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itional Problems in Optimal tax Theory : 나성린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주어진 비최적 조세균형상태에서 최적조세균형상태에로의 파레토증진 변 화의 가능성을 분석한다. 최적 조세개혁이론에서 공리주의 또는 부분적 조세개혁에 대한 대안적 기준으로서의 파레토 증진 변화는 그 조세개혁의 전기간을 통하여 아무도 나빠짐이 없이 모든 사람이 더 나아지는 변화로 정의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중복세 대의 동태적 일반균형 모형을 제시한다. 이 모형에서는 Steady state에서 항상 최적 이다. 그러나 경제의 초기엔 비최적인 소득세가 사용되고 있다. 이모형에서 과도기적 문제는 정부가 최적조세를 즉시 도입하려고 할 경우에 어떤 세대는 예기치 않은 손실 을 입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먼저 이모형에서 최적조세 Steady state에로의 파레 토-증진 변화가 가능한 조건을 찾는다. 우리는 또한 그러한 파레토-증진 변화의 성공 을 보장하는 과도기적 재정정책의 특성을 연구한다. 이 이슈에 대한 기존의 견해와는 달리, 이 논문에서는 어떤 특정한 조건하에서 그리고 공채정책이 이용가능한, 최적지 출조세에로의 세대간 파레토-증진 변화가 항상 가능하다는 것이 보여진다. 이를 증명 하기 위해 우리는 "항상효용 성장극대화" (constant utility maximal growth)라고 불 리우는 특수한 최적성장 방법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과도기동안의 세대의 후생을 최 소요구수준에 고정시켜 놓으면서 주어진 초기조건으로 부터 시작하여 순차적인 가능한 행동에 의하여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총생산량을 극대화한다. 우리는 이러한 분석을 동질적 개인의 경제와 이질적 개인의 경제 둘다에 대해 시도한다. 우리는 또한 정책 변화가 미리 예견될때의 대안적 정책을 연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