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nsured's duty of disclosure in non-marine insurance contracts and the application of the doctrines of estoppel, waiver and elec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주제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고지의무이다. 오늘날 국내거래나 국제거래에 있어서 보험계약은 위험관리의 한 수단으로서 필수불가결하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법적 문제이다.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는 보험자가 위험인수여부 판단 및 보험료 산정을 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만이 인지하고 있는 피보험위험에 대한 중요정보를 보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도의 취지를 발견할 수 있다. 만일 그러한 취지를 일탈하여 고지의무의 요건이나 효과가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자 중 일방의 이익에 지나치게 부합하고 타방의 이익에 크게 반한다면 양자의 이익을 균형있게 도모하는 법해석론 및 입법론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연구대상은 영미의 보험계약법(일반 계약법 포함)으로 택했는데, 그 이유는 첫째, 근대보험의 발상지인 영국은 런던로이드를 중심으로 세게 해상보험 및 재보험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세계각국의 보험법 형성 및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영국보험법은 표준거래약관을 통해서 국제거래시 준거법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둘째, 미국은 18세기이래 영국보험법을 계수했지만 세계최대의 보험국가이자 무역국가답게 독자적 법리 개척을 통해서 보험법리 발전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미법상 고지의무의 법리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상호간의 이익균형에 충실한지 여부의 분석과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함에 있어서, 영미의 일반계약법상 계약당사자간의 이익조절을 위한 법개념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금반언(Estoppel), 포기(Waiver) 및 선택(Election)의 법리를 분석도구로 활용하였다. 추상적인 법이론 보다는 실제사례를 중시하는 영미법의 전통을 고려하여, 고지의무가 문제될 수 있는 구체적 상황을 일곱 개의 장으로 대별한 후 사례분석 및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동시에 전체적으로 논리적 일관성을 견지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는, 영미법상의 고지의무의 법리가 해상보험 및 국제종합위험보험 등에서는 보험계약자 및 보험자의 이익균형에 비교적 부합하고 있지만 보완의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고, 재보험을 비롯한 그 이외이 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는 점,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금반언, 포기 및 선택의 원칙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러나 다만 그러한 원칙들이 갖고 있는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는 무분별한 적용은 법적 안정성을 심히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근본적으로는 법의 개정을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oman Haubenstock-Ramati(Feb.27th 1919 in Cracow, Poland-March 3rd 1994 in Vienna, Austria) established the term "musical graphics" with the organisation of the first exhibition of his musical graphics in Donaueschingen, Germany 1959 It should be clear that his graphic art were not the basis of the so-called free and spontaneous Improvisations. To interpret such graphics, Haubenstock-Ramati demands musicians to reflect on formal progress of musik. The interpretor should, according to Haubenstock-Ramati, seek order in disorder("to perform? to realise? in doubt, never!").
My dissertation consists of two parts: Part 1 describes the important aspects of aubenstock-Ramati's musical form, especially the >mobile<, the variable form and >always something different and yet always the same< - phenomenon. Part 2 is an analysis of his vocal compositions. Both parts beginn with a general introduction to the historical compositional situation in the post-serial-phase
In both topics(Music and Abstract Painting, the musicality of Language in Literature) the ineraction and the dissipation of boundaries of each art form: Music, Painting, Literature, are outlined wit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