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 경영성과평가시스템에 관한 연구 : BSC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Measures of Public(Government-Investment)corpo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1990년대 이후 국제화, 세계화의 바람을 타고 경영환경이 많이 변해왔다. 특히 생존을 위해 거의 모든 경제 전반에 걸쳐 대내외적인 경쟁력 강화가 현안문제가 되고 있어 앞으로의 경제구조는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어떤 조직을 막론하고 국가의 경제부문에 대한 간섭이 점차 축소되고 규제도 대폭 완화되어 진정한 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영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환경변화는 궁극적으로는 성과평가에도 변화를 가져오지만, 우리나라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성과평가시스템은 이러한 환경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현행 평가제도가 대부분 너무 많은 항목을 복잡한 방법에 의해 중복평가하고 있어 평가결과의 분석에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평가대상이 되는 구성원들도 평가항목을 이해하기 어려워 실제업무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성과평가의 결과를 단순히 사후적인 인사고과의 목적이나 부서활동에 대한 통제활동의 수단으로만 이용하고 있어 종업원들의 동기유발이라는 사전적 역할이 소홀해지면서 평가의 효과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성과평가제도의 현황을 문헌을 통하여 조사하고, 경영성과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경영성과평가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Kaplan과 Norton에 의해 제기되어 최근에 각 민간 기업 및 공기업에 도입되고 있는 BSC(Balanced Scorecard)접근법을 적용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성과 평가제도를 수립해보고자 한다. 즉, 기존의 공사경영성과평가에 BSC라는 새로운 성과평가접근법을 적용하여 지표를 선정함으로써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성과평가제도를 수립하고 궁극적으로는 정부투자기관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BSC는 기업전략 달성을 위한 네 가지 주요 성과차원- 재무 관점,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혁신 및 학습 관점-에 영향을 주는 활동들을 균형되게 볼 수 있도록 고안된 접근방식으로 단기적 성격의 재무적 목표치가 회사의 장기적 가치를 창출케 하는 나머지 목표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정한 관리도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13개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성과 평가이므로 위의 4가지 관점 외에 공공성관점을 추가하여 5개의 관점으로 분류하였다.
설문지는 Satty(1980)에 의해 개발된 다속성기준에 의한 의사결정기법인 AHP기법을 이용하여 구성되었으며, 13개 정부투자기관의 공사경영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회수된 설문지 분석은 Expert Choice라는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AHP를 이용한 실증연구 결과, SOC 및 기타기관은 공사 경영성과 평가시 공공성 관점(32.4%), 고객 관점(32.4%), 재무 관점(14.9%), 내부프로세스 관점(12.8%) 및 학습 및 성장 관점(7.5%)의 순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진흥 및 서비스 기관의 경우는 공사 경영성과 평가시 고객 관점(29.2%), 공공성 관점(21.5%), 내부프로세스 관점(20.6%), 학습 및 성장 관점(18.6%) 및 재무 관점(10.1)의 순으로 관점들의 우선 순위를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관점 별 세부지표의 가중치 선정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SOC 및 기타기관은 공공성 관점(32.4%)에서는 서비스 제공의 충실도, 책임경영 및 공익성 제고노력, 공익기여도의 순으로 세부 지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고객 관점(32.4%)에서는 외부고객관점, 내부고객만족도와 고객만족제고노력의 순으로, 재무 관점(14.9%)에서는 경영목표달성도, EVA목표달성도와 비용절감율 순으로, 내부프로세스 관점(12.8%)에서는 전략수립의 적정성, 재무정책 수립 운영의 효율성, 조직관리의 효율성, 예산운용의 효율성, 내부평가제도의 합리성, 인사관리의 효율성 순으로, 마지막으로 학습 및 성장 관점(7.5%)에서는 1인당 노동생산성, 의사결정참여도, 경영정보 기술역량과 지식정보 공유 및 활용도, 1인당 연간교육비의 순으로 그 지표의 중요도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진흥 및 서비스 기관의 경우는 고객 관점(29.2%)에서 봤을 때, 외부고객만족도, 고객만족제고노력, 내부고객만족도의 순으로, 공공성 관점(21.5%)에서는 공익기여도, 책임경영 및 공익성 제고노력, 서비스 제공의 충실도 순으로, 내부프로세스 관점(20.6%)에서는 내부평가제도의 합리성, 전략수립의 적정성, 인사관리의 효율성, 조직관리의 효율성, 연구개발의 적정성과 활용도 등의 순으로, 학습 및 성장 관점(18.6%)에서는 경영정보 기술역량, 지식정보 공유 및 활용도, 1인당 노동생산성, 의사결정참여도, 1인당연간교육비의 순으로, 마지막으로 재무 관점(10.1)에서는 기존지표인 경영목표달성도가 가장 높고, 비용절감율, EVA 목표달성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SOC 및 기타기관과 진흥 및 서비스 기관 모두는 기존의 성과평가 기준이었던 재무관점보다는 공공성 관점 및 고객 관점과 같은 비재무적 성격을 띠는 관점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에 정부투자기관에 불어닥친 사기업의 경쟁논리에 입각한 기업성강조 현상에도 불구하고 공사경영성과의 평가가 재무중심에서 비재무 중심으로 이행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비재무적 관점 중에서도 정부투자기관의 원천적 존립근거인 공공성 관점과 미래의 존립근거가 될 고객관점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연구의 제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13개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공사 경영성과평가를 최근에 나온 BSC라는 틀을 이용하여 새롭게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1990s, Korea has faced new business trends of liberalization with the market globalization. Especially, for the sake of enhancing competitiveness in every Korean economic sector, it is inevitable that the role of government into both public and private corporations be diminished and consequently, business environment become rationalized based on market principle with the government deregulation.
