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老人의 社會參與 活性化 方案에 관한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구의 고령화가 진전되는 시대를 맞이하여 기존의 많은 논의 가운데 노인을 '사회적 약자'로서 시혜의 대상으로 여기며 의존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게 하고, 노인의 잠재력을 극대화시켜야 할 시대적 소명감을 가지고 현재 노인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선 가정보호, 후 사회보장'의 미온적인 정책을 뛰어넘어 실질적인 정책입안의 주체로서의 역할 수행의 방법을 제시하고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며 노인의 여가활용에 있어서의 제도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점을 제시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사교의 기회를 넓혀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 자립성의 향상에 기여코자 함이다. 따라서 노인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역할이 없는 비생산적인 인구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활동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사회의 주류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이다.
본 논문의 주요 초점 가운데 하나는 노인의 사회 참여가 왜 필요한가이다. 인간에게는 지위가 부여됨으로써 정체성을 확인하게 된다. 노인에게 있어서의 지위는 그가 처한 상태(특히 경제력)와 역할에 따라 변화된다는 사실이다. 성인기와 노인기를 거치면서 끊임없이 학습하는 사회화 과정을 거침으로써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은 노인의 역할과 사회참여의 상관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의 지위는 평가를 통하여 측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존경의 대상이 되거나 지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역할을 부여받음으로써 사회적 지위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의 사회참여가 왜 필요한가는 자명한 일이다.
이러한 지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광범위한 노인문제 중에서 노인의 일상생활을 통하여 노인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제도적 문제, 경제문제, 여가활용 문제에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관심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들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사회가 고령화사회의 도래에 대해 단순히 걱정하는 수준 이상의 대책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진국들은 이미 노령 인구의 활용방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우리는 생산적 복지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제도 개선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복지법의 선언적, 임의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선하고, 중산층을 위한 규정도 필요하며, 건강한 노인에게 생활보호를 하기보다 정년제나 연령제한을 철폐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노령화 사회의 부합되는 정책이 될 것이다. 고령자고용촉진법, 고령자적합직종, 기준고용율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 또는 개선하여 고령자 인력활용의 의지를 보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노인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지원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나 형식에 불과한 제도가 많았다. 노인을 위한 취업, 창업을 위한 훈련기관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관련 기관이 여러 행정부서에 흩어져 있어 일원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고령자고용촉진공단'을 설치하여 구직활동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고령자창업보육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노인의 경제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창업지원을 꾸준히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초고령시대에 대비하여 노인의 능력을 적극 개발하여 능력개발국가로 전환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내외노인문제연구소의 설립을 적극 추진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셋째, 노인의 여가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의 경로당, 노인교실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개선하며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가 요청된다. 이를 위해 재정 지원의 강화가 필요하며 정부의 재정지원을 강화하되 장차 공동모금회를 통하여 재정지원을 하도록 한다. 특히 지역사회의 전문직 노인자원봉사자를 조직화하여 지역의 주요 자원으로서 활용해야 한다.
넷째, 노인에 대한 부당한 고정관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노인의식을 강화하며 적극적인 직업의식을 가지고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여 노령화사회의 주역으로서의 역할이 요청된다.

지금까지 고령화시대에서의 인구학적 견지에서 노인의 역할을 조명해 보았다.
물론 시대를 초월하여 몸이 불편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노인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충적 급부를 통하여 생활보장을 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그러나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노인에 대해서는 능력에 따라 그가 원하는 동안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구조로 변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in the progress of aging society caused by increase of the average life expectancy, among many discussions which have been taken place, to free senior citizens from existing negative viewpoints about them, by which they have been considered as dependent beings, social weaks, or objects of favor. And this study tries, with a sense of duty for the enhancement of their potentiality, to present a way of performing as subjects of real policy-making beyond lukewarm policies on seniors which advocate 'first care for household, second social security', by considering a substitute for their stabilization of livelihood and seizing systematic problems and presenting a improvement on seniors' leisure activities, to contribute to their overcoming social isolation and enhancement of their self-reliance with self-existence as members of society and extended opportunities of social contact. Also this study is, by overcoming social prejudice of seeing seniors as poor, sick, isolated, dutieless, and nonproductive people and showing their energetic aspects, consideration about ways of performing their roles as the main part of society.
