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법협약과 국제안보 : 해양레짐 개념의 적용을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 목적 = 1
• 제2절 선행 연구의 검토 = 5
• 제3절 연구 범위와 방법 = 14
• 가. 연구 범위 = 14
• 나. 연구 방법 및 체계 = 15
• 제2장 해양레짐과 국제안보
• 제1절 국제레짐이론의 적용 가능성 검토 = 18
• 가. 국제레짐의 개념 = 18
• 나. 국제레짐이론의 유용성과 한계성 = 31
• 다. 국제레짐의 유엔해양법협약 = 35
• 제2절 해양레짐의 특성 = 38
• 가. 해양레짐의 형성 과정 = 38
• 나. 해양레짐의 성격과 구조 = 41
• 다. 해양레짐의 국제안보적 기능 = 43
• 제3장 유엔해양법협약의 형성과 의의
• 제1절 해양법협약의 형성 배경 = 48
• 가. 해양법협약의 기원 = 48
• 나. 해양법협약의 협상 과정 = 58
• 다. 해양법협약의 안정성: 보편성과 수용성 = 67
• 라. 해양법회의의 효율성: 회의외교와 전원합의 = 77
• 제2절 해양법협약의 내용과 의의 = 85
• 가. 해양법협약의 주요 내용 = 86
• 나. 해양법협약의 그로티우스의 유산 = 93
• 다. 해양법협약의 특징과 문제점 = 97
• 라. 해양법협약의 의의 = 104
• 제4장 유엔해양법협약과 국제안보
• 제1절 해양법협약의 국제안보적 의의 = 112
• 제2절 해양법협약의 안보 관련 규정과 쟁점 = 120
• 가. 해양의 평화적 이용 = 122
• 나. 국가관할수역 = 124
• 다. 국제관할수역 = 135
• 라. 기타 안보 관련 규정 = 138
• 제3절 해양법협약의이 국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 143
• 가. 관할권 확장과 해양분쟁 = 144
• 나. 항행의 자유와 해상교통로의 안전 = 147
• 다. 해양전략의 변화 = 151
• 라. 해양협력과 신뢰구축 = 155
• 제5장 유엔해양법협약과 동아시아 지역안보
• 제1절 동아시아의 해양 안보환경과 지역안보 = 158
• 가. 동아시아의 해양 안보환경 = 159
• 나. 탈냉전기 동아시아의 해양안보와 해양법협약 = 164
• 제2절 동아시아의 해양분쟁 = 174
• 가. 동아시아의 해양분쟁 현황과 해양법협약 = 174
• 나. 해양분쟁의 주요 요인: 해양자원과 통항 = 183
• 다. 해양분쟁의 해결 노력 = 193
• 제3절 해양법협약의 동아시아 지역안보 역할 = 198
• 가. 동아시아의 지역안정과 신뢰구축 = 199
• 나. 신뢰구축조치로서의 해양법협약 = 209
• 다. 해양법협약의 지역안보 역할 전망 = 216
• 제6장 결론 = 221
• <참고 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