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時代 賞罰的 邑號陞降制 硏究 = Village promotion and demotion system in Choson period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에서는 羅末麗初 後三國統一戰爭期에 由來하여 朝鮮時代 末期까지 시행된 우리나라 特有의 地方統治制度인 賞罰的 邑號陞降制에 대하여 특히 朝鮮時代를 중심으로 各 時期別·原因別로 그 運用과 諸影響을 究明함으로써 朝鮮時代 中央集權的 郡縣制의 本質을 연구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各邑의 名號는 行政的 性格만을 지닌 것이 아니라, 邑號의 位格에 集團 賞罰的 意味의 陞降이 있다는 특징이 있다. 가령 한 고을에 叛逆이나 綱常罪에 관련된, 이른바 '亂臣賊子'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고을의 邑號가 牧이나 府에서 대부분 縣으로 降等되거나 심지어 고을이 革罷되어 傍邑에 分屬·屬縣되는 조치가 취해지는 반면, 王妃 內·外鄕, 肇基地, 安胎地, 陵寢所在地,戰功地의 경우 해당 고을이 郡·縣에서 府·牧으로 陞格되기도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특히 該當道 界守官이나 大邑의 邑號가 陞降되는 경우 道名까지도 함깨 改號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王室을 頂點으로 한 中央統治勢力에 대한 地方民의 忠逆의 向背와 功過에 따라서 州·府·郡·縣 등의 邑號가 陞降하게 됨을 의미하며, 이는 곧 '朝鮮時代 地方의 行政區域 및 고을의 邑號는 中央統治勢力에 의해서 政治的으로 操縱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辭典的 意味의 '邑號'는 첫째, '고을 이름[邑名]', 둘째, '고을 위격[邑格]'을 뜻하는데, 실제 史料上에서는 邑名이나 邑格의 의미로 독립되어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읍명과 읍격의 의미가 혼용되어 사용되거나, 읍명과 읍격을 동시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읍호를 올리거나 내린다.'는 표현에서 직감적으로 '고을 위격[邑格]'에 대한 陞降임을 알 수 있으므로, 邑號는 邑格의 의미를 기본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사료에 보이듯이 '稷山縣→稷山郡'의 사례와 같이 읍격의 승강만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으나, '忠州牧↔忠原縣'의 사례처럼 邑名의 改號와 邑格의 陞降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해당 고을에 대한 賞罰的 조치로 시행하는 한, '山陰縣→山淸縣'의 사례처럼 읍격의 승강없이 단순히 敎化 次元의 象徵的 의미로 읍명만을 改號하거나, '眞寶縣→革屬靑松府'의 사례처럽 해당 고을을 혁파하여 傍邑에 屬縣시키는 경우와 '順興府→革分屬豊基·榮川·奉化'사례와 같이 해당 고을을 革罷하여 여러 방읍에 分屬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읍호승강제 운용의 근본 목적은, 중앙통치세력이 행정단위 지방민에게 집단상벌적 조치를 강제적·타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王室·國家에 대한 忠誠과 協助를 강요하고, 지방민의 體制에 대한 도전도 해당지역의 連帶責任으로 인식시킴으로써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읍호승강제의 법제화 과정을 보면, 陞邑號制의 경우 安胎地·肇基地·御鄕·王妃內外鄕·陵寢所在地 등 王室 權威 伸張과 관련하여 朝鮮初期에 國王 자신의 의지에 따라 매우 作爲的이며 강력하게 실시되고, 壬辰倭亂 당시에는 戰爭과 관련된 蒙塵處·中興地·分朝地·戰功地에 대한 승읍호 조치가 실시되다가, 그후로는 限定的·慣例的 조치로 명맥을 유지하여 법제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반면, 降邑號制는 世宗 11年(1429)에 '部民告訴禁止法'과 '元惡鄕吏處罰法'의 施行規則으로 거론되어 受敎로서 확정되며, 『經國大典』에 상기 兩法이 수록되는 과정에서 누락되지만, 계속해서 慣例法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동안 강읍호제는 太臣·政府 郎官들의 收議 과정을 거쳐 '時宜'에 따라 실시여부가 결정되다가, 肅宗 20년(1694)에 南九萬의 건의에 의해 이른바 '郡縣降等規例'로 정례화하고, 동왕 24년(1698)에 찬집된 『受敎輯 錄』에 관련 법조항이 수록되기 시작하여 英祖 22년(1746)에 간행된 『續大典』에서 正式法으로 정착된다. 그후 『大典通編』(正祖 9년, 1785)·『大典通編』(高宗 2년, 1865)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수정없이 지속되다가, 고종 8년(1871)에 영의정 金炳學의 건의에 따라 읍호승강제가 폐지되었다.
