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에서의 온라인 사회운동에 대한 연구 :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돌과 화염병 그리고 매캐한 최루탄 가스로 기억되던 1980년대 한국의 사회운동은 거리의 피켓 행렬과 기발한 퍼포먼스 등으로 그려지는 1990년대를 거쳐 이제 2000년대의 또 다른 풍경을 준비하고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은 2000년대 사회운동을 장식할 새로운 아이콘들이다. 뙤약볕으로 달아오른 아스팔트 위에서 비지땀 흘리며 목청껏 구호를 외치던 무용담은 이제 아날로그 시절의 아련한 옛 추억으로나 묻혀질지도 모르겠다.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거나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사이버 투사들이 가상 공간의 네트워크를 종횡무진 누비는 꿈같은 모습은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바로 오늘의 이야기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현실이 꼭 그렇게 환상적인 것만은 아니다. 온라인과 사회운동의 결합은 여전히 당위론적 차원에서만 거론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방법론의 개발은 아직 한참 부족한 형편이다. 앞으로는 인터넷이 사회운동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다들 공감하면서도, 또 인터넷이 날로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는 사회운동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막상 뾰족한 실천 방안은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대다수 사회운동가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고민이다. 물론 그 해답은 현장 운동가들 뿐 아니라 사회과학자들도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일 것이다.
이 논문은 미약하나마 그러한 고민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된 것이다. 일단 지금까지의 논의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
사이버스페이스가 급격히 확장되면서 정보사회의 민주주의 기획은 전자 민주주의라는 위로부터의 제도적 장치로부터 온라인 사회운동이라는 아래로부터의 자발적 참여로 그 중심축이 옮겨지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사이버스페이스를 현실 권력관계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대안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에서부터, 인터넷을 통해 사회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개입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실천들이 모색되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정보공유 정신에 입각해 디지털 정보들마저 상품화·독점화하려는 자본주의의 논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움직임도 등장하고 있다. 온라인과 사회운동의 결합은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름의 전략들을 가지고 그 진영을 갖추어 나갔다.
한국 사회 역시 10여 년 전 PC통신 시절부터 온라인을 통한 사회운동의 실험들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 왔다. 초기에는 '통신 이용자 운동'이라는 소박한 형태로 출발한 국내 온라인 사회운동은 이후 운동 진영의 정보통신인프라 구축, 정보사회의 사회 현안에 대한 개입, 기존 사회운동과 인터넷의 접목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분화되어 나간다. 한편 운동 단체 중심의 전업형 사회 운동과는 별개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의 일상적 삶과 직결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회운동의 양상들이 잇달아 등장한다. 각종 안티운동을 비롯해서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익운동, 그리고 대안언론이나 대안학교 등과 같은 대안운동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사회운동의 스팩트럼이 사이버스페이스를 매개로 형성된 것이다.
온라인을 통한 사회운동의 유형은 크게는 조직 운동과 네트워크 운동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것들은 다시 운동의 목표나 성격에 따라 장기 지속적인 운동과 임시 현안적 운동으로 각각 세분화 될 수 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사회운동에 참가하는 참여자들의 행동 방식은 크게 전자적 공론장에서의 '담론 행위',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되는 '탈시공간적 연대' 그리고 '저비용 고효율적 동원'이라는 세 가지로 구성된다.
