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在家 老人 福祉서비스의 實態 分析 및 활성화 方案에 관한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우리나라 인구변화의 특징 중 두드러진 현상의 하나는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라 할 수 있다. 노인인구의 급증은 자연스레 노인인구의 부양문제를 낳게 된다. 그러나 노인인구의 부양문제는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증가, 동거에 관한 부모자식의 전통적인 가치관의 변화 등의 다양한 사회여건의 변화로 인해 자칫 심각한 문제로 전개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여건 이외에도 기존의 시설수용보호의 한계점인 노인인구에 비해 수용보호시설이 부족하다는 점, 시설설비나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은 점, 인간적이고 개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 노인 개개인의 독립성을 보호해줄 수 없다는 점,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 시설 보호에 있어 보호 비용의 비효율성이라는 점, 노인들이 평생 생활해온 익숙한 환경에서 계속적으로 생활할 수 없다는 점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됨으로써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발전과제로 대두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발전을 위하여 대상집단의 최적화, 서비스 내용의 차별화라는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그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크게 운영체계상의 개선방안, 재정체계상의 개선방안, 서비스 공급방식의 개선방안, 서비스 내용의 개선방안으로 분류하여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였다.
우선 운영체계상의 개선방안으로는 서비스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선정기준을 개선함으로써 대상노인 선정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행정체계의 효율화, 전담부서의 조직 보강,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지역별 균형배치,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시설 및 의료기관의 통합, 직원배치기준의 강화, 전문인력의 보강 등을 통해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재정체계상의 개선방안으로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서비스의 운영비를 증대하며, 재가노인복지사업 기관의 연계 및 통합을 통하여 재정적 낭비를 줄이며, 각종 지원체계를 활용하여 부족한 재정상황을 타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서비스 공급방식의 개선방안으로는 서비스 대상의 최적화, 일반노인에 대한 서비스의 공급 확대, 서비스의 유료화, 서비스 공급원의 확보, 전문인력의 확보, 재가서비스간의 연계 및 조정, 노인발달단계에 따른 연속적 서비스 공급, 행정체계 개선, 노인재가서비스센타의 신설 등을 들 수가 있겠다.
끝으로 서비스 내용의 개선방안으로는 서비스 내용을 다양화하고, 또한 서비스 내용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며, 타기관과의 유사한 프로그램을 통합하는 등의 통합적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있겠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markable character of population change in present korea is the rapid increase in portion of the elderly. This rapid increase necessarily call for the support of the elderly. However, the support of the elderly has the possibility to cause serious problem by various transformation of the social condition like as industrialization, urbanization, increase of the nuclear family, social participation of the women etc.
Besides this social condition, existing care in the institution has the problem following as: a shortage of the institution, a lower level service, a lack of humanity and privacy, a negative viewpoint about care in the institution and so on. To solve this problem, advanced domiciliary care service system is required.
This study discussed improvement of domiciliary care service system through the optimization of target group and the distinction of service content.
To begin with, for the improvement in operational system, the scope of target group must be expanded and the selection of target group should be rationalized.
For the improvement in financial system, we can suggest some solutions such as to expand budget, to increase management support, to integrate related institutions in domiciliary care service system for cutting down financial expense and to utilize many kinds of other support systems for complementing shorted finance.
As the suggestions to improve service suppling method, optimizing service targets, expanding service supplies for the general elderly, a paid services, incorporating related experts, making links and adjusting between domiciliary care service, continuous service supplies reflecting the each evolutionary step of the elderly, improving administrative systems, newly establishing domiciliary care service center for the elderly can be considered.
Finally, for the improvement of service contents, some methods such as verifying service contents and leveling up the quality of them, inventing general service programs integrating similar service programs in other institutions can be suggested.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 3
• 제3절 연구의 방법 = 5
• 제2장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이론적 고찰 = 6
• 제1절 재가노인의 문제와 욕구 = 6
• 1. 재가노인의 문제 = 6
• 2. 재가노인의 욕구 = 8
• 제2절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개념 = 9
• 1. 서비스 범위에 따른 분류 = 10
• 2. 서비스 제공장소에 따른 분류 = 11
• 제3절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발생배경 = 13
• 1. 사회복지 원리의 확대 및 강화 = 13
• 2. 시설보호의 문제점 및 대응 = 14
• 3. 인구구조의 변화 및 가족부양에 대한 지원체계의 필요 = 16
• 제4절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내용 = 16
• 제5절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기대효과 = 20
• 1. 노인인구에게 미치는 효과 = 20
• 2. 부양가족에게 미치는 효과 = 22
• 3. 사회적 효과 = 23
• 제3장 외국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현황 = 25
• 제1절 미국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 = 25
• 1. 가정봉사원 제도 = 25
• 2. 주간보호사업 = 26
• 3. 단기보호사업 = 27
• 제2절 영국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 = 28
• 1. 가정봉사원 제도 = 28
• 2. 주간보호사업 = 29
• 제3절 스웨덴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 = 30
• 1. 가정봉사원 제도 = 31
• 2. 주간보호사업 = 31
• 제4절 일본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 = 32
• 1. 가정봉사원 제도 = 33
• 2. 주간보호사업 = 34
• 3. 단기보호사업 = 35
• 제5절 각국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비교 = 36
• 제4장 한국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현황 및 문제점 = 39
• 제1절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일반현황 = 39
• 1.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법적 근거 및 기준 = 39
• 2.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운영체계 = 41
• 3.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재정체계 = 47
• 제2절 가정봉사원서비스의 현황 및 평가 = 51
• 1. 서비스 현황 = 52
• 2. 가정봉사원서비스의 문제점 = 55
• 제5장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 = 59
• 제1절 기본 방향 = 59
• 1. 대상집단의 최적화 = 59
• 2. 서비스 내용의 차별화 = 59
• 제2절 운영체계상의 개선방안 = 60
• 1. 대상선정의 합리화 = 60
• 2. 전달체계의 효율화 = 62
• 제3절 재정체계상의 개선방안 = 67
• 1.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예산지원 확대 = 67
• 2. 서비스 운영비 증대 = 68
• 3. 재가노인복지사업 기관의 연계 및 통합 = 69
• 4. 각종 지원체계 활용 = 69
• 제4절 서비스 공급방식의 개선방안 = 70
• 1. 서비스 대상의 최적화 = 70
• 2. 일반노인에 대한 서비스 공급 확대 = 70
• 3. 서비스의 유료화 = 71
• 4. 서비스 공급원의 확보 = 71
• 5. 전문인력의 확보 = 71
• 6. 재가서비스간의 연계 및 조정 = 72
• 7. 노인발달단계에 따른 연속적 서비스 공급 = 72
• 8. 행정체계 개선 = 72
• 9. 노인재가서비스센타의 신설 = 73
• 제5절 서비스 내용의 개선방안 = 73
• 1. 서비스 내용의 다양화 = 73
• 2. 서비스 내용의 질적 향상 = 74
• 3. 통합적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 75
• 제6장 결론 = 77
• 참 고 문 헌 = 81
• 영 문 초 록 =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