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f Support Policy for Seceders from North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의 필요성
정치적, 경제적 원인으로 북한을 이탈하는 탈북자의 수는 매년 증가하여 현재 중국과 러시아 국경근처에 약 10만 여명이 불안한 삶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탈북자 중 상당수가 신분상 위협과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남한 행을 희망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이들이 남한으로의 이동을 요구할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자유왕래의 시대에 많은 북한사람이 풍요로운 남한으로의 이주를 희망할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시기가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

2. 연구대상인 북한 이탈주민의 제한
본 연구에서의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1항과 제 3조(적용범위)를 모두 충족시키는 대상으로서,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 중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자"로 제한한다.

3. 우리나라와 외국의 이주민 지원 사례(구서독과 이스라엘 이주민 지원정책) 비교
<표생략>
위 도표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탈주민지원정책은, 서독의 동독이탈자 지원정책, 이스라엘의 이주민 지원정책과 비교해 봤을 때 지원금액과 시기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이를 통하여 볼 때, 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제도상 정비는 비교적 잘 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정착지원의 한계와 부적응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는 그 동안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을 시초로 하여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귀순북한동포보호법",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등 4차례 법률제정을 하였으며, 이탈주민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구사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탈주민의 부적응과 불만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탈주민이 겪는 부적응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사회문화적 부적응이다. 여기에는, ① 일상적 생활방식 차이에 따른 부적응, ② 언어생활에서 느끼는 부적응, ③ 대인관계 형성에서 겪는 부적응, ④ 사회, 문화생활에서 겪는 부적응을 들 수 있다.
둘째는 심리적인 부적응이다. 여기에는, ① 가치관의 혼란, ② 심리적 퇴행 경험, ③ 소속감의 문제와 심리적인 갈등을 들 수 있다.
셋째는 경제적 부적응이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분포와 소득 정도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적응으로서, 이는 그들의 경제적 능력부족과 정부의 지원부족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5.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지원방향
본인은 이 논문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방향을, 초기 정착단계에서의 지원방향과 정착안정단계에서의 지원방향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여기에서 초기정착단계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5조(보호기준 등) 제3항에 나와 있는 정착지원시설 수용 1년간의 정착단계를 말하는 것이고, 정착안정단계란 정착지원시설 수용기간을 모두 마치고 사회에 배출된 이후의 단계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기를 구분한 것은, 국가의 보호와 간섭 하에서 생활하는 수용시설에서의 이탈주민의 삶과 자신의 책임 하에서 생활하는 실제사회에서의 삶이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이며, 이에 알맞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1) 초기 정착단계에서의 지원방향
이탈주민의 초기 동화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이 시기는 극도의 긴장과 경쟁심의 유발을 억제해야 하고, 관련전문가들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초기 정착시기에 필요한 지원은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과 생활정착을 위한 교육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사회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심리적 지원과 사회적응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며, 기본적인 직업훈련과 전문인력 재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정착안정단계에서의 지원방향
북한이탈주민이 수용시설을 벗어난 후 남한사회에 "빠르고 바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민간차원의 정착지원과 보수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의 사회정착을 위하여서는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반국민에 대한 통일교육(이탈주민을 하나의 민족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공동체교육이 포함된)이 실시되어야 한다.

6. 결론
북한 주민은 우리와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야 할 한 민족구성원이다. 비록 지금은 서로를 적대시하고 이질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함께 살아온 4500년 한반도역사를 생각한다면, 분단 55년은 아주 작은 역사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남과 북은 냉전의 시대에서 화해협력의 시대로 서서히 나아가고 있다. 정경분리원칙에 따라 대북경제협력은 매년 증가하여 1999년 교역량이 3억달러를 넘어섰고, 금강산관광과 백두산 직항로의 개통으로 인하여 남한의 주민들이 북한의 일부분을 자유롭게 방문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난 4월 11일, 남과 북은 '6월 남북정상회담'을 동시에 발표하였다. 정상회담은 1945년 남과 북이 분단된 지 55년만의 일이며, 6·25전쟁이 끝난 지 47년만에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발표이후, 현재 한반도는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서로가 자유롭게 왕래하며,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헤어져 살았던 북한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은 앞으로 우리가 만나서 함께 생활해야 할 바로 그 북한주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제도적, 심리적 지원 방식을 바르게 정비하는 것이 바로, 다가올 "함께 살아가는 시대를 대비하는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1. The Necessity of Study
The number of seceder from north korea has been increased every year. They live in China and Russia border. By creditable source, their number was assumpted about 100thousand.
If many number of the seceder want to come South Korea due to possibility of capture and famine, How do we deal with that? If many North Korean want to come South Korea to have economic chance, How do we deal with that?
Now, we must answer these questions.