This thesis' one of main focuses is 'why is seniors' participation in society needed.' People identify themselves by given status. To senior citizens, It is the fact that their status is changed according to their conditions(especially their economic abilities) and roles. People maintain their status by experiencing the process of socialization in which they learn continually through adult age and old age. This theory explains well the correlation between seniors' role and their participation in society. Especially nowadays, the status is usually measured by evaluation. Senior citizens can have certain social status by performing their multiform role, not by the reason that they are simply elders. Consequently, the need for senior citizens' social participation is very obvious.
As a devices for ensuring this status, of many problems which cover wide area, about seniors' legal/systematical, economic, and leisure amuse- ment problems which affect seniors' status through their everyday lives, the active social participation and the concern are focused, and by grasping their actual condition and problems, solutions of these are considered.
First, this study enables us to find out that there is no counterplan for oncoming aging society which is beyond simply worrying level. Advanced countries are now finding solutions for application of old population, but we are negligent in reforming all sorts of systems which interfere the productive welfare. Disjunctive and optional regulations in the law of welfare for senior citizen have to be reform as obligatory regulations. Also, the regulation for middle class is necessary. To seniors in good health, by removing the retirement system and the age limit, widening opportunity for working and giving role are the good policies for the age of aging society. By reforming or improving the law of encouraging employment of advanced age, the occupational category for advanced age, and the standard rate of employment, the strong will for application of aged workforce are had to be shown out.
Second, although various supporting systems have been employed concerning with seniors' economic activity, there have been many only formal things in those. Educational institutes for seniors' employment and establishment are insufficient. And because these institutes are dispersed at several administrative branches, it is estimated that the centralization of these are very pressing issue. So it is necessary to enhance efficiency of finding job activity by establishing the public corporation for encouraging employment of advanced age. And by setting the supporting and nurturing center for seniors' establishment, as a solution for seniors's maximum economic activity, the enhancement of supporting for establishment is also needed.
Especially, as preparations for extremely aging society, by developing seniors' ability, solutions for switching to the developing ability county are have to be presented. For this, establishment of the research institute of domestic and foreign problems of senior citizens is have to be prompted.
Third, for the activation of seniors' leisure time activity, improvement of facilities and programmes like Kyunglo-dang(house of the respect for the aged) or the class for the aged, and activation of the voluntary support are required. For this, the enhancement of financial support is required primarily, it can be from intensification of governmental financial support, and in future from fund-rising campaigns. Especially, by organizing aged voluntary supporters, as specialized workers of regional society, they are have to be applied as regional main human resource.
Forth, in order to overcome unreasonable prejudices against senior citizens, also to senior citizens, roles as leaders of aging society are required, such as enhancing the sense of senior citizen, undertaking their obligation with professionalism.
Like above, in terms of demography, senior citizens' role in the age of aging society is enlightened.
