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경기로 발주한 중ㆍ소규모 공공사업시설의 설계 선정 및 진행에 관한 연구 : 한국전력 업무시설 설계경기 작품 사례 중심으로 = (A) study on selec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designs submitted to architecture and design competitions for small & medium public project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그동안 연구논문이 발주자가 아닌 수급자와 일반인의 입장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일부 편중되어온 연구와는 달리 발주자 입장에서 건축 설계 건축 설계경기선정 방법 및 실시설계 진행과정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여 우수한 건축 계획안 선정과 물론 효율적인 설계진행이 되어 발주자와 수급자의 불신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장은 서론으로 본 연구의 목적 및 방법을 제시하고, 제 2장은 국․내외의 자료 및 문헌을 통하여 설계경기의 이론적인 고찰을 하였으며, 제 3장은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하여 설계경기를 통하여 당선된 설계 계획안에 대하여 실시설계 진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도면 변경 과정을 비교, 검토하여 원인 분석을 하였고, 제 4장은 발주기관의 설계경기 관련 지침서 및 시방서의 비교․분석 과정을 거쳐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제 5장은 결론으로 연구과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설계경기의 목적은 대상 프로젝트에 대하여 업무성격과 흐름을 가장 잘 이해하여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최적 안을 선정하는데 있다.

2. 설계경기 지침서가 미비 할 경우 설계경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설계진행을 위하여 지침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개선하여야 한다.

1) 설계면적 제한 조정 개선
지침서에 제시하는 설계면적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면적을 제시하되, 건물의 특성과 응모자의 창의력이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설계면적 제한 조건을 완화하는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2) 총 사업 예산 및 설계 용역비 고시
총 사업 예산은 설계자가 사전에 예산을 감안한 설계가이드라인을 정하여 발주자의 의도에 맞는 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중요한 사항이며, 용역비는 설계자가 설계경기 참가 여부를 결정하는 주 요인으로 설계 공모시 고시하여야 한다.
3) 심사방법 투명성 확보 및 저작권관련부분 명시
작품심사 방법의 응모자가 함께 참여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당선 안에 대한 설계저작권은 지침서에 소유권한을 명시하여 저작권 소유권리에 대한 분쟁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은 회계규정, 공사기간, 경험적 요인, 조직과 능력 및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발주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1) 계획적인 측면에서 문화회관, 전시관, 병원 등 불특정 다수인이 모이며 전문적인 경험이 필요한 건축물의 설계경기는 동일 건축물의 설계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는 지명제한 등 적절한 발주 방식이 필요하며,
2)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공사의 긴급성 및 설계 관리 능력을 감안하여 설계자를 제한하는 설계경기로 발주를 고려할 수 있으나, 일반 건축물은 응모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중․소규모 업체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일반 공개설계 경기 방식으로 발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