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의 技術能力과 外國人 直接投資의 變化 硏究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cal capability and the transformation of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Dissertation investigates the effect of technology policy to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and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to Korea's technological capability. According to the view of Rational Choice-New institutionalism, this dissertation investigates the institutional factor of the transformation of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such as the transformation of the structure of Korea's policy making and the presidential technological leadership, the transformation of direction and contents of Korea's technology policy, the development of Korea's technological capability, and the transformation of international environments.
After 1994, Korea's policy about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is alienated from relationship with technology policy and the development of national technological capability. So, the effect of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to the development of Korea's technological capability should be investigated carefully.
The main conclusions are as follows:
1. The structure of Korea's policy making transformed from authoritarian arrangements to pluralistic arrangements as Korea's regime has been evolving developmental state to postdevelopmental state. And Korea's presidential technological leadership transformed from policy maker to policy modulator.
2. Koreas technology policy transformed from demand pull-diffusion oriented technology policy(1962-1974) to demand pull-mission oriented technology policy(1975-1979), to technology push-mission oriented technology policy(1980s), and to technology push-diffusion oriented technology policy(1990s). Korean government liberalized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more in the period of technology push and diffusion-oriented technology policy than in the period of demand pull and mission-oriented technology policy.
3.
1) Korea's government restrained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from 1962 to 1983, Which time Korea developed inherent technological capability through the imitation of foreign mature technology.
2) Korean government liberalized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from 1984 to 1994, which time Korea internalized foreign technology through inherent R&D. During this period, Korea's firms invested more than before in technology development.
3) Korean government promoted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after 1994, which time WTO was organized and Korea became a member of OECD.
4. Before 1994,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Korea's technological capability. But After 1994, it is not clear that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Korea's technological capability.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표차례 = Ⅴ
• 그림차례 = Ⅵ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
• 1. 문제제기 = 1