2. To Define "the seceder"
In this study, I want define the concept "the seceder" as "the persons who want to be protected by South Korea among seceder from North Korea"

3. To compare with foreign policy
To compare South Korean support policy with foreign policy, I studied Ex-West German support policy for seceders from Ex-East Germany and Israeli support policy for settlers.
<표생략>
Through upper table, we know that South Korea current policy is only a little different from foreign policy. We can say our support policy is relatively equipped well.

4. The Limit of support policy and Seceders' Inadaptation.
To support the seceder, South Korean assembly have made four laws and government have operated many support policy. Nevertheless this effort, the seceder have had many dissatisfaction and appealed their inadaptation.
The seceder undertake three part of inadaptation.
The first is social-cultural inadaptation. Details are that. ① Life style's difference ②Inadaptation by language difference ③ Inadaptation by difficulty of Personal Relation ④ Inadaptation by Socio-cultural life difference.
The second is psychological inadaptation. Details are that. ① Confusion of value system ②Psychological retreat③Membership problem ＆ psychological conflict.
The third is economic inadaptation. Details are that. ① Lack of economic support by government ② Low income and inadequate job

5. Support direction for the seceder's settlement
To explain support direction, I divided the support into two grade.
The first grade is initial esttlement grade. In this grade, the seceders live in fixing support house(1year).The second grade is the time of stablilization. The seceders' life style is very different between that two grade. So I divid the two grade. We must match support that grade.
(1) The support direction in initial settlement grade
In this grade, The seceders should not be pressed by any competition and tension. They need to have comfortable mind and agreeable circumstance.
In this grade, we must support that ① Psychological stability ② Education for living settlement. For that, Government and society must support the seceders psychological aid, educational program for settlement and skill instruct.
(2) The support direction in stabilizing time
In this grade, the seceders need to have private area support. In this grade seceders live in private area. So, they need many private helps. And they need to learn complementary education.

6. Conclusion
In near future, we will live with the North Korean. The seceders from North Korea are North Korean. Therefor, in this time, we must make adequate form for the seceders. It is "To provide against the future." Finally, South Korean must learn about the "Unification" and "Nation". And, we cognize "North Korean and the seceders from North Korea" are the only our same n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1장 서론
• 1절 연구의 필요성 = 1
• 2절 연구 방법 = 2
• 3절 기존연구 검토 = 2
• 2장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지원정책
• 1절 북한이탈주민 현황
• 1. 특징 = 5
• 2. 북한이탈주민 현황 분석 = 5
• 2절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분석
• 1.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변천과정 = 8
• 2. 현재의 지원정책 = 13
• 3장 타국의 지원정책 사례 연구
• 1절 통독전 서독의 탈 동독인 지원정책
• 1. 독일의 사례연구의 필요성 = 21
• 2. 이주민들의 규모 및 시기별 구분 = 21
• 3. 이주민의 형태별 구분 = 23
• 4. 서독의 이주민 지원 기본원칙 및 지원내용 = 24
• 5. 이주민에 대한 지원내용 = 27
• 2절 이스라엘의 이주민 지원정책
• 1. 이스라엘 이주민 정책과 최근 현황 = 35
• 2. 이주민 정책의 담당기관 = 37
• 3. 이주민 지원 = 38
• 4장 북한이탈주민의 부적응 사례
• 1절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문화적 부적응
• 1. 일상적 생활방식 차이에 따른 부적응 = 48
• 2. 언어생활에서의 부적응 = 49
• 3. 대인관계 형성에서의 부적응 = 50
• 4. 사회, 문화생활에서의 부적응 = 51
• 2절 심리적인 적응의 문제점
• 1. 가치관의 혼란 = 52
• 2. 심리적 퇴행 경험 = 53
• 3. 소속감의 문제와 심리적인 갈등 = 53
• 3절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부적응
• 1.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분포 = 54
• 2.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능력부족과 정부의 지원부족 = 56
• 5장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개선방향
• 1절 초기 정착단계에서의 지원방향
•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리적 지원 강화 = 58
• 2. 사회적응 교육 강화 = 60
• 3. 전문인력 재교육 프로그램과 직업훈련 강화 = 64
• 2절 정착안정단계에서의 지원방향
• 1. 민간차원의 정착지원 강화 = 65
• 2. 이탈주민에 대한 보수교육 강화 = 68
• 3. 국민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 = 69
• 6장 결론 =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