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비행 예방 대책에 관한 연구 : 각종 문헌을 통한 이론 연구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청소년 비행의 예방과 대책을 위하여는 그 현황파악과 원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1998년 기준으로 그전 5년간의 동향을 보면, 청소년의 전체인구구성비율은 낮아지고 있음에 반하여 비행의 비율은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강력범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학교폭력, 가정폭력과 아울러 음주로 인한 범행, 마약류사범, 풍기사범이 폭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여자 소년범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우리사회, 국가제도를 보면, 청소년에 대한 보호 선도에서의 지원 활동이 너무 소극적이고 방관적인데 불과함을 인식할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행소년의 출현을 막는 사전예방 제도이다. 현행 국가제도는 이 문제를 너무 소홀히 다루고 있어 그 개선책이 요구된다. 따라서 청소년 선도를 위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청소년 문제를 종합적이고 광범위하게 조사, 연구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행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사전예방으로서 가장 효과적인 조치는, 불량소년, 잠재적 비행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적절한 교육과 보호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다. 아울러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가정교육프로그램의 활용, 놀이문화의 개발과 참여의 유도 및 일상화, 개인별 인성파악제도의 확립, 윤리관, 도덕적 가치관의 형성을 위하여 교육적 측면에서의 장치, 사회적 제도의 확보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연구, 검토하였다.
현재 산발적으로 존재하는 상담시설, 비행소년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제도, 보호관찰제도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명하고 그 개선책으로 다원화된 현 구조를 하나로 묶어 청소년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통괄할 수 있는 특수기관의 창설을 제창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or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 of the juvenile delinquency, have to precede with grasping the actual and analyzing the reasons.
Consider in the trends during 5years with the standard of 1998, and shows the trend that the rate of juvenile delinquency has been increased on the contrary against the whole populational component ratio of juvenile has been decreased. Especially, shows that the crime of violence are increased noticeably and it is confirmed that there are great the crimes related to the drink, drugs and public moral including the school violence and home violence. Also it is accessary to notice the increase in criminal ratio of girl offender.
These present conditions come under the great difficult subjects that the welfare states are undertaking. Therefore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 of juvenile delinquency are essential task required continually.
Consider in our current society and national policy, It can't help recognizing the supporting activities to be only very negative and like spectator.
The most important thing of all is the preventive policy to protect the appearance of juvenile delinquent. As current national policy deal with this problem very negligently, required its remedy. Accordingly, it is necessity to national administrative support, it should be investigated and researched the juvenile problems synthetically and widely by reconsidering the people's concoct and securing the special manpower.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1
• I. 서론 = 1
• 1. 연구의 목적 = 1
• 2. 연구 방법 = 7
• II. 이론적 배경 = 9
• 1. 청소년의 개념 = 9
• 2. 비행의 개념과 유형 = 11
• 1) 비행의 개념 = 11
• 2) 비행의 유형 = 14
• 3. 재비행의 정의와 기간 = 16
• 4.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 = 17
• 1) 개인적 특성요인 = 17
• 2) 가족 및 사회·환경적 특성요인 = 20
• (1) 가족 = 20
• (2) 사회계층 = 21
• (3) 학교 = 22
• (4) 또래 = 24
• (5) 사회적지지 = 25
• 5. 청소년 비행의 제이론 = 26
• 1) 아노미이론 = 26
• 2) 하위문화이론 = 31
• 3) 사회통제이론 = 33
• 4) 가족해체이론 = 34
• 6. 청소년 비행에 관한 선행연구 = 35
• III. 청소년 비행 현황 및 원인 = 27
• 1. 청소년 인구 현황 = 38
• 2. 청소년 비행의 현황 = 40
• 3. 청소년 비행의 분류별 동향 = 41
• 1) 범죄유형별 동향 = 41
• 2) 미성년자 풍기사범 단속 = 43
• 3) 청소년 범죄 연령별 현황 = 44
• 4) 남·녀별 현황 = 45
• 5) 교육정도별 현황 = 46
• 6) 동기별 현황 = 47
• 7) 가족관계별 현황 = 50
• 8) 전과별 현황 = 51
• 9) 공법관계별 현황 = 52
• 4. 비행의 원인 = 53
• 1) 가정 = 53
• 2) 학교 = 54
• 3) 사회 = 56
• (1) 대중매체 = 56
• (2) 그릇된 사회 분위기 = 57
• 5. 비행청소년의 법적 처리 = 57
• 1) 처리기관 = 58
• (1) 경찰 = 58
• (2) 검찰 = 58
• (3) 분류심사원 = 60
• IV. 청소년 비행의 예방대책 = 67
• 1. 사전 예방대책 = 67
• 1) 예방대책 = 67
• (1) 가정에서의 예방대책 = 67
• (2) 학교에서의 예방대책 = 68
• (3) 사회에서의 예방대책 = 69
• 2) 상담시설 = 70
• (1) 또래 상담자(peer counselor) = 71
• (2) 전문 상담자 = 72
• (3) 상담현황의 문제점 = 73
• 2. 사후 교정을 통한 예방대책 = 73
• 1) 예방대책 = 74
• (1) 교육 및 직업 훈련의 강화 = 74
• (2) 정서함향의 비중 증가 = 74
• (3) 사회적 처우 = 75
• 2) 전문인력 층원 = 76
• 3) 사회봉사명령 = 78
• V. 결론 = 81
• 참고문헌 = 84
• ABSTRACT =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