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보험정책 변화의 과정에 대한 연구|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정책을 변화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정책변화의 과정은 정책주창자와 정책의 창이라는 계기를 통하여 설명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국의료보험제도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한국의 의료보험제도는 조합주의와 통합주의라는 운영방식을 채택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논쟁을 거듭하며 발전해 왔는데, 통합의료보험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조합주의와 통합주의 주창자가 서로의 논리를 바탕으로 대립하고 있었다. 통합주의와 조합주의는 상호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고, 이의 주창자와 지지세력도 서로 팽팽하게 맞서 있었다. 통합주의 주창자들은 반정부적 입장에서 조합주의 주창자를 적으로 규정하였고, 조합주의 주창자들은 정책담당자로서 의료보험통합이 통치권에 부담을 준다고 생각하였다.
정부의 정책은 77년 의료보험 시행초기부터 조합주의방식으로 집행되어 왔고, 통합주의는 10여년뒤인 97년과 98년, 두 번에 걸쳐서 채택되었는데 전체시기를 정책변화와 관련하여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89년에는 정책의 창이 열려서 국회에서 의료보험통합이 이루어졌으나, 권위주의적 성격을 가진 정권의 특성이 통합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통합주의 정책주창자는 세력을 확대하면서 정부에 대한 투쟁을 계속해 나갔다. 둘째, 97년은 정권 말기의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책의 창은 활짝 열릴 수 있었다. 통합주창자는 그동안 세력을 확대하여 정치권력의 향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결국 여야 정당은 타협을 통하여 의료보험 부분통합을 이루어냈다. 셋째, 98년에는 반세기만의 정권교체와 함께 사회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사정위원회가 사회협의기구로서 기능하였다. 정책의 창이 열리고 통합주의 정책주창자는 정부의 지지기반이 되어 의료보험통합을 얻어낼 수 있었다.
정책의 변화는 권력말기현상과 정권교체를 통하여, 그리고 지속적인 정책주창자의 세력확대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정치민주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에서는 정책의 변화가 여야간 정권교체를 통해서가 아니면 불가능하였던 것이다. 그만큼 정치체제가 경직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자연스럽게 정책이 변하면 이에 반대하는 정책주창자가 생겨나고, 이들이 정책의 창을 통하여 정부정책과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통합주의도 조합주의도 이제는 정권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정책담당자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없을 만큼 세력관계가 비슷해졌다. 문제는 권력말기에 처한 김대중정권이 조합주의 정책주창자와 통합주의 정책주창자의 주장을 제대로 조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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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책을 변화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정책변화의 과정은 정책주창자와 정책의 창이라는 계기를 통하여 설명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국의료보험제도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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