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한 인센티브와 패널티제도의 개선방향 = (The) improvement measures of incentive and penalty systems for the financial health of local governments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언론을 통해서 제기되고 있으며,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센티브와 패널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즉 인센티브제도는 인력감축·경상비절감·세수입의 증대를 위해서 노력 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교부세를 차등지급하며, 지방자치 단체가 재정 행위를 수행하면서 정해진 법령과 조례를 위반한 경우에 지방교부세 감액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를 보다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센티브제도는 기준재정 수요와 기준재정수입으로 나누어서 반영하고 있다. 기준재정수요 항목은 공무원감축등 6개 항목에 실시되고 있으며, 기준재정수입액의 항목은 지방세 징수 등 7개 항목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기준재정수요액과 관계된 항목들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절감 노력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기준재정수입액과 관계된 항목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수입증대 노력에 대한 대가로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둘째, 패널티제도는 법령위반이나 징수태만등 지방재정 발전 저해행위시에 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이다.
따라서 패널티제도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러한 인센티브와 패널티제도의 의의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절감과 세수입의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여 지방재정을 보다 건전하게 운영하는데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irst of all, we should keep in mind that obtaining healthy financial status in the local governments is essential to let the local autonomy take firm roots. Under the current situation of deficient financial resources of the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often times the media in Korea raise issues on lax implement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budgets by the heads of the autonomous local governments, the problem of which is also clearly pointed out in the auditing reports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s a way to solve the problem, m incentive and penalty system is implemented. An incentive system is to give preferential treatment on local share taxes to the autonomous local governments, which try to increase tax inflow, to reduce the general expenditures, and to save the labor cost. The system also implements reduced pay of local grants when autonomous local governments violate certain related laws and ordinance during their budget related activities
The detailed explanation of the system is as follows:
First, the incentive system is divided into a standard budget demand and a standard budget income. The standard budget demand is implemented over six sub items including the reduction of the number of civil service officers, and the standard budget income is implemented over seven sub items including the levying of local taxes. Items related with the standard budget demand are devised to compensate for the cost reduction efforts of the local governments. In other hand, items related with the standard budget income are used as incentive for further increase of income by the local governments.
Second, the penalty system is to reduce the amounts of local grants income of the local governments when they commit harmful measures on local budgets such as violations of related laws or negligence of tax collection, and the system is a device to preempt the moral hazard of the local governments. Therefore, some view the penalty system as a means of controlling the autonomous local governments by the central government. The implementation of the incentive and penalty system is to prod the local governments to put more efforts on cost reduction and expansion of tax incomes so that the local budgets can be grounded on healthy found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차례 = iv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방법과 변위 = 2
• 1. 연구방법 = 2
• 2. 연구의 범위 = 5
• 제2장 지방재정의 건전성확보를 위한 인센티브와 패널티제도의 성격 및 기능 = 7
• 제1절 지방재정 건전성의 의의 = 7
• 1. 재정건전성의 정의 = 7
• 2. 재정건전성의 필요성 = 10
• 제2절 재방재정 인센티브와 패널티제도의 성격 = 14
• 1. 인센티브제도의 성격 = 14
• 2. 패널티제도의 성격 = 22
• 제3절 지방재정 인센티브와 패널티제도의 기능 = 25
• 1. 순기능 = 25
• 2. 역기능 = 27
• 제3장 지방재정 인센티브와 패널티제도의 사례와 효과 = 29
• 제1절 우리 나라의 인센티브와 패널티제도의 구조 = 29
• 1. 인센티브제도의 구조 = 29
• 2. 패널티제도의 구조 = 36
• 제2절 인센티브와 패널티제도의 적용사례 = 39
• 1. 인센티브의 적용사례 = 39
• 2. 패널티제도의 적용사례 = 64
• 제3절 인센티브와 패널티제도의 적용효과=66
• 1. 인센티브제도의 효과분석 = 66
• 2. 패널티제도의 기대효과 = 79
• 제4장 인센티브와 패닐티제도의 문제점과 합리화한방 = 83
• 제1절 인센티브와 패널티제도의 문제점 = 83
• 1. 일반적 측면에서 문제점 = 83
• 2. 각 항목별 인센티브의 문제점 = 86
• 제2절 인센티브의 합리적 운영방안 = 89
• 1.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방향 = 89
• 2. 운영적 측면에서 개선방향 = 91
• 제3절 패널티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 107
• 1. 지방채의 운영 = 107
• 2. 재정 투·융자제도 = 109
• 3. 경비과다 지출과 수입징수 = 110
• 제5장 결론 = 112
• 참고문헌 =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