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trictive licensing practices in international markets : a transaction cost perspective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국제기술이전 계약에 포함되는 제한조항들의 결정요인을 거래비용이론에 비추어 조사하고 있다. 본 논문의 중심명제는 제한조항들이 기술거래관계의 충실성을 도모하기 위해 고안된 거래형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는 제한 조항의 결정요인이 경쟁제한, 독점가격 부과 등을 통한 시장장악에 있다는 시장지배력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본 논문은 제한조항의 일차적 목적은 시장장악이 아닌 거래효율성제고에 있다고 가정하고, 기술제공기업이 불확실한 국제기술거래 상황 에 적응하고 기술수여기업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대처하기 위해 제한조항들을 계약에 포함시킨다고 밝히고 있다. 본 논문은 기술이라는 무형의 상품을 중심으로 한 기업간 의 거래관계에 거래비용이론을 적용시켜 실증적으로 조사분석한 첫번째 연구로 보여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