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conomic effects of road investment on manufacturing industry : a case study of a semi-industrialised country :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미국 경제에 대한 Aschauer의 논문이 1990년을 전후하여 발표되면서 교통투자의 경제개발효과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의 범위를 도로에 대한 투자가 제조업에 미친 영향으로 한정하였다. 실증적 연구에 앞서, 경제이론측면에서 교통투자의 Secondary economic benefits을 분석하였다.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모형으로 The Land rent approach, The Opportunity cost model, Inter-regional trade Model, Endogenous growth model 등이 응용되었다. 실증적 연구의 첫 번째 모형은 Econometric model 이다.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 과 Translog production function을 응용하여 도로에 대한 투자가 제조업 생산량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40년간 도로에 대한 투자가 1% 증가 할 때마다 제조업 생산량이 0.31-0.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에도 Fixed effect model 과 Fixed coefficient model을 응용하여 조사한 결과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방법은 Location model, Accessibility model, Shift-share analysis 등의 방법을 응용하여 도로에 대한 투자가 해당지역의 제조업 고용자 수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분석되었다. 도로에 대한 투자는 접근성과 market potential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 제조업체 고용 인원을 0.23% 증가시켰다. 세 번째는 제조업체의 물류비를 조사하고 특히 도로시설 확충이 수송비를 포함한 제조업체 생산비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를 직접 면접과 Stated preference technique (SP)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화물 수송에 대한 SP 방법의 사용은 VOT (Value of Time) 와 VOR (Value of Reliability) 의 정확한 가치를 제시하였고, 아울러 경제성장 촉진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조사결과를 Binary logit model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 화물 수송의 VOT가 영국 교통부 COBA 의 VOT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매 화물 수송시마다 도착의 정확성을 1% 포인트 향상시킬 경우 548.9원 ('96기준)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같은 내용을 종합해볼 때 도로에 대한 투자는 시간비용의 절감 뿐만아니라 경제성장 촉진이라는 제2의 경제적 편익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다만, 그 규모는 산업구조, 경제발전의 정도, 기존 교통망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