Though, above environmental change requires the change of government performance measurement system, it is proved that management performance measures of government-investment corporations don't reflect any change accordingly. Due to unnecessary redundancy by complicated evaluation methods, the current evaluation system has difficulty in analysis on results for the evaluation team. For this matter, the evaluation team are not able to fully apply feedbacks from evaluation to real business operations and make use of controlling department activities for personnel management. The current system weakens the effectiveness of evaluation in respect of employees' motivation.
This study has been prepared by investing current management performance measurement system and proposing remedial approach for the related problem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this study has put emphasis on establishing the new management performance measurement system for the government- investment corporations through Balanced Scorecard approach which was originally raised by Kaplan and Norton, resulting in successful implementation into private and public business sector recently. In order words, it is aimed at enhancing efficiency of government-investment corporations through applying BSC, a new measurement method into the existing managements performance measures.
Balanced Scorecard is proposed to balance four main performance activities in corporate strategy such as finance, customer, internal process, innovation and learning perspectives. BSC is a management tool, which is invented to reconcile short-term corporate financial goal with other goals for long-term corporate value creation. Since this study targets the performance of 13 government- investment corporations, five performance activities is considered including public perspective.
Questionnaire was made up based on AHP technique, which is a decision-making skill invented by Satty(1980) and Export Choice, Statistical package was used for questionnaire analysis from 13 government- investment corporations.
On the whole, SOC & other institutions, and service facilities have more stress on non-financial perspective such as public and customer rather than previous financial perspectives. This result suggests that performance measurement for the public sector be carried out through non-financial perspective, even though recent government-investment corporations have influenced by private sector competitiveness and non-financial public and customer perspective be important as a ground for government- investment corporations existence.
Given the limited research environments, this study is meaningful as introducing recent concept, BSC method, in management performance measures targeting 13 government-investment corpora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국문초록
• 제 1 장 서론 = 1
• 제 1 절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 1
• 제 2 절 연구 방법, 연구범위 및 구성 = 4
• 제 2 장 정부투자기관의 성과평가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 6
• 제 1 절 성과평가 = 6
• 1. 성과평가의 의의 = 6
• 2. 성과평가제도와 보상제도 = 9
• 제 2 절 정부투자기관의 성과평가 = 11
• 1. 정부투자기관의 개념, 현황 및 특성 = 11
• 2.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현황 = 16
• 3. 경영평가 방법 = 25
• 4.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 = 32
• 5. 공기업의 공공성과 경영평가 = 35
• 제 3 장 정부투자기관의 새로운 성과평가제도 : 균형성과표(BSC)의 도입 = 37
• 제 1 절 새로운 평가제도의 등장 배경 = 37
• 제 2 절 BSC에 대한 고찰 = 39
• 1. BSC의 4가지 관점 = 39
• 2. 성과지표간의 연계 = 45
• 3. 공기업의 성과평가와 BSC = 47
• 제 4 장 BSC에 근거한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성과평가제도의 구축 = 53
• 제 1 절 새로운 평가제도의 구조 = 53
• 1. 평가지표의 선정 = 55
• 2. 가중치의 결정 = 57
• 제 2 절 AHP를 이용한 BSC측정항목의 개발 = 59
• 1. 계층화분석과정(analytic hierarchy process : AHP) 기법 = 59
• 2. BSC에 의한 관점의 선정 = 65
• 3. 각 관점별 핵심성과지표(KPI) 선정 = 69
• 제 3 절 AHP를 이용한 실증분석 = 76
• 1. 연구방법 = 76
• 2. AHP에 의한 실증분석 = 77
• 제 5 장 결론 = 85
•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 85
• 제 2 절 연구의 한계와 시사점 = 88
• 참고문헌 = 90
• 부록 : 설문지 =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