株式會社における監査役制度の硏究 : A Study on the Auditor System of the Copo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한일양국의 감사제도의 활성화를 지향하는 일련의 논문(1.韓國의 株式會社에 있어서의 監事制度(早稻田法學會誌45권147면, 1995년3월) 2.監査役의 責任에 관한 硏究(早稻田法硏論集78호119면, 80호171면, 1996년6월,1997년1월) 3.有限會社에 있어서의 從業員의 不正行爲와 會計監査人의 責任(判例評釋:早稻田法學73권2호171면,1997년12월) 4.監査役의 兼任禁止에 관한 硏究(早稻田法硏論集87호127면,1998년10월) 5.會計監査의 法的硏究(早稻田法硏論集89호161면, 90호 199면, 1999년3월, 1999년6월) 6.韓國商法上의 監査制度(奧島孝康敎授還曆記念論集,成文堂,2000년2월)을 종합ㆍ재정리하여 완성한 것이다. 그리고 본 논문의 전체적인 구성은 총6장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제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의 목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제2장은 한국의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감사제도에 관한 것으로써, 한일비교법을 통한 사적고찰에 중점을 두었다. 다음으로 제3장은 감사의 책임에 관한 부분인데, 본 장에서는 비교적 사례의 축적이 풍부한 일본의 판례를 정리ㆍ분석하여 체계적인 판단기준을 세우는데 노력하렸다. 제4장은 감사의 겸임금지에 관한 연구부분으로 본 장에서는 회사의 규모에 따른 입법논적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제5장에서는 회계감사의 법적구조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먼저 영미법상의 회계감사를 비교검토 한 후 한일비교법적 고찰로 연계하였다. 특히 본 장에서는 공인회계사의 부실감사로 인한 정보의 오도와 제3자 보호에 관한 문제점을 최근의 한국과 일본에서 내려진 판례를 통하여 검토하여 그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끝으로 제6장 결론에서는 한국의 감사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일본의 감사회제도와 유사하면서도 특히 한국의 기업실정에 적합하리라 생각되어지는 노동자 경영참가형 감사회제도 도입을 주장하였다.
한국에서는, 지난날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써 구조조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제도적 또는 기업 환경적으로 너무나 동떨어진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도입하려는데 급급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노동자 경영참가형 감사제도의 도입론은 일본의 감사회제도를 참작한 것이지만, 우리의 실정에 가장 적합하며 현 제도를 보완하는 취지에 해당된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