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정착을 위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복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국민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연금기금을 조성하여 두고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은퇴하거나 예기치 못한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능력을 상실하였을 때 본인과 그 유족이 연금으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령인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산업화와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노인에 대한 부양주체가 과거 가족중심에서 국가나 사회구성원의 공동책임으로 전환되고 있고, 각종 산업재해·교통사고·대량실업 등 사회적 위험 또한 증대하고 있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화된 생활보장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정부는 국가와 사회구성원간의 공동체적 연대와 세대간의 부양시스템에 기초를 둔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여 88년 1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이래 점차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99년 4월에 도시지역주민에게도 확대 적용함으로써 전국민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도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일제 소득신고를 받는 과정에서는 전체 신고대상자의 절반이 넘을 수가 납부예외자로 신청을 하였고, 소득신고대상자의 대부분이 하향소득신고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연금제도의 재정문제를 먼저 경험한 선진국들의 예를 통해서 연금보험료의 인상, 연금수급연령의 상향조정, 지급수준의 하향조정, 기금운용 등에 관해 논하였다.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들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검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연금지급이 본격화될 경우 연금급여의 조정이나 보험료부담의 추가적 인상 등은 가입자 및 수급자의 저항을 야기하게 되고 법적·정치적인 측면에서 시행상의 어려움도 더욱 커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연금재정의 건실성 회복을 위한 적절한 정책대안을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개적인 대 국민 홍보를 통해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가입자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해야 할 것이고, 가입자 또한 국민연금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제도정착 및 발전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National Pension Scheme is an income security program to provide against loss or reduction of earnings ability due to old age, sickness, death, and so forth.
With the extended life span, the population of the old-age is growing steadily, but the trends of the industrialization and the nuclear family have caused the supporting system of the older generation to be changed from the family-oriented to the community-based ones. In addition to these, because of the social risks, such as various industrial disasters, traffic accidents, and massive laid-off, we need more stable and perspective livelihood security means these days.
Since January 1, 1988 when the National Pension Scheme was implemented, the number of insured individuals has been increased continuously with the expansion of coverage. In the beginning of implementing the scheme, the compulsorily insured people were employers and employees in workplaces with 10 or more employees. In April 1999, it was expanded its coverage to the self-employed in urban areas.
But in the course of the total declaration of the incomes of the city dwellers, more than half of the filers ask for their exemptions from the contribution and most of the income reporters reduced their real incomes. As a result, the matter of equity is issued between insured people in workplaces and the ones in area.
There would be arguments that the issues on the Scheme should be solved by the adjustment of the pension benefits, but in Korea, Government try to solve the problems by means of reducing the benefits, increasing the contribution rates, and raising the beneficial age. Unfortunately, it can't be said that the pension fund is reliable, because the adjustment of the benefit is much higher than that of the discussed.
In this thesis, with the examples of the developed countries which experienced these financial problems on pension, the matters of raising the contribution and the beneficial age, reducing the benefit, and employing the fund will be discussed.
The improvement of the pension fund should be sought after and implemented as soon as possible. With thorough distribution of the pension, additional adjustments of the contribution and the benefit may cause the resistances from the both sides, and enforcing the scheme may be faced with difficulties legally, or politically.
So Government should try to improve the comprehensive pension policies for the realization of the pension's soundness. In addition to it, with the opened measures, the real states of the fund and policies should be known to people, and insured people constantly pay attention to the development of the schem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 장 서 론 = 1
• 제1 절 연구의 목적 = 1
• 제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 1. 연구의 범위 = 4
• 2. 연구의 방법 = 4
• 제2 장 국민연금제도 연구를 위한 이론적 고찰 = 5
• 1. 연금제도의 개념 = 5
• 2. 연금제도의 기능 및 유형 = 6
• 3. 연금제도의 성립과 변천과정 = 9
• 4. 연금제도의 개선안 = 13
• 제3 장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 22
• 제1 절 우리나라국민연금제도의 성격 = 22
• 1.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 22
• 2. 우리나라국민연금의 기능 및 성격 = 24
• 3. 우리나라의 연금제도 = 27
• 제2 절 국민연금제도 현황 = 30
• 1. 국민연금의 적용대상 및 가입현황 = 30
• 2. 하양 신고 소득으로 인한 소득재분배의 파급효과 = 59
• 3. 기금운용방식상의 문제점 = 64
• 제4 장 외국의 연금제도의 내용과 개선사례 = 67
• 제1 절 미국의 연금제도 = 67
• 1. 미국 공적연금제도의 발달 = 67
• 2. 공적연금 제도 개요 = 68
• 3. 미국의 연금제도 개선 = 71
• 제2 절 일본의 연금제도 = 73
• 1. 연금체계 = 73
• 2. 연금제도의 내용 = 73
• 3. 일본의 연금제도 개선 = 75
• 제3 절 독일의 연금제도 = 76
• 1. 연금체계 = 76
• 2. 연금제도의 내용 = 77
• 3. 독일의 연금개선 = 79
• 제4 절 스웨덴의 연금제도 = 81
• 1. 연금제도의 체계 = 81
• 2. 연금체계의 문제점 = 83
• 3. 스웨덴의 연금개선 = 84
• 제5 장 국민연금제도운영상의 문제점 개선방향 = 87
• 제1 절 지역가입자 소득파악 및 적정급여 혜택 = 87
• 1.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납부예외자 축소 방안 = 87
• 2. 적정부담 적정급여의 연금구조 확립 = 91
• 제2 절 연금기금운용의 전문성 및 수익성 제고 방안 = 91
• 1. 공공자금관리기금 의무 예탁제 단계적 폐지 및 기금의 민간 위탁제 도입 = 96
• 2. 기금운용의 전문성 강화 = 98
• 3.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 제고 = 101
• 제6 장 결 론 = 104
• 참 고 문 헌 = 109
• ABSTRACT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