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비 경감을 위한 敎育政策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Education Policies for Private Tutoring Expenses|RISS 상세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y many parents are still suffering from the cost of private tutoring for their children even though the government has been trying to reduce the cost with various educational policies.
Rich parents are spending more money on the private tutoring or extracurricular studies than the poors. Naturally, it leads to the result that the students who are from high income family are entering better universities, obtaining higher positions in the society.
The vicious circle of inheriting wealth cannot be stopped without solving the private tutoring problems.
This study tackles with this subject.
In the first introductory chapter, this thesis examines the seriousness raised in connection with the private tutoring or extracurricular study problem in Korea.
In the second chapter, the author analyses the concept and scale of private tutoring expenses, and the reasons for its increment.
The paper establishes an analytical model suitable to analyse the process and effects of the education policies to reduce the private tutoring expenses.
Among many theories, the group model approach is suitable to analyse the process of setting the policies, while the rational model is suitable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education policies to reduce the private schooling expenses.
Major groups that played some important roles in setting educational policies include the students and parents, school teachers, informal schools, and public opinion group of professionals, business employers, and journalists.
In the third chapter, the paper analyses the process and the impacts of the 4 major educational policies intended to reduce the private tutoring costs during periods over 40 years from 1968 to the year 2000.
The policies include "Non exam policy for middle school entrance" in 1968, "Reform policy of high school entrance through equalizing high schools" in 1973, "7.30 educational reform" in 1980, and finally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declaring the "unlawfulness of prohibiting private tutoring.
In Chapter 4, a comprehensive analysis is made to draw some findings in regard to which interest group played the most important role in setting the policies and what effects the policies has realized.
The study found out that most of the educational policies have been influenced by those parents and students(a majority in number) who have failed in the competition at the point of the higher school entrance. Also found was that the educational policy alone without accompanied by other policies including employment policies and the enlightenment of the society was not able to reduce the private tutoring expenses.
More effective policy network may include the followings. Each university should be given to practice autonomous power to conduct their entrance exams rather than a homogeneous ways regulated by the government.
Schools and teachers should do their best to give the better quality of education to students by developing various programs after school classes to reduce the needs for private studies outside the schools.
Using the latest telecommunication media such as Education Broadcasting System and the internet is another way of mitigating the problem.
In chapter 5, some implication for a better policy was proposed. The policies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lone may not be sufficient to solve the problem of extracurricular schooling and so it may be desirable to establish a "Presidential Committee for Reducing Private Tutoring Expenses" where other related government ministries also take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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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지난 40여 년 동안 정부가 여러 가지 교육정책을 통하여 과외비 경감정책을 추진해 온 것이, 어떻게 수립되고 시행되었기에 지금 까지도 학부모들은 과외비 지출로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학부모 집단가운데에는 부유한 계층이 가난한 계층보다 과외비를 더 많이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과외비 지출이 많은 가정의 자녀가 우수한 대학에 합격하고 직업세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즉, 부(富)의 세대간의 전수(傳受)라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사회적 불평등의 재생산으로 이어진다. 과외비의 이러한 악순환은 사회적 통합에도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
제1장 서론에서는 우선 과외가 학교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교사들의 견해를 조사하였으며, 과외비 문제의 대두와 그 심각성을 문제의 제기로 기술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1950년대 중반부터 2000년도까지 약 40여 년 간의 시간대로 하였다.
제2장에서는 과외비의 개념, 규모 및 과외비의 증대원인을 분석하고, 과외비 경감을 위한 여러 가지의 정책들을 분석하는데 이론적인 기초를 검토하였다. 과외비 경감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각각의 이익집단(interest group)들 사이의 역할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이론이 적합한가를 알아보았다.
여러 가지 이론들 중에서도 집단모형(group model)이 정책결정 과정을 분석하는데 타당하고, 과외비 경감정책이 결정이 되어 집행된 이후에 그 결과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합리모형(rational model)이 적당하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가장 큰 이익집단인 학부모와 학생들이 지난 40여 년간 정책결정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의무를 지고 있는 학교와 교사라는 이익집단은 과외비를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언론, 기업 및 학계 등 전문가.공익집단은 학벌위주의 풍토와 학연위주의 채용관행을 완화하는 등 과외비 경감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며, 또한 학교 바깥에서 과외수업을 직접 맡고 있는 이익집단인 학원들은 정책결정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정부가 과외비 경감을 위한 여러 가지의 형태의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한 이후에 그 결과를 각 이익집단별로 합리모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결정되어 가는 과정에서의 이익집단들의 영향력을 문헌을 통해서 분석하고, 동시에 그 당시에 관련 정책입안자들의 기록이나 면담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1968년의 「중학교무시험입학」정책과 1973년의 「고교입시제도개선안」, 즉 「고교평준화 정책」과 1980년의 「7.30교육개혁 조치」와 2000년의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에 따른 전개과정에서 각 이익집단들의 역할들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과외비 경감 정책결정 과정을 분석하였는데 여기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입장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분석되었다. 정책입안자나 정책결정권자는 전체 국민들의 대다수인 학부모 집단의 이익을 도외시한 정책을 수립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정책집행의 결과를 분석해 보면 교육부 단독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성공하기에는 어려운 정책임에도 우리나라의 현실상 다른 부처의 협조를 얻기가 어려 웠다고 본다. 교육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정책, 고용정책, 사회일반의 의식변화를 위한 정책 등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함이 분명한데, 정부는 교육정책만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대응하였음이 분석되었다. 앞으로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기존의 학자들이 연구한 내용들을 검토해 보면, 그 대안은 모두가 교육정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대학들이 대학입학방법을 개선하고 정부는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의 방법과 내용을 개선하는 것 등이 그렇다. 그리고 학교와 교사들은 양질의 공교육을 공급하고 학교 바깥의 과외를 학교내의 특기.적성 교육으로 흡수하여 저소득층의 학생들도 과외비를 부담하지 않고 그들의 학습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교육방송(EBS)과 컴퓨터 등의 첨단 정보통신 매체를 학교 수업에 활용하는 것이 과외비를 줄이는 것이다.
제5장 결론부분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대안은 교육인적자원부만의 정책으로는 과외비 경감 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려우므로 정부내의 여러 부처가 관계하는 범정부적 ‘과외비 경감대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기구로 설치해서 추진하자는 것이다. 물론 교육에 국가가 직접 관여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각 부처의 고유한 기존의 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어 효과를 내게 되면 바로 그것이 과외비 경감 정책과 직결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위원회는 기존의 학자위주로 구성할 것이 아니라 각 관련부처의 정책담당자들로 구성하여 고유한 소관부처의 정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는 형태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일류대학 위주의, 입시위주의, 학벌위주의, 학연위주의 사회풍토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할 일은 학부모들이 과외비 부담이 없도록 제도를 만들고, 학생들은 공교육의 틀 안에서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주고, 학벌이나 학연보다는 실력에 의한 채용관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학력간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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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지난 40여 년 동안 정부가 여러 가지 교육정책을 통하여 과외비 경감정책을 추진해 온 것이, 어떻게 수립되고 시행되었기에 지금 까지도 학부모들은 과외비 지출로 고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