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의 효율적인 요금정책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f Efficient fee policy on the high speed train

국문 초록 (Abstract)

지금까지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정부는 철도요금을 공공요금으로서 규제를 가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오히려 철도의 상황을 악화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철도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른 한 편으로는 고속철도를 도입하였다. 이제 철도는 완화된 정부의 규제로 인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 졌으며 고속철도의 도입은 그 첫 번째 걸음이 될 것이다.
2004년 4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고속철도를 보유하게 될 때 한국의 교통환경은 급속도로 변화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 동안 철도와 항공 버스가 적절히 분담해 온 서울-부산간은 이제 고속철도라는 새로운 경쟁자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항공과의 경쟁은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현재 철도의 운임체계는 거리에 따라 운임이 증가하는 거리비례제이며 버스는 거리에 따라 운임이 감소하는 거리체감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장거리 고객에게 이득을 주기 때문에 장거리 고객이 철도보다 버스를 이용할 때 가장 고려하는 부분이 요금이라면 철도는 버스의 요금보다 저렴할 수 없다. 특히 항공은 고속철도의 가장 큰 경쟁자이며 철도와 같은 거리비례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다양한 할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는 결국 고속철도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현재 철도의 운임체계로는 어렵다는 단적인 설명이다.
이러한 설명을 위해 해외의 사례를 보면 특히 고속철도를 현재 운행중인 일본 독일, 프랑스의 경우 대부분이 경쟁운임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거리 체감제로 운임을 결정하고 이에 다양한 할인제도를 실시하여 더욱 많은 수요가 고속철도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고속철도의 효율적인 요금 정책을 위해서는 우선 고속철도와 기존철도의 차별화된 요금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정부의 규제가 적어 경쟁구조가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운임의 결정과 거리체감제의 도입, 그리고 운임결정의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할것이다. 특히 운임결정의 자율권이 인정되어야만 다양한 할인제도를 도입할 수 있으며 다양한 할인제도는 결국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며 한국의 문화적 특성에 맞는 할인정책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는 문화적인 특성에 따라 호응도가 틀리기 때문이며 설문조사에 의하면 특히 왕복할인과 예약할인, 가족할인 등을 원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할인제도를 도입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government has been controlling the railway fare as a public utility charge because it affects directly the citizen's life. However, it is true that this kind of control has turned the situation for the worse. Therefore, the government is driving forward a structural reform in order to improve the conditions, and has brought in the high-speed railroad. Now, the railway has gained a footing for making a step forward as the government control has been relieved, and the introduction of high-speed railroad will be the first step. In April 2004, when Korea becomes the fifth country to possess high-speen railroad, the traffic environment in Korea will surely show a rapid change. The Seoul - Busan section which railroad, air traffic and express bus has been sharing will face a new competitor, the high-speed railroad, and the competition will be inevitable.
The present fare system of railroad is a distance proportional system, and distance diminution system for the bus of which the fare goes down in proportion to the distance, so if the travelers's consideration is put mostly to the charge, the railroad charge cannot be lower than the bus. The aviation service, in particular, is the main rival of high-speed railroad, which has the same fare system as the railroad but is operating various discount system. This means it will be difficult for the high-speed railroad to win the competition with the present fare system.
If we look at the example in other countries for explanations in detail, there are Japan, Germany and France running the high-speed railroad, and most of them are running competitive fare system, deciding the fare by distance diminution system, and are executing various discount system in order to let more travelers use the high-speed railroad.
