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과정상 공익단체의 영향력 제고를 위한 연구 : 경실련 활동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UPLIFTING THE INFLUENCE OF PUBLIC INTEREST GROUPS FOR THE PROCESS OF POLICY MAKING : FOCUSED ON THE CITIZENS '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목차 (Table of Contents)

• 차례 = iii
• 제I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1. 연구 배경 = 1
• 2. 연구 목적 = 3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 1. 연구 범위 = 4
• 2. 연구 방법 = 5
• 제II장 정책결정과 공익단체에 관한 이론적 고찰 = 6
• 제1절 공익단체의 개념과 의의 = 6
• 1. 공익단체의 개념과 특징 = 6
• 가. 공익단체의 개념 = 6
• 나. 공익단체의 유사개념 = 7
• (1) 이익집단 = 7
• (2) 사회운동단체 = 9
• (3) 시민단체 = 10
• (4) 비정부기구 (NGO : 준정부조직 또는 준공공부문조직) = 11
• 다. 공익단체의 특징 = 12
• 2. 공익단체의 등장배경 = 13
• 제2절 정책과정에서 공익단체의 역할 = 16
• 1. 정책과정의 참여자 = 16
• 2. 공익단체의 정책투입에 관한 이론 = 18
• 가. 대중적 정치(majoritarian politics) 상황 = 19
• 나. 고객 정치(client politics) 상황 = 20
• 다. 이익집단 정치(interest group politics)상황 = 20
• 라. 기업가적 정치(entrepreneurial politics)상황 = 21
• 3. 공익단체의 역할 = 22
• 가. 문제의 제기와 정책의제 설정(agenda setting) = 24
• 나. 대안의 제시 = 26
• 다. 영향력 행사를 위한 전략 = 27
• 라.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른 역할 = 28
• 제3절 우리나라의 공익단체 현황과 특징 = 29
• 1. 우리나라 공익단체의 현황 = 29
• 가. 우리나라 공익단체 활동의 역사 = 29
• (1) 태동기 : 1890년대 중반 ~ 1910년 = 29
• (2) 침체기 : 1910년 ~ 1950년대 = 30
• (3) 탄생기 : 1960년대 ~ 1970년대 = 30
• (4) 발전기 : 1980년대 ~ 1990년대 및 현재= 30
• (5) 전성기 : 현재(2000년) 이후 = 31
• 나. 우리나라 공익단체의 현황 = 32
• 2. 우리나라 공익단체의 특징 = 34
• 가. 일반적 특징 = 35
• (1) 시민사회의 양적ㆍ질적 급성장 = 35
• (2) 참여도의 저조 = 35
• (3) 빈약한 재정 = 36
• 나. 활동상의 특징 = 37
• (1) 사회 각 부문에 대한 총론적ㆍ종합적 활동 = 37
• (2) 정책 접근성 미흡 = 38
• (3) 분야별 전문활동 및 각 분야의 중재 = 38
• 제III장 분석의 틀 = 40
• 제1절 정책과정에서 공익단체의 영향력행사 활동 = 40
• 1. 영향력행사 결정요인 = 40
• 2. 영향력행사 방법 = 41
• 제2절 분석틀의 구성 = 43
• 1. 구조적 측면 = 44
• 가. 단체의 목표 = 44
• 나. 인적구성 = 45
• 다. 구성원의 능력 및 전문성 = 46
• 라. 조직 경영= 47
• 마. 재정상태 = 48
• 2. 관계적 측면 = 49
• 가. 국민과의 관계 = 49
• 나. 정부과의 관계 = 51
• 다. 이익집단과의 관계 = 52
• 라. 정치체제 문화와의 관계 = 53
• 3. 전략적 측면 = 53
• 가. 분야별 활동 = 54
• 나. 직접적 전략 : 정책대안 제시, 입법활동 등 = 54
• 다. 간접적 전략 : 대외홍보, 시민동원, 연대사업 등 = 55
• 제IV장 경실련의 조직 및 활동 분석 = 56
• 제1절 경실련의 조직 구조적 측면 = 56
• 1. 경실련의 설립과 목표 = 56
• 2. 인적구성 및 조직 구성원의 전문성 = 57
• 가. 회원의 구성 = 57
• 나. 임원진의 구성 = 59
• 다. 조직구조 = 60
• (1) 중앙기구 = 61
• (2) 정책기구 및 활동조직 = 61
• (3) 개별기구 및 부설기관 = 62
• (4) 조직위원회 = 63
• (5) 지역조직 = 63
• 라. 조직의 경영 = 64
• 마. 재정상태 = 65
• 제2절 경실련의 관계적 측면 = 67
• 1. 정책환경의 변화 = 67
• 2. 정부와의 관계 = 68
• 가. 갈등관계 = 68
• 나. 우호적 관계 = 70
• 3. 이익집단과의 관계 = 71
• 가. 갈등관계 = 71
• 나. 우호적 관계 = 73
• 제3절 경실련의 활동의 전략적 측면 = 74
• 1. 정책대안 제시= 75
• 가. 정책내용 = 75
• 나. 정책협의회의 활동 = 75
• 2. 입법활동 = 76
• 3. 대외적인 정책홍보활동 = 77
• 4. 시민동원 = 78
• 5. 연대사업 = 79
• 제4절 경실련의 영향력행사 활동 사례 : 의약분업 분쟁의 조정 = 80
• 1. 사안의 개요 = 80
• 2. 경실련의 영향력행사 활동 = 82
• 3. 영향력 결정요인 분석 = 86
• 가. 구조적 측면 = 86
• (1) 목적과 사회적 명성 = 86
• (2) 인적자원 및 조직규모 = 87
• 나. 관계적 측면 = 88
• 다. 전략적 측면 = 90
• 제V장 결론 = 93
• 제1절 연구요약 = 93
• 제2절 정책적 시사점 = 98
• 제3절 연구의 한계와 과제 = 101
• 참고문헌 = 103
• ABSTRACT =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