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배구조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사외이사 제도를 중심으로 = (The) value impacts of outside director and corporate governance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1998년에 도입된 사외이사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동 제도가기업가치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이사회내 사외이사의 비율, 자격 등을 법으로 규제하는 방식으로 사외이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연구결과 사외이사 제도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부작용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외이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결여, 시간부족, 소극적 경영참여 등 운용상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 이사회내 사외이사의 비율과 기업가치의 관계는 負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외이사 제도로 인해 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분산되면서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등 경영의 효율성이 저하된데 그 원인이 있다. 이사회의 규모가 클수록 기업가치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수익성이 좋지 않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다운사이징의 인력 구조조정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사외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이사회 구성원의 당해회사 주식보유비율은 기업가치와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사외이사 출석률의 경우, 사외이사들이 아직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이사들의 주식보유비율 보다는 최고경영자나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보유비율이 기업의 지배구조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때문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소한 사외이사 제도가 기업가치를 증대시킨다는 주장을 부정할 수는 있으나, 아직 제도 운용이 3년밖에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때 장기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outside director system was introduced into Korea's listed companies in 1998, with the ratio of outside directors and their qualifications regulated by the law. Although the outside director system improves corporate transparency, it entails a lowering of efficiency in decision making. Many companies also face operational problems with outside directors, including lack of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ism, insufficient time, and passive participation in manag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urrent system and determine how it has affected the company's value.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onnection between the ratio of outside directors within a board of directors and the corporate value shows a negative correlation. It is likely to the result of a lower management efficiency. As the outside director system makes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corporate decision making decentralize, it delays the company's decision-making.
Second, the size of a company's board turned out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company's value.

목차 (Table of Contents)

• - 차례 -
• 그림 및 표 차례 = ⅲ
• 국문요약 = ⅳ
• 제1장 서론 = 1
• 1.1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 1
• 1.2 연구의 방법 및 논문의 구성 = 3
• 제2장 각국의 사외이사 제도 = 4
• 2.1 미국의 사외이사 제도 = 4
• 2.2 일본의 사외이사 제도 = 8
• 2.3 독일의 사외이사 제도 = 11
• 2.4 각국의 사외이사 제도 비교 = 14
• 제3장 우리나라의 사외이사 제도 및 운용실태 = 15
• 3.1 사외이사 제도의 도입 배경 및 경과 = 15
• 3.2 사외이사 제도의 주요 내용 = 20
• 3.3 사외이사 제도의 운용실태 = 29
• 3.4 사외이사 제도 운용의 문제점 = 38
• 3.5 사외이사 관련 이론 및 기존의 연구 = 42
• 제4장 실증분석 = 46
• 4.1 가설의 설정 = 46
• 4.2 표본의 구성 = 48
• 4.3 변수의 선정 = 50
• 4.4 모델설정 = 55
• 4.5 회귀분석결과 = 58
• 제5장 결론 = 61
• 5.1 요약 및 시사점 = 61
• 5.2 논문의 한계와 향후 과제 = 64
• 참고문헌 = 65
• 영문요약 =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