물론 온라인 사회운동은 기존 오프라인 사회운동과 달리 물리적인 압력의 행사에 제약이 따르며 참여자들 간에 긴밀한 결속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극히 일시적이고 느슨한 운동이라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타났던 온라인 사회운동의 주요한 경험들은 ①온라인 활동과 오프라인 활동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②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폭넓은 연대를 이끌어내며 ③네티즌들의 정서에 부합하는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해 낼 경우 오히려 오프라인 사회운동보다 훨씬 더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온라인 사회운동은 이미 정보사회의 대세이며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모델들이 얼마든지 개발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하지만 날로 강화되는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통제, 점점 더 상업화와 엽기화로 치닫는 사이버 시민사회의 현 주소는 온라인 사회운동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장애물임에 틀림없다. 아마도 사이버 시민사회의 구성 주체인 '네티즌'의 시민적 자각과 주체의식의 형성이 그것을 실현시킬 중요한 열쇠일 것이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되는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국내 사회학계에서 아직까지 미개척 분야라 할 수 있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사회운동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사회론의 연구 영역을 새롭게 확장시키고 있다. 비록 아직은 길지 않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사이버스페이스는 이미 또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자리잡았다. 그리고 이 안에서 무수히 많은 사회적 현상들이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사회과학적 시각에서의 풍성한 분석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의 정보화 담론이 기술편향적, 산업중심적으로 치우쳐 과도한 불균형을 띠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사이버스페이스의 사회동학을 다루는 실증적인 연구결과물들이 보다 많이 양산됨으로써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본 논문 역시 미약하나마 이에 보탬을 줄 수 있는 작업이 되리라 기대한다.
온라인 사회운동은 이미 정보사회의 대세이며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모델들이 얼마든지 개발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하지만 날로 강화되는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통제, 점점 더 상업화와 엽기화로 치닫는 사이버 시민사회의 현 주소는 온라인 사회운동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장애물임에 틀림없다. 아마도 사이버 시민사회의 구성 주체인 '네티즌'의 시민적 자각과 주체의식의 형성이 그것을 실현시킬 중요한 열쇠일 것이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되는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국내 사회학계에서 아직까지 미개척 분야라 할 수 있는 사이버스 페이스에서의 사회운동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사회론의 연구 영역을 새롭게 확장시키고 있다. 비록 아직은 길지 않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사이버스페이스는 이미 또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자리잡았다. 그리고 이 안에서 무수히 많은 사회적 현상들이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사회과학적 시각에서의 풍성한 분석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의 정보화 담론이 기술편향적, 산업중심적으로 치우쳐 과도한 불균형을 띠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사이버스페이스의 사회동학을 다루는 실증적인 연구결과물들이 보다 많이 양산됨으로써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본 논문 역시 미약하나마 이에 보탬을 줄 수 있는 작업이 되리라 기대한다.
둘째, 온라인 사회운동에 대한 지금까지의 시론적 논의를 한 단계 더 진척시키고 있으며, 동시에 사회운동론의 연구 지평을 넓혀 나갔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급격하게 통합·수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네트를 통한(by net)' 운동이냐 '네트를 위한(for net)' 운동이냐, 혹은 '온에서 오프(from on-line to off-line)'이냐 '오프에서 온(from off-line to on-line)'이냐 하는 식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하던 기존의 논의는 이미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바, 이제는 보다 현실 적합성 있는 새로운 운동 모델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구체적 운동 사례들을 중심으로 하여 나름대로 독자적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요구에 일정 정도 부응하고자 했다.
셋째, 일찍이 PC통신 시절부터 오늘날까지 10여 년에 걸쳐 꾸준히 진행되어 온 국내 온라인 사회운동의 역사와 현황을 체계적으로 복원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오프라인 공간과 달리 온라인에서의 활동은 행위보다는 담론 위주로 이루어지며, 그러한 담론의 상당수는 문서로 보존되지 못하고 디지털 정보 상태로 온라인 상에만 남겨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온라인 사회운동의 흐름과 역사를 말해주는 귀중한 1차 자료들은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소멸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아직까지 디지털 사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일천하기 때문일 것이다. 본 연구자 역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1차 자료들을 찾을 수 없어 아쉬웠던 경험을 겪었으며, 심지어 지금은 활동이 중단된 한 온라인 사회운동 단체의 웹사이트의 경우는 바로 1주일 전까지도 접속이 되었던 것이 갑자기 접속이 중단되어 버려 필요한 자료를 구하지 못하는 낭패를 맛보기도 했었다. 당행히도 연구자는 진작부터 본 연구 주제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자료를 축적해왔던 탓에 현재는 온라인 상에서 소멸된 1차 자료들을 연구에 활용할 수 있었고, 이를 본 논문에 십분 반영함으로써, 자칫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었던 과거 온라인 사회운동의 발자취를 복원해 내고자 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미처 여기서 취급하지 못한 수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이제 그 내용들을 정리함으로써, 연구자 본인은 물론 또 다른 후속 연구자들을 위한 지침과 자극제로 삼으려 한다.
