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규직ㆍ비정규직 근로자간의 격차에 대한 연구 : 임금 및 부가급여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뚜렷한 현상중의 하나가 바로 '노동시장의 비정규화'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이유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낮은 임금, 낮은 부가급여, 고용불안정성등 부정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가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 급속히 확산되어 가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구자마다 다소 개념을 정의하는데 있어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의 추정에 있어서도 연구자 마다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미세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일치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은 정규적(regular)인 고용형태에서 벗어나는 고용계약을 맺은 근로자로서 그 계약기간이 1년미만이거나 1년이상 고용이 지속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임시및 일용근로자와 간접적 고용계약 또는 특수고용계약을 맺고 있는 비전형근로자(파견근로자, 도급근로자등)와 시간제 근로자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가지고 추산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가 연구자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와 개념및 규모의 추정에 있어 논쟁의 중심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기업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활용하는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비용의 특성과 기업의 전략적 선택에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준고정적 노동비용의 크기가 정규직에 비해서 작은 특성을 가지고 있고 기업은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고용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유연성 확보의 차원으로 이용한다. 비정규직 근로를 노동의 공급측면에서 보면 자신의 조건에 따른 고용형태의 선택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지적한 비정규직 근로의 부정적 특성이 현존하는지 정규직 근로자와의 비교를 통해서 살펴본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근로자의 임금격차의 정도와 임금격차의 원천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격차의 연구에 있어 중요한 가정은 임금은 개별 근로자의 인적자본(교육및 연령, 근속년수등)및 개인적 특성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즉 동일한 인적자본과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동일한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규직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간의 임금격차는 인적자본및 개인적 특성의 차이에 의한 임금격차와 인적자본및 개인적 특성에 대해 고용형태별로 서로 다른 가치를 부여한 결과 생겨나는 격차로 나누어 볼 수 있다. Oaxaca의 방법을 이용해 두가지 요인으로 임금격차를 분해하였다.
또한 임금격차를 발생시키는 또 다른 요인은 직종차별에 의한 임금격차이다. 고용형태별로 직종분단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직종분단을 곧바로 직종차별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본연구에서는 고용형태에 따른 직종분단 현상을 검토하고 직종분단이 임금격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부가급여는 직간접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된다.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간에 부가급여상의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자료를 통해 4대 사회보험의 고용형태별 적용율을 비교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적용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또한 기업복지도 고용형태에 따라 적용에 있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contingent work arrangements have become a noticeable phenomenon in Korea labor market. The increase of the propotion of contingent labors to the total income labors has emerged as a serious social issue. Because the percentage of contingent labors exceeds half of the total workforce, and contingent labors have some negative aspects such as lack of equity in pay, health insurance, national pension and other benefits as well as job security.
However, the concept of contingent work has not been clearly defined, it caused to debate the actual size of contingent workers. Generally, the congruous definition of contingent work is a short- term employment arrangements such as temporary workers and daily workers, indirect employment arrangements such as agency temporaries and contract company workers, special employment arrangements such as on-call workers and independent contractors, part-time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stimate the wage differentials between regular employee and contingent workers in Korea labor market and to clarify the source of wage differentials. Another purpose is to clear the existence of fringe benefit differentials between regular employee and contingent workers. The wage differentials are divided to two facts. The first fact is the difference of productive characteristics such as age, education and job tenure. The second fact is wage discrimination. The wage discrimination means that unequal pay for equal work. The effects of discrimination are estimated as the residual left after adjusting the differential for differences in various characteristics.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4
• 1. 연구목적 = 4
• 2. 연구방법 = 5
• II. 본론 = 9
• 1. 비정규근로자의 개념과 규모 및 분포 = 9
• (1)비정규근로자의 개념 = 9
• (2)한국노동패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 12
• (3)비정규근로자의 규모 및 분포 = 13
•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에 대한 기초분석 = 18
• (1)임금수준 및 임금격차 = 18
• (2)고용의 안정성 - 근속기간 = 25
• (3)고용형태를 중심으로 한 직종분단 = 27
• 3. 임금격차의 원천 = 30
• (1)임금격차 분해 = 30
• (2)실증분석 = 36
• 4. 부가급여 = 43
• (1)사회보험 = 45
• (2)기업복지 = 50
• III. 요약 및 결론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