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n Perspectives on Human Rights and Trade-off Thesis : Focus on South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기본 목적은 인권에 관한 아시아적 관점을 조명하는데 있으며, 한국의 인권사를 사례로 들어 경제성장과 인권정책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고 있다.
냉전이 끝난 후, 몇몇 동아시아 국가들은 인권 논리의 서구적 접근에 일종의 '도전'을 시사하고 있다. 그간의 성공적인 경제성장과 유교 전통 논리를 앞세우며, 동아시아 국가들은 인권논리의 보편적 적용을 반대하며, 이를 문화적, 경제적, 사회정치적으로 다른 시각에서 정의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아시아적 인권 개념은 과거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 및 다른 아시아 제국가, 예를 들면, 싱가포르,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등 아시아의 권위주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수십년 동안 지지되어 왔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특별한' 개념의 내용은, 시민·정치적 권리 보장이전에 경제성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 동아시아는 개인의 자유보다는 공동체의 조화에 더 역점을 두고 있고; 개별국가는 국제적 인권 기준을 각 나라의 역사, 문화, 정치제도, 그리고 경제발전의 수준에 따라 재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종종 '온순한 권위주의' 혹은 '아시아식' 민주주의라 명명되어지고 있다.
아시아식 민주주의의 논리는 아시아의 권위주의 국가들에 의해 인권흥정논리(trade-off thesis)를 지지하여 왔는데, 여기서 흥정논리란 한 국가의 바람직한 (경제) 성장을 도출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 경제적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일정 수준의 권위주의는 필요하다고 보며, 그렇게 이루어진 국가의 성장은 곧 인권의 신장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한국의 인권사를 뒤돌아보면, 경제성장 목표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시민, 정치적 권리가 보장된다는 논리는 허구로 가득차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권위주의 지도자들은 경제성장 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시민들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든지, 혹은 '법과 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필수적이라든지 하는 식의 논리를 내세우며 그들의 인권 정책 실패를 정당화시켰다.
근대 한국의 인권사를 사례로 든 인권 논리의 아시아적 조망을 연구한 결과,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한 나라의 경제성장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후에도 인권 신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양하게 전개되어 온 인권 유린 사례는 경제성장이란 이름하에 정당화될 수 없으며, 따라서 민주주의의 필수적 기본 요소인 인권문제는 경제성장이 완벽히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된다거나 방치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 나라의 경제정책은 '법의 지배' 원칙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립이 되어야지 인권을 탄압하는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우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