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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cal responses to intergovernmental aid in the United States : 1977-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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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년대 후반부터 등장한 재정적자로 인해, 미국 연방정부는 지방정부와 주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에 있어서 많은 정책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급변하는 환경하에서 지방 정부들이 겪었던 경험을 분석했다. 특히 재정지원의 이론적근거, 상이한 지원방법에 따른 효과의 차이, 그리고 연방의 지원감축이 지방정부의 재정에 미친 영향등을 체계 적으로 분석하였다. 경험적으로는 교부세 형태의 재정지원이 행정관료들의 정보독립으 로 인해, 주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는게 활용되기 보다는 오히려 예산 팽창에 이용된 다는 flypaper effect의 존재를 확인한다. 아울러, Reagan 행정부가 취한 재정지원의 감축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방정부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주정부가 연방의 기능을 대신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사실이 아님을 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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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년대 후반부터 등장한 재정적자로 인해, 미국 연방정부는 지방정부와 주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에 있어서 많은 정책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급변하는 환경하에서 지방 정부들이 겪었던 경험...

    70년대 후반부터 등장한 재정적자로 인해, 미국 연방정부는 지방정부와 주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에 있어서 많은 정책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급변하는 환경하에서 지방 정부들이 겪었던 경험을 분석했다. 특히 재정지원의 이론적근거, 상이한 지원방법에 따른 효과의 차이, 그리고 연방의 지원감축이 지방정부의 재정에 미친 영향등을 체계 적으로 분석하였다. 경험적으로는 교부세 형태의 재정지원이 행정관료들의 정보독립으 로 인해, 주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는게 활용되기 보다는 오히려 예산 팽창에 이용된 다는 flypaper effect의 존재를 확인한다. 아울러, Reagan 행정부가 취한 재정지원의 감축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방정부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주정부가 연방의 기능을 대신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사실이 아님을 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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