• 2. 연구목적 = 3
•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 4
• 1. 연구범위 = 4
• 2. 연구방법 = 5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 7
• 제1절 국가 기술능력의 개념과 특징 = 7
• 1. 국가 기술능력의 개념 = 7
• 2. 국가 기술능력의 특징 = 9
• 3. 국가 기술능력의 측정 = 11
• 제2절 국가간 기술이전과 국가 기술능력 발전의 관계 = 14
• 1. 기술이전 형태별 국가 기술능력 발전함의 = 14
• 2. 국가 기술능력 발전유형에 따른 기술이전 정책 = 17
• 제3절 국가 기술능력과 외국인 직접투자의 관계 = 24
• 1. 외국인 직접투자의 효과에 대한 두가지 관점 = 24
• 2. 외국인 직접투자의 국가 기술능력 발전 효과 = 28
• 3. 모방학습형 국가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국가 기술능력 발전의 관계 = 30
• 제4절 선행연구의 검토 및 시사점 = 33
• 1. 선행연구의 검토 = 33
• 2. 시사점: 합리적 선택-신제도주의 관점의 분석 필요성 = 36
• 제5절 연구의 분석틀 정립 = 39
• 1. 합리적 선택-신제도주의 분석틀의 유용성 = 39
• 2. 분석틀 정립 = 40
• 3. 분석틀에 따른 논문의 구성 = 43
• 제3장 한국의 기술정책 변화와 국가 기술능력의 발전과정 = 46
• 제1절 국가의 기술정책 개입 정당성과 개입방식 및 분석기준 = 46
• 1. 국가의 기술정책 개입 정당성 = 46
• 1) 신고전학파 = 46
• 2) 진화 경제론 = 47
• 2. 국가의 기술정책 개입방식 및 분석기준 = 49
• 1) 기술수요 창출 대 기술공급 촉진 = 49
• 2) 임무 지향적 개입 대 확산 지향적 개입 = 54
• 3. 기술정책 개입의 유형화 및 적용 = 55
• 제2절 한국의 정책결정구조와 대통령의 기술발전 리더십 변화 = 58
• 1. 대통령과 관료의 관계변화 = 58
• 1) 분석틀에 따른 분석기준의 설정 = 59
• 2) 권위주의 체제의 성장 = 61
• 3) 권위주의 체제의 쇠퇴 = 65
• 2. 대통령의 기술발전 리더십 변화 = 71
• 1) 대통령의 기술발전 리더십의 의의 = 71
• 2) 대통령별 기술발전 리더십 = 72
• 3) 소결 = 82
• 제3절 한국의 기술정책의 변화와 국가 기술능력의 발전 = 84
• 1. 1960년대 및 1970년대 = 87
• 1) 기술수요 창출-확산 지향적인 기술정책에서 임무 지향적인 기술정책으로 변화 = 87
• 2) 모방단계의 국가 기술능력 발전 = 94
• 2. 1980년대 = 98
• 1) 기술공급 촉진-임무 지향적인 기술정책 = 98
• 2) 내재화 단계의 국가 기술능력 발전 = 103
• 3. 1990년대 = 106
• 1) 기술공급 촉진-확산 지향적인 기술정책 = 106
• 2) 혁신 진입단계의 국가 기술능력 발전 = 112
• 제4절 주요 지표를 통해 본 한국의 기술능력 발전과정 = 118
• 1. 총 연구개발투자의 변화과정 = 118
• 2. 연구인력 규모의 변화 과정 = 120
• 3. 특허등록 추이의 변화과정 = 121
• 제4장 외국인 직접투자 정책의 전개과정과 투자추이 = 126
• 제1절 외국인 직접투자의 국제적 환경변화 = 126
• 1. 외국인 직접투자의 국제추세 변화 = 126
• 2. 외국인 직접투자의 개별 국가경제에 대한 영향 = 131
• 제2절 외국인 직접투자 정책과 투자추이의 변화 = 137
• 1. 외국인 직접투자 정책과 투자추이의 분석기준 = 137
• 1) 외국인 직접투자 정책의 변화 = 137
• 2) 외국인 직접투자 유형 및 성격의 변화 = 139
• 3) 외국인 직접투자 정책과 투자추이의 발전단계 = 141
• 2. 외국인 직접투자 정책과 투자추이의 변화 = 146
• 1) 투자억제 단계(1962년대-1983년) = 146
• 2) 투자자유화 단계(1984년-1994년) = 154
• 3) 투자촉진 단계(1995년-2000년) = 161
• 제5장 외국인 직접투자의 국가 기술능력 발전효과 추정 = 168
• 제1절 기술집약 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와 기술이전 사례분석 = 169
• 1. 외국인 직접투자의 기술이전 경로 및 측정 = 169
• 1) 기술이전 경로 = 169
• 2) 기술이전 효과 측정 = 172
• 2. 분야별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와 기술이전 사례분석 = 173
• 1) 화공분야 = 173
• 2) 전기·전자분야 = 176
• 3) 기계분야 = 179
• 4) 의약분야 = 181
• 제2절 고급기술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총액의 추세분석 = 183
• 1. 제조업분야의 기술집약도별 분류기준 설정 = 183
• 2. 직접투자 총액의 추세변화와 국가 기술능력 발전효과 = 188
• 제3절 외국인 직접투자의 기술라이센싱 대체효과 분석 = 193
• 1. 외국인 직접투자의 추이 = 193
• 2. 기술라이센싱의 추이 = 197
• 1) 기술도입정책 변화 개괄 = 197
• 2) 기술라이센싱 추이 = 198
• 3. 기술라이센싱 대체와 국가 기술능력 발전효과 = 201
• 1) 외국인 직접투자와 기술라이센싱간의 관계 = 201
• 2) 기술라이센싱 대체의 국가 기술능력 발전효과 = 203
• 제6장 결론 = 206
• 제1절 연구결과 개괄 = 206
• 1. 제도적 요인과 외국인 직접투자 정책의 변화 = 206
• 2. 한국의 기술능력과 외국인 직접투자의 추이변화 = 211
• 1) 외국인 직접투자와 국가 기술능력의 추이비교 = 211
• 2) 외국인 직접투자와 기술라이센싱의 추이비교 = 216
• 제2절 연구의 함의 및 후속 연구과제 = 220
• 1. 연구의 함의 = 220
•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과제 = 221
• 參考文獻 = 223
• 附錄 : 주요통계 출처 = 240
• ABSTRACT =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