A distinctive fare system between high-speed railroad and the existing railroad is needed for effective fare system, there should be less government control so the competitive structure could be formed, and in order for this to be achieved, fare decision according to the provided service, the introduction of distance diminution system, and the autonomous right to decide the fare should be secured. In particular, the autonomous right should be approved sO that various discount system could be introduced, which will be a profitable way for both entrepreneur and the customer, and the discount system which suits the cultural qualities of Korea should be introduced. The reason for this is because the sympathy depends on the cultural qualities, and according to a research, discount for a round-trip, discount by subscription, family discount, etc. are demanded in particular. A gradual introduction and execution of the discount system is needed.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 =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2
• 제2장. 교통요금의 이론과 변화 = 4
• 1. 공공요금의 의미와 특질 = 4
• (1) 사회적 영향력 = 5
• (2) 국가정책에 의 한 공공규제 = 6
• (3) 영리주의의 부정 = 6
• (4) 요금구성의 다양성 = 6
• 2. 공공요금의 결정 이론 = 7
• (1) 공공요금의 정책적 원칙론 = 8
• (2) 공공요금의 교통경제학적 결정원리 = 10
• 1) 자연독점형 사업의 가격결정이론 = 10
• 2) 한계비용원칙의 문제점과 적자보전 방안 = 12
• 3) 혼잡요금과 한계비용 = 16
• 4) 평균비용가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20
• 3. 공공요금의 정부규제 근거와 규제완화 = 24
• (1) 정부규제의 개념과 근거 = 24
• 1) 규제의 개념 = 24
• 2) 정부규제의 근거 = 26
• (2) 철도의 규제 현황 = 27
• (3) 정부규제의 문제점 = 29
• (4) 규제완화의 배경과 방향 = 30
• 5. 요약 및 시사점 = 31
• 제3장. 고속철도의 의미와 경쟁력 = 32
• 1. 고속철도의 의미 = 32
• (1) 고속철도의 개발배경 = 32
• 2. 경부고속철도의 현황 = 34
• 3. 기존철도 및 경쟁교통수단과의 운임구조 비교 = 35
• (1) 현행 철도 운임요금체계 = 35
• 1) 운임체계 = 35
• 2) 탄력운임제도 = 35
• 3) 할인제도 = 36
• (2) 철도영업현황 = 38
• (3) 경쟁수단 운임체계 = 39
• 1) 고속버스 운임체계 = 41
• 2) 항공의 운임체계 = 42
• 3) 철도와 비교한 운임수준 = 46
• (4) 철도와 타교통수단과의 거리대별 운임구조 분석 = 47
• 4. 요약 및 시사점 = 48
• 제4장. 해외의 고속철도 운임요금정책 분석 = 50
• 1. 해외의 고속철도 운임의 특정 = 50
• 2. 프랑스 = 51
• (1) 여객 운임정책 = 51
• (2) 상업적 할인혜택 = 52
• 1) 카드할인운임의 종류 = 53
• (3) SNCF의 운임요금체계 = 56
• 1) TGV 운임요금 결정원칙 = 56
• 2) 운임요금 전담부서 (COTGV) = 58
• 3) 운임 및 요금책정의 자율성 확대 = 64
• 4) TGV 운임 = 65
• 5) 고속선에서 기존열차와 TER의 운임 = 66
• 6) 정상운임 계산의 예 = 67
• 7) 할인가격 = 68
• 8) 탄력운임제도 = 70
• 9) 여행자 달력의 예 = 71
• 3. 독일 = 72
• (1) 여객운임 정책 = 72
• (2) 상업적 할인정책 = 75
• 1) 할인운임의 종류 = 76
• 2) 좌석예약제도 = 81
• 4. 일본 = 81
• (1) 고속철도 운임정책 = 81
• 1) 운임 및 요금의 종류 = 81
• 2) 특급요금 = 82
• (2) 할인정책 = 84
• 4. 요약 및 시사점 = 87
• (1) 주요국 철도운임정책 비교 = 87
• (2) 주요국 철도운임 할인할증제도 = 88
• (3) 외국의 탄력운임제 시행 현황 = 88
• (4) 시사점 = 89
• 제5장. 고속철도의 효율적인 운임요금 정책의 방향 = 91
• 1. 고속철도와 기존철도와의 차별화된 요금정책 = 91
• 2. 다양한 상업적 할인제도의 도입 = 94
• 3. 고속철도 도입의 기대효과(전망)와 고려사항 = 99
• (1) 수송능력의 획기적인 향상 = 99
• (2) 첨단기술이전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 99
• (3) 에너지 절감 및 환경보존 = 100
• (4) 균형 있는 지역발전 = 100
• 제6장. 결론 = 102
• 참고문헌 = 105
• ABSTRACT = 108
• 부록 =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