴訟物이 된다고 하나, 현행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은 과거에 시행하던 녹색신고제를 폐지하였고, 경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理由附記가 요구되지 아니하며, 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재결을 따로 쟁송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아니하므로 총액주의의 입장처럼 조세실체법상 객관적으로 정해진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적부가 심리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조세행정소송의 審理節次에 있어서는 조세행정소송은 납세자의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합리성이라는 공익보장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심리절차는 辯論主義를 기본으로 하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하여 職權審理 主義를 가미하고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立證責任의 문제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개개의 세목과 과세방법에 따라 구체적 타당성을 잃지 않도록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거나 증명도의 완화 등의 이론을 적용하는 시도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民事訴訟에서의 審理에 관한 연구와는 달리 조세행정소송에서의 심리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지 못한 점이 있으나, 현재 租稅訴訟이 급증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이에 대한 이론적 확립이 절실히 요망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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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論文에서는 통상의 行政訴訟과 구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조세행정소송에 있어서의 審理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다루고 각 學說 및 判例의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았다. 租稅行政訴訟...

    본 論文에서는 통상의 行政訴訟과 구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조세행정소송에 있어서의 審理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다루고 각 學說 및 判例의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았다.
    租稅行政訴訟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세무행정청과 납세의무자 사이에 분쟁이 생긴 경우에 그 당사자 일방이 訴訟을 제기함으로써 국가기관인 法院이 그 쟁송을 심리·판단하는 재판절차를 말한다.
    조세행정소송은 行政訴訟의 범주에 속하는 이상 行政訴訟法의 일반이론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통상의 행정소송과는 달리 조세행정소송의 경우 조세법률관계의 성립과 확정에 있어서의 특성 및 그 소송형식에 있어서 形式的으로는 形成訴訟에 속하나 實質에 있어서는 債務不存在確認訴訟에 속하는 특징 등 그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이성에서 파생하는 문제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세행정소송의 訴訟物은 일반적으로 처분의 위법성 전반이라고 하나, 소송물을 실체적으로 정당세액의 존부를 다투는 경우와 그 처분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경우로 나누어 고찰하는 二元的인 입장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審理의 범위에 있어서는 爭點主義는 당해 과세처분에 붙인 理由에 의하여 특정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자체가 訴訟物이 된다고 하나, 현행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은 과거에 시행하던 녹색신고제를 폐지하였고, 경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理由附記가 요구되지 아니하며, 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재결을 따로 쟁송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아니하므로 총액주의의 입장처럼 조세실체법상 객관적으로 정해진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적부가 심리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조세행정소송의 審理節次에 있어서는 조세행정소송은 납세자의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합리성이라는 공익보장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심리절차는 辯論主義를 기본으로 하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하여 職權審理 主義를 가미하고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立證責任의 문제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개개의 세목과 과세방법에 따라 구체적 타당성을 잃지 않도록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거나 증명도의 완화 등의 이론을 적용하는 시도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民事訴訟에서의 審理에 관한 연구와는 달리 조세행정소송에서의 심리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지 못한 점이 있으나, 현재 租稅訴訟이 급증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이에 대한 이론적 확립이 절실히 요망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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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article reviews the details of tax suit procedure distinct from other administrative suits, and explores various views of legal scholars and court opinions to that subject matter. Tax suit arises when a taxpayer brings suit against a government tax agency claiming that tax is improperly assessed against the taxpayer. This suit is brought to and resolved in the court, a government entity.
    Tax suit is an administrative suit, and thus it is subject to the general rules of administrative suit. At the same time, however, tax suit is not the typical administrative suit. Distinct from typical administrative suit, the complaint in tax suit claims non-existence of debtor-creditor relationship between a government tax agency and a taxpayer.
    Issues to be taken from tax suit procedure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the followings: harmonization of two different fact-finding procedures (court-directed or party-derived), dispute between two different legal theories of administrative suit (restoring individuals' rights or due process of government's administration) and its impact upon the subject matter, scope of review (de novo or limited), burden of proof, etc.
    This article recognizes the uniqueness of tax suit distinct from typical administrative suit, and explores above-mentioned issues, its reasonableness, problems and possible solutions. Scholars have put so much effort on the study of general civil procedures for a long time but not on the tax suit. The increasing number of tax suit nowadays necessitates more studies and settlement of disputed legal theories on the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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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reviews the details of tax suit procedure distinct from other administrative suits, and explores various views of legal scholars and court opinions to that subject matter. Tax suit arises when a taxpayer brings suit against a government t...

    This article reviews the details of tax suit procedure distinct from other administrative suits, and explores various views of legal scholars and court opinions to that subject matter. Tax suit arises when a taxpayer brings suit against a government tax agency claiming that tax is improperly assessed against the taxpayer. This suit is brought to and resolved in the court, a government entity.
    Tax suit is an administrative suit, and thus it is subject to the general rules of administrative suit. At the same time, however, tax suit is not the typical administrative suit. Distinct from typical administrative suit, the complaint in tax suit claims non-existence of debtor-creditor relationship between a government tax agency and a taxpayer.
    Issues to be taken from tax suit procedure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the followings: harmonization of two different fact-finding procedures (court-directed or party-derived), dispute between two different legal theories of administrative suit (restoring individuals' rights or due process of government's administration) and its impact upon the subject matter, scope of review (de novo or limited), burden of proof, etc.
    This article recognizes the uniqueness of tax suit distinct from typical administrative suit, and explores above-mentioned issues, its reasonableness, problems and possible solutions. Scholars have put so much effort on the study of general civil procedures for a long time but not on the tax suit. The increasing number of tax suit nowadays necessitates more studies and settlement of disputed legal theories on the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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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目的 = 1
    • 第2節 硏究의 方法과 範圍 = 3
    • 第2章 租稅行政訴訟의 訴訟要件 = 5
    • 목차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目的 = 1
    • 第2節 硏究의 方法과 範圍 = 3
    • 第2章 租稅行政訴訟의 訴訟要件 = 5
    • 第1節 抗告訴訟의 대상으로서의 處分性 = 6
    • 第2節 原告適格 = 8
    • 第3節 被告適格 = 13
    • 第4節 行政審判前置要件의 充足 = 15
    • 第5節 提訴期間 = 23
    • 第3章 租稅行政訴訟의 訴訟物 = 26
    • 第1節 訴訟物에 과한 學說 = 26
    • 第2節 更正處分과 訴訟物 = 30
    • 第4章 租稅行政訴訟의 審理範圍 = 41
    • 第1節 審理範圍에 관한 一般原則 = 41
    • 第2節 抗告訴訟(取消訴訟)의 審理範圍 = 43
    • 第5章 租稅行政訴訟의 審理節次 = 60
    • 第1節 行政訴訟 審理上의 特性 = 60
    • 第2節 行政訴訟法 第26條의 解釋 = 61
    • 第3節 行政訴訟과 自白法則 = 64
    • 第6章 主張責任과 立證責任 = 65
    • 第1節 主張責任 = 66
    • 第2節 立證責任 = 67
    • 第7章 結論 = 76
    • 參考文獻 = 80
    • ABSTRACT =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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