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대 병사의 복지 향상방안 연구|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육군 병사들의 제반 복지생활의 현실태 및 만족정도를 조사하여 병사들의 불편사항과 요구사항이 무엇인가를 파악, 분석함으로써 향후 신세대 병사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수립시 기초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인 병사복지 향상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우선 신세대의 개념과 특성을 파악한 후, 이러한 특성이 군이라는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아울러 군 복지의 개념과 병사 복지의 중요성을 고찰하고 병영에서 실시되는 현 복지실태를 각종자료 및 선행연구 결과로 제시한 후 실증조사 자료와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대전 및 충남지역에 근무하는 육군병사 465명을 대상으로 병영내의 복지 만족정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병사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의·식·주 등 기본적인 복지문제를 중심으로 병사들과 간담회를 통해 일차 선정후 선행연구 관련자료를 참조하여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병사들의 '식생활과 관련된 사항', '피복 및 보급품과 관련된 사항', '주거시설과 관련된 사항', '기타 복지와 관련된 사항'등 4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각 부문의 만족정도를 살필 수 있는 여러개의 수준을 두고 종합적인 만족정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만족도와 함께 신세대 병사가 제시하고 있는 개선방향을 조사할 문항들을 두어 조사하였다.
신세대 병사들의 병영내 복지 만족정도를 조사한 결과와 이에 따른 발전방안을 요약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식생활 면에 있어서 전반적인 만족정도의 평균이 2.71로 보통으로 평가되었으나 전체 식생활 만족도 차원에 있어서 컵라면과 건빵의 급식만족도가 가장 낮은 편이었고, 대부대와 소부대보다는 중간부대에서 부식의 양과 메뉴편성에 대한 만족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과 동시에 식생활 만족도 제고방안으로 부식비 수준을 증액시키고 다양한 식단 편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1인 1일 급식 기준액(3,983원)이 국민 평균 급식비의 80%수준임을 감안하여 이를 향상시키고, 신세대 병사들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급식 여론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영양사에 의한 식단 편성과 민간조리원 인가를 대폭 늘리는 등 성의가 있는 취사·조리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피복 및 보급품 복지 만족도는 평균 3.12로서 전반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편으로 밝혀졌고 전투복의 만족정도를 낮추는 원인이 전투복 재질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전투복의 경우 4계절 공용을 동·하계용으로 구분하여 보급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하의의 단추를 편리한 지퍼로 변경하여 부착하는 방법과 미군식으로 상의를 바지 겉으로 꺼내어 입는 등 착용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면 전투복의 만족정도를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투화의 경우 그 재질을 부드러운 가죽으로 변경하고 다양한 규격을 적용하여 착용감과 활동성을 보장하면서도 경량화 한다면 그 만족정도는 크게 제고될 것으로 판단되며 전투복과 마찬가지로 동·하계용으로 구분하는 방법으로 개선한다면 만족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주거시설 복지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2.89로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편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 것은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문제였다. 전체적으로 중간부대보다는 대부대와 소부대가 만족도가 높았고, 목욕시설에 대한 문제의 경우만 대부대가 중간부대와 소부대보다 만족정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내무실은 보통이상의 응답이 많아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개선 요구사항으로 수십 명 단위의 취침위주 내무실을 휴식과 사생활이 보장되는 분대급 이하의 소규모 단위로 개선하고 관물대의 물건을 쉽게 꺼낼 수 있도록 창의적으로 설계 변경되기를 희망하였다.
침구류는 재질면에서 일반사회의 수준으로 다양화·고급화되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야외 훈련용 침낭과 주둔지용 침구(모포류)를 구분 보급해야 한다.
겨울철 내무실 난방은 채난기간(11.15∼익년 3.15)을 미리 정하는 경직된 운용보다는 실내 취침 온도기준(약15∼18℃)을 정하고 만일 기준온도 미만이라면 언제라도 제한적이나마 난방이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화장실 시설중 대변기는 현재 병사 15명당 1개 기준으로 되어 있어 집중 사용시간대에 줄서기 등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바 기준수량의 면밀한 재검토와 개선이 시급한 사항이다.
목욕시설 및 세면장은 시설상의 문제보다는 겨울철 온수부족 및 봄·가을 온수 미공급이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나타나 있다. 계절 구분보다는 적정기온 기준을 마련하여 필요시간대에 온수를 공급하는 방안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의·식·주 문제를 제외하고 기타 복지부문의 만족정도는 평균 2.91로 보통이상 수준이다. 연차별 분석에서 병장, 상병이 이병과 일병보다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대별 분석에서는 대부대가 소부대와 중간부대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시설 및 의무지원 전반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몸이 조금 아플 때 대체로 그냥 참고 지내거나 웬만큼 아파서는 치료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경우도 있어 좋은 의료시설도 중요하지만 병사 개인이 조금이라도 몸이 불편할 경우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현재 병사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급료(연초비 포함 월 12,830∼17,750원)는 실질적인 의미보다는 형식적인 의미를 지닌 것이긴 하지만 조사결과 신세대 병사들의 높은 소비욕구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사들의 과반수 이상이 집에서 추가 용돈을 얻어 쓰고 있는 실정과 군 복무로 인한 취업기회 보류 등을 고려할 때 군 생활 가운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용돈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개인당 월 1만원 정도의 대폭적인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병사들의 휴가·외박은 공평하게 실시하되 근무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특별외박을 부여하는 동기부여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유시간 및 공휴일에는 휴식과 함께 자기계발 활동이 가능하도록 시간보장은 물론 제반 병영시설이 최대한 지원되도록 지속적인 지휘관심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신세대 장병들의 복지수준 향상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사기 진작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이다. 지금까지 군의 복지정책은 직업군인 위주로 연구, 추진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현대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며 정신적으로 성숙한 시대이고 군대의 주류가 그런 사회 속에 자라난 실용주의 측면이 강하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지닌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병영내 생활에서도 "삶의 질" 향상차원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그러한 노력을 절실히 요구하는 시기에 와 있다.
병사들의 가장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욕구를 등한시 한 채 일방적으로 고차원적인 정신력을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다. 최소한의 만족스런 조치는 취해주어야 하며 정신력만으로 버티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억지로 이룬 정신무장은 정작 필요한 시기에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다. 오직 자발적인 의식을 통해서 형성된 정신력만이 유사시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세대 병사들의 기본적인 생활개선이 시급하며 이를 위하여 정부차원의 적절한 예산반영과 함께 군 당국의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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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육군 병사들의 제반 복지생활의 현실태 및 만족정도를 조사하여 병사들의 불편사항과 요구사항이 무엇인가를 파악, 분석함으로써 향후 신세대 병사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수립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