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쉼터(임시보호시설) 이용 만족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Homeless in 'the Homeless Shelters'

국문 초록 (Abstract)

1997년 IMF관리체제 하에 우리 나라 경제는 극도로 침체되고, 사회적으로 불안정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자 급증, 실업으로 인한 가정 해체, 생계형 범죄 증가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대두되었는데, 특히 거리 곳곳에 급격히 증가한 노숙자에 대한 문제는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안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정부는 1998년 초부터 노숙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진행중이다. 하지만 노숙자 지원사업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나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98년 초부터 시작된 우리 나라 노숙자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의 일환으로 쉼터 운영사업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와 욕구를 조사하여 효과적인 노숙자 쉼터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는 수도권의 22개 쉼터에 생활하고 있는 성인남성 노숙자 272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수집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 8.0의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발견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분석결과 연령, 종교, 학력, 주민등록증 소지여부 등 일반적인 특성은 기존 연구와 별 차이가 없었다. 직업관련 질문에서는 직업이 있다고 한 응답자가 50.9%에 불과했고, 직업의 종류를 살펴보면 일용·노동직과 공공근로사업으로 대표되는 불안정 고용형태가 전체 82.5%로 나타났다. 평균 월소득은 75.7%가 99만원 이하로 일반적인 저소득층임을 알 수 있고, 75.7%가 소득을 모두 사용한다고 응답하여 소득관리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쉼터 입소전 생활실태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대부분이 거리노숙, 친척집, 친구집 등 불안정한 주거 생활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1.5%가 쉼터 입소전 거리노숙, 친척집, 친구집, 일터 등에서 생활했고, 그 곳에서의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70.6%로 나타나 대부분이 불안정한 주거생활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쉼터 생활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대부분은 불편한 점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상담원과의 상담이 좀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95.6%가 외출, 외박이 자유롭다고 응답하였고, 78.2%가 상담원의 상담을 통해 개선되는 점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21.9%는 상담을 거의 못하거나 해도 개선되는 점이 없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상담원의 업무 과중과 담당인원(1인당 50명)이 비현실적으로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쉼터 생활만족도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대부분이 전반적인 쉼터 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7.1%가 쉼터 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유사한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쉼터를 추천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74.2%가 추천하겠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다시 도움이 필요하다면 다시 이용하겠냐는 질문에 81%가 다시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다
다섯째, 쉼터 생활계획 및 욕구에 대한 조사에서,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잘못된 사회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쉼터 이용시 사회적 낙인과 사생활 정보 누출 등 인권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우선적으로 변해야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54.6%가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32.6%가 잘못된 사회인식이 우선적으로 변해야한다고 응답하였다. 54.7%가 사회적 낙인이, 21.1%가 개인신상이나 정보의 누출을 걱정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쉼터 입소기간과 퇴소후 생활계획에 대한 상담과 쉼터 입소기간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49.1%가 모른다고 응답하였고, 알고 있는 입소기간에 대한 편차도 아주 크게 나타났다. 입소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40.7%로 가장 많고, 1년이상 2년 미만이라고 한 응답자도 38.1%로 나타났다. 현재 알고 있는 입소기간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노숙자를 대상으로 한 입소 희망기간에 대한 조사 결과, 38.5%가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이, 21.1%가 2년이상 3년미만의 기간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쉼터에서 언제까지 생활할 계획인지에 대한 질문에 56.8%가 안정된 직업을 구할 때까지라고 응답하였고, 10.6%가 공공근로사업 기회가 제공되지 않을 때까지라고 응답하였으며, 기타 의견의 대부분이 안정된 직업과 잠자리를 마련할 때까지라고 응답하였다. 그 시기가 언제쯤일 것 같은지에 대한 질문에 33.8%가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라고, 23.6%가 1년이상 3년미만이라고 응답하였다. 퇴소시 거주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44.8%가 돌아갈 거주지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돌아갈 곳이 있다고 한 응답자들도 가족 또는 친척집이나 쪽방, 여인숙으로 돌아 갈 예정이어서 퇴소한다하더라도 불안정한 주거형태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가장 시급하게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로 57.3%가 일자리 제공이라고 응답하였고, 15%가 직업교육, 13.9%가 재활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응답하였다. 직업 유무와 쉼터 만족도와의 관계를 교차분석을 통해 알아본 결과, 직업이 있다고 응답한 노숙자의 만족도가 직업이 없다고 응답한 노숙자의 만족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조사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노숙자 쉼터 운영방안을 제언한다.