Of cause, it is right that government ensure the livelihood of handicapped and economically insufficient senior citizens with assistant bestowal. But for mentally and physically healthy seniors, the change to the social framework in which every seniors can enjoy their social activity during the period they want, according to their ability, have to take plac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6
• 1. 연구의 범위 = 6
• 2. 연구의 방법 = 7
• 제2장 노인의 사회 참여에 관한 이론적 고찰 = 9
• 제1절 노인의 일반적 지위 = 10
• 1. 귀속지위 = 12
• 2. 성취지위 = 13
• 3. 노인의 일반적 지위 = 16
• 제2절 노인의 사회참여 = 21
• 1. 활동이론과 사회참여 = 23
• 2. 하위문화이론과 사회참여 = 25
• 3. 노인의 자아의식 계발과 사회참여 = 26
• 4. 노화의 긍정적 측면과 사회참여 = 28
• 5. 노인복지법 등에 의한 사회참여 = 29
• 제3장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참여의 실태와 문제점 = 30
• 제1절 노인의 사회 참여의 실태 = 30
• 1. 사회참여의 법적·제도적 장치 = 30
• 1) 노인복지법의 내요 = 30
• 2) 고령자고용촉진법의 내용 = 34
• 2. 노인의 경제활동 = 41
• 1) 노인의 경제활동 실태 = 42
• 2) 노인의 취업 = 46
• 3) 노인의 창업 = 56
• 4) 노인의 임금 = 66
• 5) 고령자 적합 직종 = 72
• 3. 노인의 여가활동 = 77
• 1) 사회봉사활동 = 80
• 2) 종교봉사활동 = 90
• 4. 노인의식의 침체 = 102
• 1) 심리적인 침체 = 102
• 2) 노인의 사회의식의 침체 = 107
• 제2절 노인의 사회 참여상의 문제점 = 115
• 1. 법적·제도적 미비 = 115
• 1) 노인 특성에 따른 정책의 미비 = 115
• 2) 정년제의 시대적 모순 = 120
• 3) 고령자 고용차별의 문제 = 124
• 2. 경제활동의 제약 = 125
• 1) 고령자 재취업의 문제 = 125
• 2) 고령자 창업의 문제 = 130
• 3) 고령자 취업훈련의 문제 = 132
• 3. 여가활동의 침체 = 138
• 1) 노인 여가의 침체 요인 = 138
• 2) 노인 여가시설의 여가 활동 = 139
• 3) 노인 자원(사회)봉사의 문제 = 158
• 4. 노인의 고정관념의 불변 = 160
• 1) 노인에 대한 일반적인 고정관념 = 162
• 2) 노인 및 노화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 164
• 제4장 노인 사회 참여의 국제비교 = 167
• 제1절 일본 = 167
• 1. 노인 인구의 현황 = 167
• 2. 노인취업 프로그램 = 167
• 3. 여가활용 프로그램 = 174
• 제2절 미국 = 179
• 1. 노인인구의 현황 = 179
• 2. 노인인력활용 관련 법규 = 179
• 3. 노인취업프로그램 = 182
• 4. 여가활용프로그램 = 183
• 제3절 영국 = 190
• 1. 노인인구의 현황 = 190
• 2. 노인취업프로그램 = 191
• 3. 여가활동프로그램 = 192
• 제4절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차이점 = 196
• 제5장 노인의 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 = 199
• 제1절 법적 제도적 장치의 강화 = 199
• 1. 노인복지법의 개선 = 199
• 2.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개선 = 202
• 1) 연령차별금지 및 정년제 폐지 또는 연장 = 202
• 2) 고령자 적합직종 개선 = 206
• 3) 기준고용율 상향조정과 강제성 도입 = 206
• 제2절 경제활동의 지원 강화 = 207
• 1. 퇴직완충장치의 도입 = 207
• 2. 고령자취업 창구의 일원화 = 211
• 3. 무각출연금제도의 도입 = 212
• 4. 고령자 창업의 지원활성화 = 218
• 5. 노인의 경제적 역할 강화를 위한 대책 강국 = 220
• 제3절 여가활동의 사회적 수용 = 229
• 1. 여가활동의 활성화 = 229
• 1) 정부의 여가시설정책의 강화 = 231
• 2) 지역사회의 자원활용방안 = 234
• 3) 자원봉사활동의 참가 = 235
• 4) 종교활동의 강화 = 239
• 제4절 노인 인식의 전화 = 240
• 1. 노인 의식 변화 = 240
• 2. 노인 직업의식 변화 = 243
• 제6장 결론 = 245
• 참고문헌 = 253
• 국문초록 = 261
• Abstract = 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