첫째, 국내 온라인 사회운동을 총괄적으로 정리·분석하는 전략을 취했기 때문에 의미있는 개별 운동 사례들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는 하지 못했다. 물론 개별 운동 사례의 발단부터 최종 마무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생애 주기에 대한 분석은 기존 사회운동론에서 이미 많이 다루어진바 있다. 하지만 온라인 사회운동의 고유한 동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개별 사례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총론적 연구와 미시적 연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온라인 사회운동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연구의 범위를 국내 사례들에 국한시켰기 때문에 국제적 네트워크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운동들은 취급하지 못했다. 온라인 사회운동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라면 전지구적 네트워크를 통한 연대 운동을 꼽을 수 있다. 실제 한국에서 벌어진 사회운동에 대한 해외 운동단체들의 지원이나, 역으로 국내 운동단체들이 국제적 연대 캠페인에 참여한 경험들은 이미 몇 차례 있었다. 온라인 국제 네트워크 운동은 또 하나의 중요한 연구 영역인 것이다.
셋째, 학생운동, 노동운동 등 전통적 사회운동 분야 역시 온라인을 활용한 다각적인 모색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전통적 사회운동은 정보사회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보화가 전통적 사회운동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는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과제이다. 특히 노동조합이 홈페이지나 메일링 리스트를 노동운동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온라인 사회운동의 분석 단위에서 조직 유형이나 행위 방식 못지 않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홈페이지이다. 물론 E-mail 등 다른 매체도 있지만 그래도 홈페이지는 온라인 사회운동에 있어 가장 근본이 되는 도구이자 공간이다. 따라서 현재 e-biz 분야에서 많이 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대한 분석이나 컨설팅 방법을 온라인 사회운동 분야에 접목시켜 볼 필요가 있다. 효과적으로 운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해야 할 것인지 한번쯤 고민해 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온라인 사회운동에 대한 비중이 커지면서 오프라인 사회운동에 맞게 구성되어 있는 기존 사회운동 단체들의 조직은 분명 새롭게 재편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온라인 전담 부서를 하나 마련하는 정도로는 정보화라는 거대한 패러다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것이다. 집단 내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구조의 개편, 대외 사업 방식의 변화 등에 대한 조직론적 관점에서의 연구와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여섯째, 사회운동은 결국 운동의 주체와 운동의 대상 간의 상호작용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운동의 주체에만 초점을 맞추었을 뿐 운동의 대상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말았다. 특히 국가 권력의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개입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온라인 사회운동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기에 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시급히 요구된다.
