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한국 민주화이행의 구조와 제반 문제를 분석하고 있는 본 논문은 기 존의 구조주의적이거나 행위자중심이론들의 한계를 고려하여 절충주의적 입장 에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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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uquerque, N.M. : Univ. of New Mexico, 1996
Thesis (doctoral) -- University of New Mexico , [체육학] , 1996
1996
영어
New Mexico
xv, 122 p. : ill. ; 28 cm.
Includes bibliographical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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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한국 민주화이행의 구조와 제반 문제를 분석하고 있는 본 논문은 기 존의 구조주의적이거나 행위자중심이론들의 한계를 고려하여 절충주의적 입장 에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또한 이론과 구체적인 관련상황, 주제범위와 각 이행단계에 대한 적실성있는 분석을 위해 한국 민주화이행에 영향을 미친 국 내적 및 국외적 수준에서의 여러 인과적 및 허용적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하고 이들이 민주화 이행에서 어떤 역할과 작용을 하였는지를 해명하고자 하 였다. 다양한 재요인들중에서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사회분화에 연유하는 시민사 회내 반대세력들의 갈등능력과 동원잠재력의 증대는 한국의 민주화 이행에서 결정적인 작용을 하였다. 일제 식민통치의 유산으로서 강하고 자율적인 국가 가 주도한 산업화는 자본주의적 세계경제체계에 수직적으로 통합되면서 계급 분화와 도시화와 같은 구조적인 사회변화를 초래하였고 동시에 경쟁하는 사회 각 집단들간의 다원주의적 이해형성과 사회적 가치변동을 가져왔다. 이로 인 하여 시민사회영역에서 기존의 불평등한 권력 및 분배관계에 대항하면서 자기 이익의 실현을 위해 위협 및 거부잠재력을 사용하는 갈등능력집단들의 활동영 역과 능력이 증대되었다. 이들 갈등능력집단들은 산업화의 부작용과 모순이 표면화하기 시작한 70년대에 출현하기 시작했는데 80년대 중반이후 다른 집단 들과 연합하면서 전략적 집단들로 구성된 지배연합에 압력을 가했고 나아가 지배연합의 정치적 개방에 대한 양보를 이끌어 냈다. 지정학 및 경제적 이해 관계에서 연유하는 외부의 간섭과 개입은 필리핀의 경우와 같이 권위주의 정 권에 대한 정치개방압력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다른 제 요소들인 분단상 황, 산업화, 식민주의의 유산, 전통적 유교문화, 지역주의는 민주적 이행의 배경요인들로 서로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84년 전두환정권의 부분적 자유화조치에서 시작된 한국에서의 민주주의로의 이행은 사회화나 경쟁사회집단간의 소득, 분배 및 권력관계의 변화를 내용으 로 하는 실질적 민주화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갈등능력과 권력자원 의 획득 및 사용에서 사회내 경쟁집단들이 아직도 불균등한 관계에 있음을 보 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