發展國家 衰退期의 政治權力과 官僚간 葛藤에 관한 硏究 : 金泳三 ·金大中 政府의 行政改革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정치권력은 시민사회의 동의나 시민사회에 대한 강제력의 행사를 통해 권력을 재생산하는데 1차적인 관심을 갖는다. 물론 민주적인 정권일수록 강제력보다는 동의에 더 많은 비중을 두게 된다. 따라서 민주화된 정치권력은 권력의 재생산을 위해 때로는 자신의 권력기반인 관료제의 이익과 대립하는 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이 발생한다. 발전국가가 쇠퇴하고 민주화가 되면서 정치권력과 관료간의 갈등이 빈발하는 것은 단지 정치권력의 권위주의적 통제력의 약화뿐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이익의 불일치'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권력과 관료간의 재생산 논리의 차이만 가지고 실제 행정과정에서 벌어지는 정-관간 갈등을 설명할 수는 없다. 만약 정치권력이 관료제의 이익과 반하는 개혁을 시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지지극대화의 효과 보다 관료집단의 반발로 발생하는 비용이 더 크다면 정치권력의 개혁의지와 능력은 약화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개혁의 동인과 여타 정책과의 우선순위가 주요 변수로 떠오른다. 정치권력으로 하여금 행정개혁을 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절박한 위기, 특히 경제위기의 상황이 조성된다면 정치권력은 불가피하게 관료집단의 반발을 감수하고 개혁에 뛰어들 것이다. 반면 위기의 상황이 심각하지 않고 행정개혁이라는 의제 이외에도 시민사회의 지지극대화를 꾀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대안이 있다면 정치권력의 행정개혁 의지는 약화될 수 밖에 없다.
김영삼 정권의 행정개혁은 기본적으로 위기에 따른 개혁이 아니었다. 경제 침제의 정도도 심하지 않았을 뿐더러 '발전국가형' 위기라고 볼 수도 없었다. 반면 행정개혁 이외에도 부패청산, 금융실명제, 군부권위주의 해체작업 등 시민사회의 지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다른 대안적 프로그램이 있었다. 따라서 행정개혁에 대한 정치권력의 의지와 능력은 비교적 약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김대중 정부는 그야말로 경제적 위기 국면에 의해 추동된 행정개혁이었다. 또한 위기의 성격 역시 '발전국가형' 성격이라는 내외의 진단이 있었다. 더욱이 IMF라는 외적 강제도 강력하게 작용했다. 그야말로 행정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정치권력의 지지극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또 실질적으로도 김대중 정권은 역대 정권과 비교해서 보다 일관되고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정책이 결정되고 그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은 정치권력의 능력 및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다. 정－관간 갈등적 게임을 통해서 행정개혁의 성패는 결정되는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의 제기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7
• 제3절 논문의 구성 = 10
• 제2장 이론적 검토와 분석틀의 설정 = 13
• 제1절 이론적 검토 = 13
• 제2절 분석틀의 설정 = 31
• 제3장 발전국가 쇠퇴기의 정치권력과 관료제 관계 = 36
• 제1절. 발전국가 시대의 정치권력－관료제 관계 = 36
• 제2절 발전국가의 쇠퇴와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 = 52
• 제3절. 발전국가의 쇠퇴와 정치권력 = 55
• 제4절. 발전국가의 쇠퇴와 관료제 = 61
• 제5절. 발전국가의 쇠퇴와 정－관관계의 변화 = 67
• 제4장. 김영삼 정부의 행정개혁과 정-관간 갈등 = 73
• 제1절. 행정개혁의 배경 = 73
• 제2절. 행정개혁의 목표와 추진전략 = 83
• 제3절. 정부조직개편의 과정과 결과 = 88
• 제4절. 규제개혁의 과정과 결과 = 107
• 제5장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과 정치권력－관료제의 갈등 = 114
• 제1절. 행정개혁의 배경 = 114
• 제2절. 행정개혁의 목표와 추진전략 = 119
• 제3절. 정부조직개편의 과정과 결과 = 124
• 제4절. 규제개혁의 과정과 결과 = 135
• 제6장. 결론 － 관료제의 저항과 행정개혁의 실패 = 141
• 제1절 행정개혁의 정치권력적 의도 = 141
• 제2절 관료제의 저항 능력 = 142
• 제3절 민주적 관료 통제의 조건 =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