군현강등규례의 구체적 법조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父親·母親·男便·主人·官長 殺害 綱常罪人은 結案 후 사형에 처하고, 그의 아내·子女는 奴婢로 삼으며, 집은 헐어 못으로 만든다. 둘째, 해당읍의 守令은 罷職한다. 셋째, 罪人의 居住邑은, 縣令 고을 이상은 모두 縣藍 고을로 강등하며, 현감 고을은 革罷하지 않되 縣의 序列 맨 뒤에 위치시킨다. 넷째, 10年을 期限으로 읍호를 복구시킨다. 다섯째, 反逆罪의 경우도 같은 법을 적용하며, 결안 후 지레 자살한 경우도 똑같이 적용한다. 여섯째, 殿牌 사건 발생읍은 邑號를 강등하거나 守令을 파직하지 않으며, 향교 위판 사건도 똑같이 적용한다.
강읍호제는 16世紀 중반까지는 叛逆이나 官長(守令)殺傷害 등 國家나 王室에 대한 忠誠과 관련된 사건 발생지에 주로 실시되었으며, 性理學的 社會倫理의 擴大 과정에 따라 15세기말부터 士林勢力을 중심으로 '亂臣賊子一體' 논리가 주장되기 시작하면서 16世紀에는 君父一體, 父母一體의 논리로 확대되어 父母殺害 등 孝悌관련 강상죄에 대해 敎化政策的 次元에서 강읍호 논의와 조치가 실시되고, 17世紀에는 君主一體, 三綱一體 논리로 확대되면서 義理와 관련된 主人殺害, 貞烈과 관련된 男便殺害事件에 대한 강읍호 조치가 실시되고 있다. 한편, 兩亂 이후 孝宗·顯宗年間에 守令權에 대한 地方民의 저항인 殿牌作變사건에 대한 강읍호 조치가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18世紀에는 戊申亂 등 政變에 대하여, 19세기에는 洪景來亂 등 農民抗爭에 대한 강읍호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읍호승강제 실시에 따른 제반 영향을 살펴보면, 郡縣制 運用과 관련하여, 첫째, 界首官의 邑號陞降에 따른 道名의 改號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둘째, 邑號 陞降 특히 陞降號制의 실시 결과 文·武·蔭官邑制에 미치는 影響, 즉 邑號陞降 措置에 따른 差遺守令의 出身과 品階의 變動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해당 지역 郡縣民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社會的 통념상의 損益과 함께 科擧應試 對象의 增減 및 停擧措置에 따른 政治的 損益과 특히 서민층에게 영향을 미치는 戶口·土地·租稅·賦役 增減 등의 經濟的 損益 및 官奴婢·衙前 등 官屬의 增減과 分定, 行政處理·軍役 등 行政的 損益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끝으로, 조선시대에는 읍호승강 사례 총 346건 가운데 陞邑號 사례가 80건(23%)이고 降邑號사례가 266건(77%)으로 승읍호 사례(120건, 85%)가 강읍호 사례(21건, 15%)보다 월등히 많았던 高麗時代에 비해 정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다. 고려시대에는 철저히 地方在地勢力과 재지적 기반이 지닌 中央貴族 및 附元權貴들을 회유함으로써 王權을 유지하는 데 읍호승강제를 이용하고 있는 반면, 조선시대 읍호승강제는 陞邑號의 경우 朝鮮初期에 王權의 권위신장과 王權守護勢力의 우대 정책에만 제한적으로 운용되었고, 陞邑號制의 경우 中央統治勢力에 의하여 줄기차게 추진된 중앙집권적 체제 정비와 유지를 위한 지방통제 수단과 性理學的 정치이데올로기 확산에 따른 백성 敎化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즉, 國家와 王權의 安危에 관련된 반란·관장살해·전패작변 사건 및 綱常에 관련된 부모살해·주인살해·남편살해 사건 등이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 中央統治勢力과 地方在地勢力 사이의 관계 추이와 性理學的 정치 이데올로기의 수용·확립·발전·변질 과정에 따라 中央統治勢力에 의하여 집단적 처벌로서 陞邑號 조치를 철저히 시행되어 地方統治수단으로서 時宜에 따라 운용되고 있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village promotion/demotion system,' which exited from late-Silla-early-Koryo period to late Chosun period, functioned as a means of state control over rural areas. This study focuses on the practice of this system during the Chosun dynasty in an effort to explore the essence of it’s Kun-Hyon system.
Besides forming the name of a village, upho, such as Chu,Pu,Kun, or Hyon, embroiled its rank, which often reflected the result of the promotion/demotion given by the central government. A village was demoted when its residents had been involved in a rebellion against the government, or hurt or murdered their parents or masters, with its upo changed from Mok or Pu to Hyon. In some cases, a village was even divided and incorporated into its neighbouring villages. On the other hand, a village could be promoted from Kun or Hyun to Pu(Mok) for its special relationship with royal family or services or merits in a war.