끝으로 이 논문에는 카피레프트(copylerft) 규약이 적용됨을 밝힌다. 원작의 내용을 훼손하거나 왜곡하지 않으며, 원작자와 출처를 명시하는 기본적원칙막 준수한다면 누구나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의 제기 = 1
•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 6
• 제3절 논문의 구성 = 7
• 제2장 사이버스페이스와 사이버 시민사회 = 9
• 제1절 사이버스페이스의 공간적 이해 = 9
• 제2절 사이버스페이스의 사회적 성격과 주요 현안 = 12
• 1. ‘데이터베이스(DB)'로서의 사이버스페이스와 ‘정보공개 및 접근’ = 12
• 2. ‘미디어(Media)'로서의 사이버스페이스와 ‘표현의 자유’ = 15
• 3. ‘네트워크(Network)'로서의 사이버스페이스와 ‘정보공유’ = 17
• 4. ‘생활세계(Life-world)'로서의 사이버스페이스와 ‘프라이버시’ = 19
• 제3절 사이버 시민사회의 고찰 = 23
• 1. 사이버 시민사회의 형성과 발전 = 23
• 2. 사이버 시민사회의 특성 = 27
• 3. 사이버 시민사회에 대한 이론적 전망 = 30
• 제3장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사회운동론 검토 = 35
• 제1절 공론장 가설 = 35
• 1. 아렌트의 공론장 이론 = 35
• 2.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 = 37
• 3. 공론장 가설의 적용 가능성 = 39
• 제2절 연대 가설 = 42
• 1. 들뢰즈와 가타리의 ‘분자 운동’과 ‘횡단성의 정치’ = 43
• 2. 멜루치의 ‘집합적 정체성’과 ‘의미의 네트워크’ = 46
• 3. 연대 가설의 적용 가능성 = 49
• 제3절 동원화 가설 = 51
• 1. 자원동원론 = 51
• 2. 동원화 가설의 적용 가능성 = 54
• 제4장 서구의 온라인 사회운동 = 56
• 제1절 전자적 저항 운동 = 57
• 1. 세계통신기구(IGC : Institute for Global Communications) = 58
• 2. 진보통신연합(APC : 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 59
• 3. 멕시코 사빠띠스따(Zapatista) 게릴라 = 61
• 제2절 사이버 자유주의 운동 = 63
• 1. 전자프런티어재단(EFF) = 65
• 2. 사회적 책임을 위한 컴퓨터 전문가 모임 (CPSR : Computer Professionals for Social Responsibility) = 67
• 3. 핵티비즘(Hacktivism) = 68
• 제3절 정보 공동체 운동 = 73
• 1. 자유소프트웨어(Free Software) 운동 = 78
• 2. 공개소스(Open Source) 운동 = 81
• 3. 구텐베르크 프로젝트(PG)와 공개 컨텐트(Open Content)운동 = 84
• 제5장 한국 온라인 사회운동의 성장과정 = 87
• 제1절 한국의 사이버 시민사회 = 87
• 제2절 국내 온라인 사회운동의 태동과 성장 = 96
• 1. 온라인 사회운동의 등장 배경 = 96
• (1) 전자민주주의 프로젝트의 한계 = 96
• (2) 오프라인 시민운동의 위기 = 99
• 2. 온라인 사회운동의 발전사 = 101
• (1) 제1기 : PC통신 시절(1990∼1996) = 101
• (2) 제2기 : 인터넷 형성기(1996∼1999) = 110
• (3) 제3기 : 인터넷 보급기(2000∼현재) = 121
• 제3절 국내 사회운동 단체들의 온라인 활용실태 = 143
• 제6장 온라인 사회운동의 분석 = 150
• 제1절 온라인 사회운동의 유형 = 150
• 1. 집중형 조직운동 - 가로등 모델 = 151
• 2. 임시형 조직운동 - 손전등 모델 = 154
• 3. 거점형 네트워크 운동 - 네온사인등 모델 = 157
• 4. 분산형 네트워크 운동 - 점멸등 모델 = 166
• 제2절 온라인 사회운동의 과정 = 176
• 1. 공론화 과정 = 177
• (1) 의제설정 단계 = 178
• (2) 의제토론 단계 = 180
• 2. 연대화 과정 = 182
• (1) 결사체적 연대 = 183
• (2) 네트워크적 연대 = 184
• 3. 동원화 과정 = 186
• (1) 온라인 동원 = 186
• (2) 오프라인 동원 = 188
• 제3절 온라인 사회운동의 평가 = 189
• 1. 온라인적 사회운동과 오프라인적 사회운동의 비교 = 189
• 2. 온라인 사회운동의 성공 요인 = 192
• (1) 사회운동 성공의 지표 = 193
• (2) 성공적 온라인 사회운동의 분석 = 195
• 3. 온라인 사회운동의 함의와 과제 = 196
• 제7장 결론 = 200
• 부록 : 논문에 소개된 주요 웹사이트 = 206
• 참고문헌 =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