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종사자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연구 : 서울시 아동양육시설을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child abuse, it is most important to identify the children being abused and thereby, report the cases to the authorities. In particular, as many children are entrusted with the public welfare facilities due to their parents' divorce or runaway, those personnels working for the facilities are obliged to report child abuses to the authorities. Under such circumstances, this study was aimed at reviewing children's welfare facility personnels' perception of child abuses and counter-measures against the child abuses, and thereby, urge them to be more aware of child abuses to react to the abuses more positively.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ose personnels working for the children's welfare facilities perceived child abuses as 'very serious'. However, 80% of them perceived that children were abused at home but 87.5% of them perceived that there was no child abuse at the children's welfare facilities. Such findings suggest that they are less aware of the child abuses and that abuses of the children protected by the facilities cannot be easily identified because the facilities are closed.
Second, 40.9% of the personnels working for the children's welfare facilities answered that they did not take any measure against child abuses, which suggests that they have been very passive for child abuses. The primary reasons why they did not take any measure were because 'they could not intervene in family affairs' or because 'the problems were not much serious or there were no clear evidences'. On the other hand, 33.7% of them answered that when they find a case of child abuse, they would report the case to child abuse report center or police station, which suggests that many of them are determined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when they identify child abuses.
Third, those personnels working for the children's welfare facilities were aware of child abuses enough to proceed to report any child abuse to the authorities, and most of them felt it necessary to prevent and treat child abuses. The reasons why the rate of report about child abuses were 'unclear evidence' and 'lack of information about report procedures'. Hence, in order to promote the child abuse report system, it seems to be necessary to arrange a child protection system, publicize or educate people on the child abuse report system, ensure the secret of reporter's details, etc.
Fourth, it was found that the personnels working for the facilities were most aware of child mal-treatment among various provisions specified in the amended 'Children's Welfare Code', followed by child mal-treatment report procedures, and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hildren's protection institutions. However, most of them were less aware of the code in overall terms. Only a few of them had participated in education programs or seminars on child abuse, because they had have no such opportunities in most cases. The content of education they desired most was counselling and managing of the children abuses, followed by procedures about child abuse reports and information about relevant authorities, and information service for the children abused, and methods of identifying the children abused in their order.
Based on the above findings, it is conceived that although the personnels working for the children's welfare facilities are much aware of the seriousness of child abuse, they are less informed of the new Children's Welfare Code and child abuse report system. Hence, it seems to be urgent to educate them on the new code and child abuses, while publicizing the code to the public. Such education and publicization will help to encourage them to report the cases of child abuse to the authorities and thereby, increase the rate of reports.

국문 초록 (Abstract)

아동학대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학대를 받고 있는 아동을 발견하여 신고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혼이나 부모 가출의 증가로 자녀의 양육이 시설로 옮겨지면서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들의 아동학대 신고의무는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들의 인식과 대처방법을 알아봄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시설종사자의 이해를 높이고 종사자가 아동 학대를 문제상황으로 인식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기 위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연구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들은 전체적으로 아동학대 발생에 대한 인식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 나라 전체에서는 아동학대가 80% 발생한다고 했는데 아동복지시설에서는 87.5%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나타났고 또한 심각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심각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이것은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부족과 시설의 폐쇄적인 성향으로 인해 보호아동들은 물론 지역사회의 학대아동 발견의 어려움으로 생각된다.
둘째,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대처방법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40.9%로 나타나 그동안 소극적인 대처만이 이루진 것으로 보여졌다. 미조치 이유는 ‘양육은 부모나 종사자의 권한으로 간섭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와 ‘개입할 정도로 심하지 않거나 그 증거가 확실치 않아서’로 나타났다. 또한 추후 아동학대를 발견하면 대처방안에 대해서 ‘아동학대신고센터나 경찰서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겠다’가 33.7%로 응답되어 앞으로는 피학대아동 발견시 적절한 조치 및 적극적인 대처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설종사자들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대한 인식은 높았고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신고가 매우 낮은 원인은 ‘아동학대인지 명확하지 않다’와 ‘신고절차와 접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로 나타났다. 신고제도의 활성화 방안은 신고 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체계 마련, 아동학대와 신고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 강화, 신고자의 비밀보장, 등을 제시되어 홍보와 교육의 필요성이 한번 더 제기되었다.
넷째, 새로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신설된 아동학대에 관한 규정 인식은 학대에 대한 정의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아동학대 신고 절차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으로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 아동학대의 법 조항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였다. 아동학대 교육 및 세미나는 필요성에 비해 참석은 매우 낮았는데 불참의 이유는 참석할 기회가 없었다가 가장 많았다. 교육 받고 싶은 아동학대의 내용으로 학대아동 상담 및 관리방법, 아동학대 신고 절차 및 신고의뢰 기관에 관한 정보, 학대받은 아동에게 도움을 줄 정보, 학대받는 아동을 발견하는 방법 순서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들은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높지만 아동학대 개입을 위해 새롭게 시행될 아동복지법과 신고제도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에게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에 관련된 지식을 교육하고 홍보하는 일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교육과 홍보는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의식을 고취하고 신고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문제 제기 1
• 제 2 절 연구목적 3
• 제 3 절 연구범위 및 방법 4
• 1. 연구의 범위 4
• 2. 연구의 방법 5
• 제 2 장 이론적 배경 6
• 제 1 절 아동학대에 관한 이론 6
• 1. 아동학대 정의 6
• 2. 아동학대의 발생원인 9
• 3. 아동학대의 유형 12
• 4. 아동학대의 법적 고찰 20
• 제 2 절 아동복지시설 및 시설종사자에 관한 이론 24
• 1. 아동복지시설 및 시설종사자의 정의 24
• 2.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26
• 3. 아동복지시설 역할 28
• 4.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법적 고찰 31
• 제 3 절 아동학대 인식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34
• 1.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인식 34
• 2. 아동학대 대처반응에 대한 인식 35
• 3.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대한 인식 37
• 4. 아동학대 제도에 대한 인식 38
• 제 3 장 조사 설계 40
• 제 1 절 설계방안 40
• 제 2 절 측정도구 및 척도구성 40
• 제 3 절 표본 추출 및 자료수집 42
• 1. 표본의 설계 및 추출 42
• 2. 자료수집 43
• 제 4 절 자료분석방법 43
• 1. 빈도분석 43
• 2. 교차분석 43
• 제 4 장 분석 결과 및 해석 45
• 제 1 절 설문지 회수 현황 45
• 제 2 절 표본자료의 인구학적 특성 45
• 제 3 절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47
• 1.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인식 48
• 2. 아동학대 대처반응에 대한 인식 50
• 3.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인식 58
• 4. 아동학대 제도에 대한 인식 65
• 제 5 장 결 론 71
• 제 1 절 요 약 71
• 1.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인식 72
• 2. 아동학대 대처반응에 대한 인식 72
• 3.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인식 73
• 4. 아동학대 제도에 대한 인식 74
•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76
• 1. 연구의 한계 76
• 2. 제 언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