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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企業合倂 課稅에 관한 硏究 = (A)study on the taxation of me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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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8476171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慶熙大學校, 1999

    • 학위논문사항
    • 발행연도

      1999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6 판사항(4)

    • DDC

      346.07 판사항(21)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195p.; 26cm.

    • 소장기관
      •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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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目的 = 1
    •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 3
    • I. 硏究의 範圍 = 3
    • II. 硏究의 方法 = 6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目的 = 1
    •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 3
    • I. 硏究의 範圍 = 3
    • II. 硏究의 方法 = 6
    • 第2章 企業合倂一般論과 合倂課稅論 = 8
    • 第1節 商法上의 合倂一般論 = 8
    • I. 合倂槪觀 = 8
    • II. 合倂本質論 = 12
    • III. 合倂效果 = 16
    • 第2節 合倂課稅論 = 18
    • I. 槪說 = 18
    • II. 人格合一說에 의한 合倂課稅制度 = 19
    • III. 現物出資說에 의한 合倂課稅制度 = 21
    • IV. 現行租稅法의 立場 = 22
    • V. 小結 = 25
    • 第3章 各國의 合倂課稅制度 = 26
    • 第1節 外國의 合倂課稅制度 = 26
    • I. 美國의 組織再編稅制 = 26
    • II. 獨逸의 組織再編稅制 = 43
    • III. EU의 合倂租稅指針 = 50
    • 第2節 우리나라의 合倂課稅制度 = 59
    • I. 槪說 = 59
    • II. 우리나라의 合倂課稅制度 = 61
    • III. 外國의 合倂課稅制度와 比較 = 67
    • 第4章 合倂法人課稅問題와 改善方案 = 71
    • 第1節 總說 = 71
    • 第2節 合倂差益에 대한 課稅問題 = 73
    • I. 合倂差益과 관련한 法人稅法基礎理論 = 73
    • II. 合倂差益의 課稅上의 問題와 改善方案 = 80
    • 第3節 營業權관련 課稅問題 = 90
    • I. 營業權에 관한 一般的考察 = 90
    • II. 合倂관련 營業權問題와 改善方案 = 95
    • 第4節 缺損金承繼問題 = 100
    • I. 缺損金承繼에 관한 基礎理論 = 100
    • II. 缺損金承繼관련 問題와 改善方案 = 106
    • 第5節 自己株式抱合株式에 관한 問題 = 115
    • I. 自己株式抱合株式에 관한 基礎理論 = 115
    • II. 自己株式抱合株式관련 問題와 改善方案 = 120
    • 第5章 被合倂法人및 株主에 대한 課稅問題와 改善方案 = 130
    • 第1節 淸算課稅의 問題 = 130
    • I. 淸算課稅의 基礎理論 = 130
    • II. 淸算課稅의 問題와 改善方案 = 135
    • III. 抱合合倂淸算課稅에 관한 問題와 改善方案 = 148
    • 第2節 株主에 대한 課稅上의 問題 = 157
    • I. 被合倂法人株主에 대한 擬制配當課稅問題 = 157
    • II. 不公正合倂에 따른 課稅問題 = 169
    • 第6章 要約및 結論 = 180
    • 參考文獻 = 184
    • ABSTRACT =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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