첫째, 노숙자의 욕구의 대부분이 직업과 연관되어 있고, 자활을 위해서도 안정된 직업은 필수적이므로 계속적인 직업교육과 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작업이 단순하여 근로 의욕을 오히려 저하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노숙자의 능력에 맞는 직업교육, 자활공동체사업 등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제안한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 제공과 함께 소득관리방법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된다.
둘째, 노숙자의 욕구와 쉼터의 특성에 맞는 유형화가 필요하다.
현재 노숙자 쉼터는 일률적이고, 생계유지를 위한 응급조치 수준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지만 지금부터라도 노숙자의 자활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현재 50명당 1명으로 배치되어있는 상담원 배치 기준을 현실화하여 사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겠다.
셋째,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지역사회와의 격리는 현 사회복지시설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사회복지대상자의 사회복귀나 자활에 큰 장애요인이 되며, 예산상으로도 비효율적이다. 현재 노숙자 쉼터는 외출 및 외박은 자유롭지만 지역사회와의 연계사업이나 사회복귀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노숙자 지원사업의 체계화와 법제화가 필요하다.
노숙자 지원사업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나 공식적으로 발표된 장기 대책이 없다. 이 때문에 실무자들이 안정적으로 맡은 일에 전념할 수 없으며, 거리 노숙자 지원에도 많은 한계가 있다. 또한 기존 사회복지사업과의 협조와 역할 조정도 중요한 과제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Korean economy crashed suddenly under the crisis of exchange in 1997 and was thrown into confusion in many areas, and new social problems began to emerge. Especially, the homeless people have increased rapidly and become most serious social problem. Thus Korean government planned and carried out the homeless assistance policy. Although the homeless assistance policy succeeded in the emergency measures, it needs to be evaluated and modified according to the needs of the homeless population now.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esidential satisfaction and needs of the homeless shelter users in order to evaluate the homeless assistance policy in Korea and propose the effective management of the homeless shelters.
Data were gathered through the survey method from 272 male shelter users in 22 homeless shelters and were analyzed with frequency and cross-tab method.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no difference in genera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uch as age, religion, schooling, etc. between previous researches and this. Many respondents are in unstable employment(82.9%) and low-income earners(75.7%).
Second, regarding the life before they entered the shelters, many respondents lived in unstable housing situation(71.5%).
Third, regarding living in shelters, majority of respondents have no discomfort in shelters, but they want the counseling with the shelter counselors.
Fourth, in regard of the residential satisfaction, majority of respondents are satisfied with the overall living in shelters and services.
Fifth, about the life plan and needs, they need more governmental assistance services and want the change in public attitudes toward themselves. Also, they are concerned about stigmas and the release of private information. And they demand the service about a plan of life after they leave the shelters.
Finally, respondents demand the job-hunting service(57.3%), job training program(15%), and rehabilitation programs(13.9%).
Based on these findings, suggestions about the management of the homeless shelters are as follows.
First, it is demanded to provide effective job-hunting and job training services which can be delivered according to the needs of the homeless people.
Second, there is a need of specialization and diversification of shelters for the homeless people.
Third, it is necessary to make local association for advocacy and better service for the homeless people.
Finally, there is a need of the homelessness legislation and more professional services which help the rehabilitation and independent living of the homeless people continuously.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 목차 = ⅰ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제기 = 1
• 제2절 연구의 목적 = 3
• 제3절 연구의 범위 = 3
• 제2장 이론적 배경과 노숙자의 실태 = 4
• 제1절 노숙자의 개념 = 4
• 제2절 노숙의 발생원인 = 7
• 제3절 노숙자의 실태와 현황 = 12
• 제4절 노숙자 지원사업 = 17
• 1. 노숙자 지원사업의 전개과정 = 17
• 2. 노숙자 지원사업 현황 및 서비스 = 22
• 3. 노숙자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 27
• 제3장 조사방법 = 30
• 제1절 조사설계 및 표집 = 30
• 제2절 자료수집 및 처리방법 = 31
• 제4장 조사분석 및 결과 = 33
• 제1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33
• 제2절 쉼터 업소전 생활실태 = 40
• 제3절 쉼터 생활실태 = 43
• 제4절 쉼터 이용만족도 = 50
• 제5절 쉼터 생활 계획 = 54
• 제6절 노숙자에 대한 인식 = 59
• 제7절 경제위기 관련 사항 = 60
• 제8절 욕구조사 = 62
• 제9절 직업유무와 쉼터 이용만족도의 관계 = 63
• 제5장 결론 및 제언 = 64
• 참고문헌 = 69
• 쉼터 이용 만족도 설문 조사 = 72
• Abstract =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