In early Chosun, village promotion was frequency given by the kings who intended to demonstrate for the royalty at the time of the Hydeyoshi invasions, 1592-98, the promotion system later became customary and was exercise only in a limited scope.
Village demotion system was established in 1429 as a part of the regulations of two laws prescribing the relationship between villagers and village officials, which failed to be include in Kyongguk tuejon (National Code). The system was maintained as a customary law, however, and was applied as occasion required, based on the decisions made by high officials or administrators. In 1694, the demotion system was in institute as a regulation by Nam Kuman’s proposal. Demotion-related articles started to be written in Sugyo chimnok, complied in 1698, and the system was codified as a written law was seen in Taejon ◁식별 불가▷(원문을 참조하세요) published in 1746. the law was replace by the proposition of Kim Ponghak, premier.
The demotion regulations provide that a muderer of his/her parent, spouse, master or village head should be extended the culprit’s spouse and children enslaved. And then house destroyed. The law also stipulated that the head of the village be dismissed and the village be demoted; those ranked above Hyollyong village to Hyon’gam village, and Hyon’gam village to the lowest rank of Hyon. The original rank, however, would be restored in ten years.
The same stipulated was applied to traitor against the central government even if they had committed suicide in addition, it was prescribed by the law that the actions of village demotion or dismissal of a village head were not taken in the case of the irreverence against the royal table, and disrespect to hyanggyo (Country School) memorial table be dealt with in the same manner.
Until the middle of the sixteen centary, demotion was mainly applied to the villages which had revolts or treasonable incidents like the murder of the governor. As Neo-Confucianistic moral developed, empnasis came to be put on the virtues infringed them as murdering one’s master or husband came to result in the village demotion on the seventeenth century, after the Hideyoshi and Manchu invasions, the irreverence against the royal tablet, which could be considered a challenge to the village head, became the main cause of village demotion during the reigns of king Hyojong and King Hyunjong. Records show that insurrections like Kim Ilgyong-Yi Injwa’s coup led to the village demotion in the eighteenth century and peasant uprising such as Hong Kyungnac’s revolt in the nineteenth century.
The promotion/demotion of a village had considerable influence on the operation of the Kun-Hyon system. The action was often followed by the change of the designation of the To(provinces) and the appointment of the new village head of different category and ranking from his predecessor. The latter was especially true in the case of promotion. In the addition to social advantages and disadvantaged that accompanied the village promotion/demotion. The residents of the village were to experience increase or decrease of the number of the villagers allowed to take civil service exam. Besides the possibility of the bestowal or deprivation of land and people, changes in tax and labor were likely to influence the village economy. Finally such changes as the member of public slaves and local functionaries. As well as alternation in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military service had a possible impact on the living of the residents.
Villages promotion/demotion was used as a political apparatus for gaining the loyalty and collaboration of the members of local administration units, as well as imbedding preventing challenge against the central govern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국문초록
• 序論 = 1
• 第I章 邑號陞降制 由來와 法制化 過程 = 12
• 第1節 邑號陞降制의 由來 = 12
• 1. 中國 歷代 邑號陞降制 實施 與否 = 12
• 2. 高麗時代의 邑號陞降制 = 18
• 第2節 邑號陞降則 法制化 過程 = 26
• 1. 陞邑號制의 法制化 過程 = 26
• 2. 降邑號制의 法制化 過程 = 29
• 第II章 邑號陞降制 運用의 時期別 考察 = 42
• 第1節 15世紀 地方制整備期의 邑號陞降制 運用 = 42
• 第2節 16世紀 朱子學的 社會倫理의 普及과 邑號陞降制 運用 = 67
• 第3節 17世紀 國家再建期의 邑號陞降制 運用 = 87
• 第4節 18世紀 政變 處理와 邑號陞降制 運用 = 104
• 第5節 19世紀 農民抗爭 處理와 邑號陞降制 運用 = 111
• 第III章 邑號陞降制 運用의 影響 = 120
• 第1節 道名의 改號 = 120
• 1. 鮮初 界首宮의 設定과 道名의 制定 = 120
• 2. 界首官 邑號陞降 推置에 따른 道名 改號 = 122
• 第2節 郡縣民에 미치는 影響 = 131
• 1. 郡縣民의 社會的 地位 變化 = 132
• 2. 科擧 應試 對象 額數의 增減과 停擧措置 = 135
• 3. 土地와 人民 增減 = 139
• 4. 宮屬의 增給과 分定 및 行政上 損益 = 146
• 第3節 守令職의 文·式·음과 構成에 미치는 影響 = 150
• 1. 18·19世紀 差速 守令 出身의 一般的 傾向과 推移 = 154
• 2. 邑號陞降 推置에 따른 差遣守令의 出身과 品階의 變動 = 157
• 結論 = 170
• 附表·圖表
• 參考文獻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