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협상전략의 선택조건과 협상전략이 협상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87년 이후로 대립적인 노사관계 관행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매년 파업으로 인해 조단위의 생산손실을 보고 있고, 수백명의 노동자들이 해고되거나 구속되는 대립적인 노사관계 관행으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경쟁력은 OECD국가들 중에서도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이런 대립적인 노사관계 관행의 악순환을 끊고, 생산적인 노사관계 관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노사관계 관행은 노사관계제도, 사회문화적 환경, 경기변동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과 노사 상호관계와 노사협상과정 등 주체적인 요인에 의해서 형성되고 변화한다. 이중에서도 노사협상은 노사 당사자들의 협상태도와 협상행동에 의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변수이다.
노사협상이론에서 이런 협상태도와 협상행위는 협상전략(Negotiation Strategy)의 문제다. 노사협상에서 협상전략은 노사의 선택에 의해서 좌우되는 만큼 협상자의 선호도와 능력, 의지가 가장 많이 작용하는 영역이다. 또한 노사가 어떤 협상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노사협상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노사 협상전략은 노사관계에서 상당한 가변성을 안고 있다. 이런 협상전략이 갖고 있는 선택적인 요소와 가변성을 똑같은 노사관계 환경속에서 기업마다 서로 다른 협상결과의 노사관계패턴이 나타나게 만드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노사 당사자는 어떤 요인에 근거해서 협상전략을 선택하고, 그런 협상전략의 선택이 협상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의 목적은 이 문제에 대한 실증적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었다.
노사는 협상과정에서 협상목표, 협상력, 노사간 신뢰관계, 상대방의 예상대응, 경영상황, 노조내부 민주주의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서 협상전략을 선택하게 된다. 또한 이런 협상전략의 선택은 상대방이 어떤 협상전략을 구사하느냐에 따른 다른 협상결과를 낳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협상전략의 선행요인과 협상전략 상호작용이 협상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실증분석모델을 가지고 실증분석을 하였다.
◁도표삽입▷(원문을 참조하세요)
◁도표삽입▷(원문을 참조하세요)
이런 분석모델을 토대로 2002년도 임금, 단체협약 교섭결과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가설이 채택되었다.
<가설 1-1>사용자의 협상목표가 상호관계적 이득보다 실제적 이득을 우선할수록 사용자는 압박전략을 선택할 것이다.
<가설 1-3>사용자는 노사간 신뢰관계가 높다고 판단될수록 포용전략을 선택할 것이다.
<가설 1-4>사용자는 노조가 사용자에게 우호적인 협상태도로 나올 것이라고 판단할수록 포용전략을 선택할 것이다.
<가설 1-7>노조는 노조가 협상력이 높다고 판단될수록 공세전략을 선택할것이다.
<가설 1-9>노조는 사용자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는 태도로 나올 것이라고 판단할수록 협력전략을 선택할 것이다.
<가설 2-2>사용자의 상호관계적 협상결과는 사용자가 포용전략을 사용하고, 노조가 협력전략을 사용할 때가 가장 높고, 사용자가 압박전략을 사용하고, 노조가 공세전략을 사용할 때 가장 낮은 것이다.
이런 실증분설결과는 몇가지 이론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노사의 협상전략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은 노사 양측이 비대칭적이라는 점이다. 사용자의 경우 협상전략을 선택할 때 협상목표, 노사신뢰관계, 상대방의 예상대응 태도 등을 주요하게 고려하는 반면에, 노조는 협상력과 상대방의 예상대응 태도를 더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전의 협상전략연구에서 노사가 대칭적인 선호도를 가질 것이라고 본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것은 이전의 협상전략연구에서 노사가 대칭적인 선호도를 가질 것이라고 본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점에서 본 연구는 노사의 협상전략 선택이 비대칭적이고, 노사 양측의 협상전략 선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협상전략 선행요인을 분리해서 연구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둘째, 노사는 협상전략을 선택할 때 주요한 고려사항에서 상반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사용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사상호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에 더 주안점을 두는 반면에, 노조의 경우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년 임금인상 등과 같은 실제적인 협상목표를 달성하는데 더 주안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섯째, 노사 협상전략은 실제적 협상결과보다 상호관계적 협상결과에 대한 설명력이 높다는 것이다. 협상전략의 상호작용이 협상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에서 협상전략이 실제적 협상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적 협상결과의 경우 경제적 상황, 동종업종의 단체교섭결과, 해당 기업의 지불여력 등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사 당사자들의 협상전략 선택이 미치는 영향이 작을 수 있다. 이에 비해 상호관계적 협상결과는 노사 당사자들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노사가 어떤 협상전략을 선택하느냐가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실증분석 결과는 노사 상호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노사협상전략의 선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넷째, 노사협상에서 협상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협상전략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번 실증연구에서 노사 양측 모두 자신이 바라본 협상전략과 상대방이 바라본 협상전략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런 자신과 상대방의 협상전략 판단이 일치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본 결과 협상 당사자가 상대방의 협상전략을 정확하게 판단할 경우가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실제적 협상결과가 더 좋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 노사 협상에서 상대방의 협상전략에 대해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고, 그에 맞는 협상전략을 선택해서 협상을 하는 것이 실제적 협상결과를 더 좋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실증분석 결과는 노사 협상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와 그에 근거한 정확한 판단이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다섯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노조들의 협상전략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그동안 민주노총이 더 투쟁적이고, 한국노총은 상대적으로 협력적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던 것에 비하면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최근 양대노총의 노조활동 노선이 점차 수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양대노총의 가입조직 현황을 보면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민주노총에서 한국노총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지속적인 경향인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번역하기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87년 이후로 대립적인 노사관계 관행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매년 파업으로 인해 조단위의 생산손실을 보고 있고, 수백명의 노동자들이 해고되거나 구속되는 대립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