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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統一韓國의 北韓 土地所有權 整理方案에 關한 硏究 = (A) Study on Management Plan of North Korean Landownership preparing for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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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7353653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9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 , 1999

    • 발행연도

      1999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21.32 판사항(4)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209p. : 삽도 ; 26cm.

    • 소장기관
      •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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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目的 = 1
    •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 5
    • 1. 硏究의 範圍 = 5
    • 2. 硏究의 方法 = 6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目的 = 1
    •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 5
    • 1. 硏究의 範圍 = 5
    • 2. 硏究의 方法 = 6
    • 第2章 土地所有權에 대한 理論的 考察 = 10
    • 第1節 過去의 土地制度 = 11
    • 1. 朝鮮時代 = 12
    • 2. 日帝時代 = 15
    • 第2節 南北韓 分斷과 狀況變化 = 17
    • 1. 南北韓의 分斷 = 17
    • 2. 南北韓狀況變化 = 18
    • 3. 現在의 南北韓關係 = 19
    • 4. 綜合的 見解 = 21
    • 第3節 分斷 後의 南·北韓의 土地制度 = 22
    • 1. 南北韓 土地制度 比較의 必要性 = 22
    • 2. 南韓의 土地制度 = 24
    • 3. 北韓의 土地制度 = 52
    • 4. 南·北韓 土地制度 比較 = 68
    • 第3章 土地所有權制度의 國際比較 = 72
    • 第1節 統一獨逸의 事例 = 73
    • 1. 獨逸統一의 意義 = 75
    • 2. 統一獨逸의 土地財産權 問題 = 80
    • 3. 統一獨逸의 土地財産權 問題解決 = 89
    • 4. 統一獨逸 土地財産權問題 評價 = 102
    • 第2節 其他國家의 事例 = 107
    • 1. 中國 = 108
    • 2. 러시아 = 118
    • 3. 폴란드 = 123
    • 4. 其他 東歐社會主義國家 = 128
    • 第4章 南北韓 統一時 豫想되는 問題點 = 134
    • 第1節 統一時의 環境變化 = 135
    • 1. 政治環境變化 = 135
    • 2. 經濟環境變化 = 136
    • 3. 社會·文化環境變化 = 137
    • 4. 統一後의 意識變化 = 137
    • 第2節 統一後의 土地所有權 問題 = 138
    • 1. 法律·經濟統合의 問題 = 138
    • 2. 侵害土地의 處理問題 = 141
    • 3. 土地의 利用 및 管理 問題 = 145
    • 第5章 土地所有權 整理方案 = 146
    • 第1節 統一에 따른 北韓土地의 問題와 管理方案摸索 = 147
    • 1. 統一後의 北韓土地制度의 管理 = 147
    • 2. 侵害土地의 所有權 處理 = 148
    • 第2節 統一土地基本法 制定 = 183
    • 1. 統一土地基本法 制定의 必要性 = 184
    • 2. 統一土地基本法의 性格 및 內容 = 186
    • 第6章 結論 = 191
    • 참고문헌 = 194
    • 국문초록 = 204
    • ABSTRACT =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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