戰時勞動力政策の展開 : 動員のロジック·動員機構·勞動力需給狀況を中心に

국문 초록 (Abstract)

제2차세계대전 전기의 일본의 노동력동원정책에 관한 기존연구는 대부분 중일전쟁의 발발과 '국가총동원법'의 제정을 계기로 '전시노동력정책'이 시 작되었다고 쓰고 있다. 나아가 국가총동원법에 근거한 각종 노동통제법령의 등장, 노동력의 절대적 부족의 현재화,가속화 그에 따른 통제법령의 강화라 는 사태가 반복된다는 것이 전시노동력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로 존재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분석시각 및 내용이 일면적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시노동력정책의 전체상을 조망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각 년도의 '노무동원계획', 노동통제법령, 그리고 직업소개기관의 역 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939년부터 1944년까지 책정된 노무동원계획은 당해년도에 동원할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처를 계획한 것으로 전시노동력정 책의 양적규모를 명확히 하고 있다. 노동통제법령에 있어서는기존 연구의 조 문분석에서 벗어나 각 법령의 배경 및 다른 법령과의 상호관계에 주목하였다. 직업소개기관의 분석은 기존연구에서 가장 등한시된 부분으로써 동원정책을 실시하는데 있어 직업소개기관의 역할과 그 변화를 고찰하지 않고서는 정책 의 실효성을 진단할 수 없다. 아울러 기존연구와는 다른 전시노동력정책의 시기구분을 시도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